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흔드는 ‘YG 연예인 특혜’ 논란

마약, 군대… 왜 계속 털리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현재 군 복무 중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그가 군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YG 소속 연예인의 특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YG에 유독 자주 따라붙는 특혜 의혹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연예계는 늘 사건사고가 넘쳐나는 곳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진다. 열애설과 결혼설, 결별설과 이혼설은 물론 범죄 의혹도 심심찮게 나온다. 연예인의 인기 정도를 떠나 언론을 통해 내용이 보도되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따놓은 당상이다. 사건은 SNS를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대중과 팬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넘치는 사건사고

대부분 사건사고는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에 묻힌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는다’는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바로 연예계”라며 “대중은 늘 새로운 사건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면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이 대중에게 사과하고 자숙 차원서 활동을 중단한다. 많은 논란들은 이 정도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나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소속 연예인과 관련된 몇몇 의혹은 정부 기관으로까지 확전되는 묘한 양상을 띤다. 그래서인지 YG에는 ‘특혜’라는 말이 자주 따라붙는다. YG와 함께 3대 연예기획사로 분류되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관련 사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다.


지난달 2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의 군 병원 이용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2월 입대 후 4개월 만에 불거진 일이다. 해당 매체는 지드래곤이 현재(지난달 25일 기준)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데, 특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나홀로’ 쓰는 그 방은 ‘대령실’. 소령도 중령도 사용할 수 없는 양주병원 3XX동 3XX호 대령실”이라고 밝혔다.

지드래곤 군 병원 1인실 사용
혜택이냐 환자 보호 차원이냐

지드래곤은 지난달 19일,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양주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병들과는 달리 에어컨과 냉장고, TV가 있는 대령실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는 특혜라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었다.

YG와 국방부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에 적극 반박했다. 

YG는 공식입장을 내고 “지드래곤 가족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대령실은 (양주)병원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원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지드래곤이 머문 병실은 특실이 아니라 작은 일반병사 1인실”이라며 “이는 면회 방문객들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주변의 소란과 혼란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을 뿐 특혜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단호히 대처했다.


국방부 역시 공식입장을 통해 “권모 일병(지드래곤)은 수술 후 안정 및 치료를 위해 양주병원 1인실에 입원 중”이라며 “안정적 환자 관리 차원에서 본인은 물론 다른 입원환자의 안정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의료진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의 판단 과정서 문제가 없었는지 1인실의 유지가 필요한지 등은 추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매체는 2차 보도를 통해 YG와 국방부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지드래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병실이 ‘대령병실’로 분류돼있다는 점, 5∼6월 두 달간 휴가가 33일에 달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들은 규정상 최대 연 30일 범위 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며 “권 일병은 4∼6월에 걸쳐 모두 26일의 병가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령병실로 보도된 곳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사, 간부 등이 모두 이용 가능한 병실”이라며 “해당 병실이 대령실로 표기된 이미지는 2012년 국방의료 정보 체계를 최신화하는 과정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소스를 수정하지 않아서”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와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드래곤 특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지드래곤의 1인실 사용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나올 만큼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서 격리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상에 올라온 게시물로,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인 지드래곤을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이 담겨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왔다.

해당 논란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싸늘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드래곤 특혜 논란과 관련해 관계자는 물론 병원 운영 과정서의 비리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군대에 간 연예인이 지드래곤 뿐이냐. 조용히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연예인이 더 많다”며 “왜 유독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누리꾼의 부정적인 여론은 그동안 YG가 ‘적립’한 특혜 논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드래곤 군 병원 문제 외에도 YG 소속 연예인은 유독 특혜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연예인에 비해 사법기관의 처분의 관대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마약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은 꼬리표로 따라다녔다.


마약 사건 솜방망이 논란
박봄 사건은 여전히 시끌

2011년 지드래곤은 일본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찰은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다는 이유로 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대마초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이 대부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였다. 이어 지드래곤이 연예 프로그램에서 대마초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여론은 더욱 나쁘게 흘렀다.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은 여전히 논란 중이다. 박봄은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암페타민은 초기에는 질병 치료에 사용됐으나 부작용과 중독이 심해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 사건은 2014년에서야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사안이 커진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봄의 사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봄이 해당 약을 미국에서 대리처방 받은 점, 밀반입 과정에서 약물을 젤리류로 둔갑해 통관절차를 밟은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유독…


YG는 논란에 대해 박봄이 치료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았고 복용해 왔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졌던 2014년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 출연 중이던 강용석 변호사는 “입건유예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다가 마약 관련 사건에 입건유예를 받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며 “마약 사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도 불구속으로 해서 집행유예나 벌금화 한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MBC <PD수첩>이 박봄 사건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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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