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스타 병역특례 ‘빛과 그림자’

군대 안 가려고 태극마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는 스포츠팬들에게 최고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연이어 열리기 때문이다. 국가대항전은 국내 리그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팬들을 즐겁게 한다. 그만큼 매번 여러 논란도 덩달아 빚어진다. 그중 하나가 ‘병역특례’ 문제다.
 

지난 2월 강원도 평창 일대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4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인의 축제서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올랐다. 지난 14일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했다. 우리나라는 18일, 24일, 27일에 스웨덴·멕시코·독일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면제 수단?

8월은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예정돼있다. 아시아의 맹주인 한국은 여러 종목서 금메달을 노린다. 몇몇 종목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선수 구성에 들어갔다. 최근 선수단 구성 문제를 두고 특정 종목서 논란이 불거졌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지난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회의실서 국가대표팀 코치진 회의를 열고 이번 아시안게임에 나갈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24명을 확정했다. 눈길을 끈 대목은 오지환(LG·29) 과 박해민(삼성·29)의 발탁 여부였다. 두 선수는 발표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유는 병역 문제 때문. 두 선수는 올해 29살로, 나이 제한 때문에 상무와 경찰 야구단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뿐이다. 두 선수는 결과적으로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명단이 발표된 이후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들 포지션에 거론되는 다른 선수의 성적이 더 낫다는 평이 나왔고, 대표팀에 탈락한 선수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두 선수가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해 만 27세인 상무, 경찰야구단의 입대 자격을 놓칠 때까지 버텼다”며 “이들을 위해(?) 야구대표팀이 은메달을 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선수 구성 잡음
실력보다 미필자부터 뽑아?

우리나라는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게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서 2년10개월의 의무종사 기간만 채우면 된다. 
 

시간이 곧 돈이고 젊음이 곧 자산인 스포츠 선수들에게 이보다 더한 ‘당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행 병역법서 규정한 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올림픽서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이다. 단, 단체종목선수는 한 경기라도 출전해 메달 획득에 기여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올림픽서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만 병역특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다 1990년부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축소됐다. 야구는 올림픽보다 아시안게임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선수 구성 때마다 잡음이 나온다.

아시안게임서 야구는 일본과 대만만 넘으면 우승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나마 일본도 아마추어 선발팀을 내보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만만 잡으면 우승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때문인지 언제부턴가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의 수단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서 활약 중인 추신수 선수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내면서 군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그 이후 추신수가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서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여러 차례 국가대표 기피 논란이 휩싸였다.

축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특정 축구선수의 병역 문제에 대한 청원글이 다수 올라왔다. “내가 대신 군대에 가겠다”는 의견부터 “해외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으니 병역을 면제해 달라”는 말이 나왔다.

해당 선수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서 활약 중인 손흥민. 손흥민은 그 어떤 선수보다 병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소속팀서 골을 자주 넣는 등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해외서도 그의 몸값에 대해 ‘군대 리스크’가 적용됐다는 분석이다. 병역 문제가 해결된다면 몸값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도 이번 아시안게임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1992년 7월에 태어난 손흥민은 병역법상으로 내년 7월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4년 아시안게임은 소속팀의 차출 거부로 출전하지 못했고, 2016년 올림픽에서는 8강 탈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 자격
병역 기피…국가대표 기피 논란

손흥민의 병역특례를 두고 국위선양과 형평성 논란이 맞부딪친다. 해외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만큼 병역 면제는 아니더라도 병역 연기 등의 방식으로 편의를 봐줘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손흥민만 특혜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축구서 이 같은 논란은 손흥민이 처음은 아니다.

FC서울 소속 박주영은 2012년 런던올림픽서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 받아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다. 앞서 그는 모나코서 장기체류증을 받아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있었다.

2008년 모나코서 10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박주영은 10년간 군 입대 연기를 허가받았다. 35세 이전에 귀국하면 현역 입대, 36∼37세 사이는 공익근무요원, 38세 이상이면 병역 면제가 가능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박주영의 병역 논란에 불이 붙었다. 박주영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드시 현역으로 입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꼼수’ 논란 등 축구팬들은 물론 대중 사이서도 비난이 빗발쳤다. 


2012년 런던올림픽서 동메달을 따내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병역 문제가 선수와 국민에게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 해도 남자 쇼트트랙 계주서 한국이 4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하자 선수들 군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선수 가운데 김도겸 선수가 병역 특혜 자격을 충족시키기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안타까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체 종목은 한 경기라도 뛰어야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이전 경기서 뛰지 않은 선수를 종료 4분을 남기고 투입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동메달이 거의 확정되자 온 국민이 해당 선수의 출전을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만큼 남자 선수들의 군 입대 문제는 민감하다.

폐지? 다양화?

병역 특례 문제는 스포츠계서 자주 등장하는 해묵은 논란이다. 일각에선 병역 특례 자체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외 다른 국제대회의 국가대표 차출을 꺼리는 선수들이 보이면 그런 목소리는 더욱 커진다.


한편에서는 병역 특례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처럼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터키는 운동선수의 경우 38세까지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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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