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가족들 몰래 찍어 유튜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이다.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교실, 집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몰카 사진이나 영상은 SNS 등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퍼져 나간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어 퍼트리는 ‘엄마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인권’을 외쳤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다.

맘카페 ‘발칵’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4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대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과 만나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집행을 부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와 공무 집행기관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 촬영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몰카를 찍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문제의 초등학생들은 가족인 엄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엄마 몰카’의 등장이다.
 

요즘 엄마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맘카페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하다하다 엄마 몰카까지 찍냐’ ‘성인 몰카와 다를 게 뭐냐’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튜브에 ‘엄마 몰카’로 검색하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엄마를 촬영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방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다.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상회할 정도.


몰카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영상의 출처를 역추적 했다가 자신의 자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 충격파는 배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이후 영상을 예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조회수를 넘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댓글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 가슴 좀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찍어줘” 등 황당한 요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엄마 몰카의 유행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1인 방송이 급증하면서 집 안 혹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들의 수입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는 그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회수 높이려 자극적 제목
범죄지만 처벌 가능성 낮아

문제는 이 과정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더 성적인’ ‘더 자극적인’ ‘더 폭력적인’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페티시즘이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상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구글 계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업로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실제 일부 엄마 몰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뒤이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다.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방식과 꼭 닮아있다. 자신의 자녀가 찍은 몰카 영상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전문가나 상담센터를 찾아 해결책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재미로 영상을 올리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 

쉽게 접근 가능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몰카 영상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실은 몰카 무법지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몰카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이용해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데 대단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촬영과 업로드가 쉬워지자 몰카 장소는 광범위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게 교실이다. 지난 23일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입건됐다. 

피해 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하다가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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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