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묻힌’ 제천 토막살인 사건 전말

15년 동안 경찰은 뭐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5년 동안 미제였던 ‘제천토막살인사건’이 마무리됐다.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는 변장에 능했고 여러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살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허무하게도 지병으로 사망하고 나서야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 용의자. 찝찝하게 마무리된 이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본다.
 

2003년 3월, 충청북도 제천시의 한 배수로 공사현장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은 끔찍하게 토막난 사체를 발견했다. 사체는 토막낸 시신을 다시 원래 위치로 배치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좋게도 시랍화가 됐기에 지문이 간신히 남아있었다.

토막난 사체

시신을 수습한 수사기관은 확보한 지문 복원을 통해 간신히 신원을 파악했다. 확인 결과 서울 출신의 50대 독신 여성이었던 구모씨로 밝혀졌다. 그녀는 제천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람이었다. 

사체 발견 4개월 전 용인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있었다.  

구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교살로 밝혀졌다. 경찰은 구씨가 교살된 후 공구 등에 의해 토막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 인물과 휴대전화 통화 목록 그리고 피해자의 계좌서 4200만원을 인출한 남자의 CCTV 화면을 통해 용의자들을 추려나갔다. 


그 결과 범인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용의자 신모씨가 등장했다.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신씨는 당시 45세의 춘천 출신으로 주소 등록은 부산으로 돼있었다. 그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경상도, 충청도 등을 돌면서 사기 전과 10범의 사기꾼이었다. 

사기혐의로 여러번 고발됐지만 대부분 벌금에 그쳤고 징역도 기소유예 식으로 거의 유야무야되며 감방행을 피했다. 그는 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해 관계를 맺고 돈을 갈취했던 속칭 ‘제비족’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신씨는 경제적으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있는 대상이면서 고립돼 있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의 고립된 상태를 이해해 준 상태서 가해자에게 정이 들다보니 피해자가 신고하기도 꺼려지게 된 심리까지 노려서 집요하게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해자 구씨가 신씨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눈치챘고 다른 여성 회원들에게 사기 행각을 폭로하겠다고 신씨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신씨는 다시 감방으로 들어가야 했고 그동안 갈취했던 돈도 도로 내놔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구씨를 살해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신씨가 범인으로 지목된 또 하나의 계기는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에도 3개월 간 동호회 활동을 지속했으며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아이디로 동호회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었다. 

이는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동시에 자신과 관계있던 여성 회원들과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은 이 사건의 범인을 피해자와 같은 골프 동호회에 소속돼있던 사기 전과자 신씨로 지목한 것이다.


신씨는 살인 전후에도 구씨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 친오빠에게는 “당신 여동생이 사기를 쳐서 그 돈을 안 갚으면 고발하겠다”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 했다. 

배수로 공사 현장서 50대 여성 시신
허무한 결말…유력한 용의자 숨져

지인들에게는 “구씨는 외국에 가있다. 사정이 있어서 당분간 돌아오기 어려울 듯하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이후 신씨는 구씨의 유품을 일부 처분 할 때도 그녀를 따르던 여성 지인에게 대리 거래를 시켰다. 신분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신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도용당한 명의는 신씨와 아무런 관련도 없던 사람들과 베트남서 사업하던 사업가 등 다양했다.

방송서 범인의 딸과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녀는 “유년기 이후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아는 게 없다”며 “그러니 내 엄마와 동생에게도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방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로 전라도 일대서 신씨와 비슷한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한 호남지역 원룸 집 주인이 그에 대해 제보했고 이후로도 제보가 이어졌다.

집 주인에 따르면 그는 방을 등록할 때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대로 적지 않았는데, 항상 그럴싸한 이유로 집 주인을 안심시키며 넘어갔다. 또 그는 멀티모니터를 갖추며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고 주변사람에게 주식을 권유해서 주식 사기를 쳤다. 이때 집 주인도 소액투자해서 4200만원을 날렸다고 회고했다.  

신씨는 사건 이후에도 버젓이 지역 골프 동호회 활동을 했는지, 회원들과도 면식이 있었다. 회원들은 그를 신씨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동호회에 올려놓은 사진으로 인해 범인인 것 같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실제로 카페에 올린 사진과 구씨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계좌서 현금 인출 당시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얼굴을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80% 이상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명의도용 수법도 이전과 비슷했다. 강씨, 박씨, 서씨, 휴대폰 명의 1개, 휴대폰 명의 2개 등 최소 5개 이상의 가명을 사용했다. 그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일절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 일정한 텀으로 다량 구매 후 배달받는 방식을 택했다.  

원룸 집 주인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전거만 빼고 모든 물품을 둔 채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후 인근 은행 CCTV서 그가 도피 자금으로 활용할 거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포착된 이후로 그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2017년까지 제보로 봤을 때 해외 도피 가능성이 낮고 국내에 상주할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이후 15년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고 살아오던 신씨가 드디어 발견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있었다. 

지난달 27일, 제천경찰서는 “지난 22일 강원도 속초의 한 원룸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지목되던 신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의 방에서는 약봉지가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은 없었다. 경찰은 신씨가 당뇨 등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찝찝한 마무리

범인을 발견했지만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씨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지는 못하게 됐다. 게다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더 조사하기가 힘들게 됐다. 15년이나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다. 인과응보로 보기에는 너무도 시원치 못한 사건 종결이다. 현재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허탈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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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