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MB맨들’ 배수진 치는 내막

“이렇게 끝낼 순 없다! 내 살길 찾아간다!”

[일요시사=손민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MB맨’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점차 주변을 정리하고 각자 지역구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그늘에서 권력의 단 맛을 본 이 들이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현상은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으며 소폭 개각설과 맞물려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이다.

‘왕 차관’ 박영준 출판기념회 시작으로 본격 활동 시작
이동관, 박형준 특보 지역구 돌보며 출마 움직임 보여

‘MB맨’들에게 내년 총선은 정치적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정치인생도 함께 끝난다는 위기감으로도 작용하고도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 할 것 이라는 전망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수진을 친 이들의 행보 역시 순탄치 만은 않아 보인다.

MB의 ‘출마조’
3인방 지역구는?

지난 5월27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5월 안에 거취를 정리하라”고 밝혔다.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활동을 병행한다면 담당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임기 말에 열심히 일할 인재들을 지근거리에 두고 가급적 레임덕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런 이 대통령의 뜻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입성’에 뜻이 있는 ‘MB맨’들은 그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출마 명분, 지역구 선정에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 대다수다. 따라서 이들은 현역 본연의 업무와 지역구 관리를 병행하면서 서로 치열한 눈치를 보며 시기를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출마조’로 분류된 인사로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2차관, 김희정 전 대변인, 이성권 전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대표적이다.

청와대에 있을 땐 ‘왕 비서관’, 정부에 있을 땐 ‘왕 차관’으로 통했던 박영준 전 차관은 6월 퇴임 후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이명박 정부의 치적과 노하우를 담은 책을 쓰며 19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주변의 덕만 봤다는 세간의 평가를 이번 책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전하겠다는 각오이다.

박 전 차관은 고향인 경북 칠곡과 대구 중·남구, 3곳 중 출마 지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차관은 10월경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과 최근 지역구 정서가 한나라당과 멀어진 점은 그에게 악재로 다가설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주문을 받은 출마 예정자 김 전 대변인은 17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지냈던 부산 연제구에서 출마가 유력하다. 최근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교부금 7억원을 지역구에 할당되도록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며 지역구 관리에 힘쓰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바 있는 이 전 비서관은 부산진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장조’는 NO!
‘여의도 입성’ OK!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순장조’로 거론돼 온 이동관, 박형준 특보도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현직에 있는 만큼 자유롭지 못해 왕성한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구 행을 택하며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세론은 독”이라고 주장한 이동관 특보는 서울 강남권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보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에는 “마음속으로야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며 “가능성이라면 부인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 특보는 공성진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공석인 강남을과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 서초지역에 출사표를 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기 어려운 만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 나선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하지만 이 특보는 “(아무리 살아남는 게 중요하더라도) 별 연고도 없는 거기에 내가 왜 나가느냐. 붙으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강남과 서초 출마에 무게를 실었다.

부산 수영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형준 특보는 이 대통령의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매 주말마다 부산행 비행기를 탄다. 노인정 방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행사에는 현역 의원 때보다 더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보 역시 강남을 지역에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본인은 부산 수영구 출마로 결단을 내린 듯 하지만, 현재 부산·경남지역 민심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그의 주변 사람들은 강남을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진석 전 정무수석도 의원시절 지역구인 충남 공주·연기에서 출마가 유력하다. 정 전 수석은 이미 “내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충청권은 자유선진당 및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가 민심을 다져 놓은 지역으로, 한나라당으로선 쉽지 않은 지역이다. 현재 여권에 대한 충청권 민심도 싸늘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정 전 수석 측근들도 강남과 수도권 출마를 적극 권유하기도 했으나, 정 수석은 자신의 고향에서 출마하겠단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정 전 수석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 세종시장 후보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방호, 김희정, 김대식, 이성권, 맹형규 등도 출마 예상
바닥치고 있는 민심, 입지 좁아진 ‘친이계’ 악재로 작용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공천 파동’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은 최근 1주일에 절반가량은 이전 지역구인 경남 사천시에 머물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맞붙어 패한 이 위원장은 내년 19대 총선을 겨냥해 수시로 표밭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벌써부터 실전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때 친박계의 공적으로 꼽히기도 했던 그는 “총선 후 6개월간 화병도 생기고 인간적으로 힘들었다. 나중에는 종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의원시절 지역구였던 서울 송파갑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맹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며 틈나는 대로 송파구를 방문하며 지역구 관리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으나, 맹 장관은 “현재로서는 장관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대식 부위원장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탄치만은 않은
‘여의도 입성’ 길

이처럼 MB맨들은 제 살길을 찾아 청와대를 벗어나 총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MB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역구의 인지도도 인지도지만 당내에서 조차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계속될 것 이라는 전망 속에 공천권 확보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전에 당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크다. 더군다나 당 지도부에서는 ‘물갈이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4·27 재보선 참패 후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주민투표, 저축은행 사태, 집중호우 수재 등 연이은 악재로 당의 텃밭인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까지 흔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가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끝난 만큼 ‘복지’가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MB맨들은 이미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선을 그은바 있어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의 ‘부자감세’ 강행도 이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을 강조했는데 말과 정책이 너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심은 등을 돌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은 ‘비주류’로 밀려나 당내 입지가 더욱 좁아진 친이계의 핵심 멤버들인 MB맨들로서는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다.

중앙정치권에선 주목받으며 화려한 공직생활을 한 이들이 내년 4월 이후에도 정치명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