<단독> 설빙 여사장 ‘전세금 대납’ 의혹

대표님 9억 전셋집 회사가 대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오너 일가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일종의 배임으로 해석된다. 종종 총수들이 꼼수로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다 매스컴에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심지어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서 설빙이 오너 전세대금을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일요시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적했다.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은 2013년 직영매장을 시작으로 외연을 확장했다. 빙수를 주력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인지도를 높였다. 그 결과 설빙은 지난해 기준 421개의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문제 없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17억7074만원을 기록했다. 수익성도 나쁘지 않다. 영업이익은 10억1340만원, 당기순이익은 4억2559만원으로 5년도 채 안돼 양호한 수익성을 나타냈다. 설빙은 현재 정선희 대표가 이끌고 있다. 

그는 설빙의 오너이기도 하다. 설빙의 지분구조는 정 대표가 40%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신분에 올라있다. 이 외 그의 오빠인 정철민 이사가 38.6%로 2대주주에 그의 부모인 정용만, 배양례씨가 각각 10.7%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정 대표와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정 대표를 향한 수상한 의혹이 나왔다. 그가 과거 살았던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 정 대표가 2014년부터 거주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층 △△△△호는 설빙이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금은 9억원 수준이었다. 계약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었다. 

설빙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재계약은 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의 전세자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

정선희 대표의 57평 아파트
알고 보니 회삿돈으로 마련 

이와 관련 설빙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설빙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사내대출을 통해 빌려준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융통해 준 것이기에 세법이나 기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서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사원 가운데 (자금을)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 대표만 특혜성 자금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빙이 한창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있을 시기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을 대여해 주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두에 밝혔듯 설빙의 영업이익은 10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당기순이익도 5억원이 채 안 된다. 이 같은 상황서 회사 대표의 전세자금으로 9억원이 투입된 내용이 정상적인 경영 선택이었는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창 회사 투자에 열을 올릴 시기 오너 일가 개인 주택 전세금으로 자금이 운용되면 가맹점주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하는 의문이다.
 


특히 의문이 드는 대목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다. 설빙의 사업보고서는 2015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2개년 동안 설빙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와 자금 거래를 한 경우 주석을 통해 밝혀야 한다. 

다만 지난 4월9일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는 2016년 주요경영진에 대한 채권 5억7502만원이 확인된다. 전년 감사보고서에 없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등장한 셈이다.

한 회계사는 “통상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를 할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은 사실은 권고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설빙의 주장대로 자금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 사실 정 대표는 상표권이나 배당금 등으로 가맹점주로부터 얻은 수익을 지나치게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최근까지 ‘설빙’에 대한 상표권을 자신의 앞으로 뒀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영업에서 상표권은 중요자산으로 평가된다. 간판에 따라 수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표권을 두고 치열하게 법정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설빙은 개인 횡령 및 배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구조상 오너가 상표권을 소유하면 상표권 관련 지급수수료는 오너가 챙기고 상표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에 대한 비용은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급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운영본부의 광고비 관련 경영활동으로 상표권의 가치가 올라가 배임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했다. 실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은 상표권을 독점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서일까? 정 대표는 지난 5월15일 ‘설빙’ 상표권을 운영본부로 권한을 이양했다.

오너 일가 사익추구 너무하네
“사내대출로 빌려준 것” 해명

이 외에도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인 설빙이 배당금으로 너무 많이 챙겨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가맹점주 등을 대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프랜차이즈 운영본부가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에 너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2016년 설빙은 45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정 대표와 정 이사가 당시 지분율이 같아 18억원씩 챙겼다. 그의 부모인 정 회장과 배 이사가 각각 4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물론 우수한 실적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설빙의 실적이  악화일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4년 159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6년 2억원대로 98% 감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오너 일가가 가맹점주보단 사익 추구에 너무 힘쏟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가맹점주들 사이서 설빙의 인기는 실적만큼이나 빠르게 식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설빙의 가맹점 수는 2015년 478개, 2016년 444개, 지난해 421개로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융통해 준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설빙의 최근 불거진 논란은 가맹점주와의 상생과 거리가 멀다”며 “단기간 가맹점주들을 쥐어짜 한 몫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영전략을 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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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