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겨냥 우후죽순 ‘정당 창당’ 러시 내막

너도나도 그냥 막 지르고 봐?

[일요시사=손민혁 기자]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 및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현황’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만도 무려 8곳에 이른다. 모두 올해 3월부터 8월 초까지 불과 6개월 내에 신고된 단체들로 ‘녹색사회민주당’ ‘녹색당’ ‘국민행복당’ ‘등록금정당’ ‘영남신당’ ‘새나라연대’ 등이다. 이밖에도 여러 단체들이 원내진입을 노리고 창당을 준비하고 있어 너무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내 8곳, 원외 13곳, 총 21개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무려 8곳

지난 8월 공식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은 원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을 비롯한 8곳과 원외 정당인 국민참여당, 사회당, 평화민주당, 미래연합, 경제통일당, 국제녹색당 등 13개 정당을 합해 총 21개에 이른다.

국회의원 의석 299석을 놓고 원내에 입성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총선이 다가오자 너도나도 창당 러시에 참여하는 형국이다.

국가 발전 위해?

‘재야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사회복지와 생태적 삶을 근간으로 하는 ‘녹색사회민주당’(가칭) 창당 작업에 나섰다.

장 대표를 비롯한 시민운동가 300여명은 지난 7월2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녹색사회민주당(가칭)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고, 9월28일 개최하는 창당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7월1일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를 신고한 장 대표는 “오늘날의 한국 정치가 비판받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의 정보문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강구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요 공약으로 ▲모든 질병진료로 건강보험 확대 ▲대학 무상교육 ▲65세 이상 노령연금 매월 40만원 지급 ▲원자력발전 억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장 대표는 1980년대부터 재야운동가들과 함께 민중당, 개혁신당, 민주국민당 등을 창당해 제도권 정계진입을 시도해왔다. 이재오, 김문수, 이부영, 김근태 등 재야 동지들은 이미 정계에 입문했지만, 그는 진보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개혁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인 ‘환경’을 내세운 ‘녹색당’ 창당도 추진되고 있다. 시민사회활동가 하승수(43) 변호사가 주도하고 있는 녹색당은 ‘탈핵(脫核)’을 중심으로 평화, 인권, 환경 등의 진보적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올해 연말 창당이 목표다.

하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탈 성장과 탈 개발주의의 적극적인 방안과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당의 틀을 모색해왔다”며 녹색당 추진 이유를 밝혔다.

녹색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 출마도 계획하고 있으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 통합과 연대에도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허평환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중장) 등을 중심으로 한 ‘국민행복당’(가칭)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국민이 다 함께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등을 내걸고 오는 11월 창당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행복당은 충(忠), 효(孝), 예(禮), 의(義) 등 민족 고유의 도덕성을 회복해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600여명이 ‘등록금 정당’ 창당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트위터를 개설중인 ‘교육혁명당’은 9~10월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식 창당 준비에 한창이다.

이 단체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논의하던 네티즌들이 모여 창립했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달 19일 아이디 ‘레인맨’이 이 단체의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교육혁명당이 내건 정당 과제는 ▲등록금 개념 폐지 ▲사교육 문제 해소 ▲평생 전인교육 체제 마련 등이다.

이용휘 친박연합 전 사무총장도 가칭 ‘영남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당원 모집에 나섰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0월경 중앙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의 사촌동생인 박준홍을 대표로 하는 ‘친박연합’을 결성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영남당이지만 TK 지역정당으로 보면 된다”며 “박 전 대표를 외곽에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총장은 지역정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회창, 이인제 의원은 충청당이고 한화갑 전 대표 역시 호남당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며 “더 이상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구도는 안 된다고 본다. 바로 ‘안철수 신드롬’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새나라연대’도 지난 3월 출범해 창당 절차를 밟고 있다.
 
공식 출사표를 던진 새나라연대는 유능하고 청렴한 정치인을 발굴, 새로운 정치를 열어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출범했다.

새나라연대는 발기인대회를 통해 깨끗한 정치, 따뜻한 정치, 투명한 정치, 정직한 정치, 정도의 정치, 희망의 정치, 미래의 정치 등 정치적 7대 목표를 세웠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물론 한·중·일 3국의 가교역할을 해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국민과 약속했다.


우려의 목소리 높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군소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난립 양상을 보이자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당 등록과 창당준비위원회 활동이 늘어난다”며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창당까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창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지난 5일 연일 계속되는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더 깊어질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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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