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흔드는 ‘YG 연예인 특혜’ 논란

마약, 군대… 왜 계속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그가 군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G 소속 연예인의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YG에 유독 자주 따라붙는 특혜 의혹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연예계는 늘 사건사고가 넘쳐나는 곳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진다. 열애설과 결혼설, 결별설과 이혼설은 물론 범죄 의혹도 심심찮게 나온다. 연예인의 인기 정도를 떠나 언론을 통해 내용이 보도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따놓은 당상이다. 사건은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대중과 팬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넘치는 사건사고

대부분 사건사고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에 묻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연예계”라며 “대중은 늘 새로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이 대중에게 사과하고 자숙 차원서 활동을 중단한다. 많은 논란들은 이 정도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몇몇 의혹은 정부 기관으로까지 확전되는 묘한 양상을 띤다. 그래서인지 YG에는 ‘특혜’라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다. YG와 함께 3대 연예기획사로 분류되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다.


지난달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의 군 병원 이용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입대 후 4개월 만에 불거진 일이다. 해당 매체는 지드래곤이 현재(지난달 25일 기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데, 특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홀로’ 쓰는 그 방은 ‘대령실’.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호 대령실”이라고 밝혔다.

지드래곤 군 병원 1인실 사용
혜택이냐 환자 보호 차원이냐

지드래곤은 지난달 19일,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양주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에어컨과 냉장고, TV가 있는 대령실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특혜라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었다.

YG와 국방부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YG는 공식입장을 내고 “지드래곤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령실은 (양주)병원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니라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히 대처했다.


국방부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권모 일병(지드래곤)은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라며 “안정적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의 판단 과정서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의 유지가 필요한지 등은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매체는 2차 보도를 통해 YG와 국방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지드래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실이 ‘대령병실’로 분류돼있다는 점, 5∼6월 두 달간 휴가가 33일에 달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은 규정상 최대 연 3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권 일병은 4∼6월에 걸쳐 모두 2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령병실로 보도된 곳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사, 간부 등이 모두 이용 가능한 병실”이라며 “해당 병실이 대령실로 표기된 이미지는 2012년 국방의료 정보 체계를 최신화하는 과정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서”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와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특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지드래곤의 1인실 사용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나올 만큼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물로,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인 지드래곤을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왔다.

해당 논란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는 물론 병원 운영 과정서의 비리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군대에 간 연예인이 지드래곤 뿐이냐. 조용히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연예인이 더 많다”며 “왜 유독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누리꾼의 부정적인 여론은 그동안 YG가 ‘적립’한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드래곤 군 병원 문제 외에도 YG 소속 연예인은 유독 특혜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연예인에 비해 사법기관의 처분의 관대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약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꼬리표로 따라다녔다.


마약 사건 솜방망이 논란
박봄 사건은 여전히 시끌

2011년 지드래곤은 일본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대마초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이 대부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어 지드래곤이 연예 프로그램에서 대마초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여론은 더욱 나쁘게 흘렀다.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암페타민은 초기에는 질병 치료에 사용됐으나 부작용과 중독이 심해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 사건은 2014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사안이 커진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봄의 사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 밀반입 과정에서 약물을 젤리류로 둔갑해 통관절차를 밟은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유독…


YG는 논란에 대해 박봄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복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2014년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 중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다가 마약 관련 사건에 입건유예를 받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화 한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MBC <PD수첩>이 박봄 사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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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