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스님들의 수난시대

숨겨둔 딸 논란에 뇌물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오는 22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다. 거리에선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의 가장 큰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종 행사가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불교계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큰스님이라고 불리는 지도층서 비위 의혹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음력 4월8일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대표적인 5월의 휴일로 꼽힌다.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전국 사찰은 각종 행사를 치른다. 신자들도 절을 찾아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 대규모 기념행사도 열린다. 지난 12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를 위해 서울 종로구 일대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술집 가는 승려

불교는 개신교, 천주교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종교로 불린다. 2016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불교 인구는 개신교(967만 6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61만 9000명이었다.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서 종교를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신도수서 불교가 개신교에 역전당했다. 10년 전만 해도 불교 인구는 1000만명을 넘었다. 산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불교 신자였다는 뜻이다.

당시 조사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종교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2005년 47.1%서 2015년 56.1%로 늘었다는 점이다. 원인으로는 종교에 대한 실망감이 첫손으로 꼽힌다. 도덕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종교계서 온갖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신자들에게 환멸감을 안겼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매력도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불교는 이 같은 지적서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최근 MBC <PD수첩>서 조계종 큰스님들의 비위 의혹을 다루면서 망신살이 뻗쳤다. <PD수첩>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파헤쳤다. 설정스님에 대한 의혹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있던 지난해부터 불거졌지만 여전히 속 시원한 해명은 나오지 않았다.


종교인 점점 줄어
도덕성에 실망감↑

설정스님에 대한 의혹은 ▲학력위조 ▲숨겨진 아내와 딸 ▲사유재산 등 세 가지다. 먼저 학력위조 논란이다. 설정스님은 자필로 쓴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서울대라고 기재했다. 또 대담집서도 서울대 입학과 대학생활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설정스님의 속세명인 ‘전득수’는 서울대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논란이 불거지자 설정스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 해명했다. 설정스님은 서울대가 아닌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정스님에게 숨겨진 딸과 아내가 있다는 은처자 의혹은 좀 더 뿌리가 깊다. 설정스님이 딸로 의심되는 전○○씨와 친자확인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은처자 의혹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총무원장에 당선된 설정스님은 유전자 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유전자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전씨가 성장 과정서 설정스님의 친인척의 집을 전전하며 지낸 사실, 설정스님의 친인척이 수십 차례에 걸쳐 전씨의 통장에 돈을 보낸 사실이 방송을 통해 밝혀졌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한국고건축박물관을 둘러싼 사유재산 은닉 의혹도 불거졌다. 대목장인 설정스님의 형은 수덕사 인근 2만평 토지에 13개동 규모의 박물관을 지었다. 이후 자금난으로 박물관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를 되찾고 가등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설정스님이었다. 이 과정서 경매자금의 출처, 차액에 대한 의문이 남았다.

총무원장에 대한 의혹도 모자라 교육원장 현응스님에 대한 의혹도 쏟아졌다. 성추행, 유흥주점 출입 등 승려의 행동라고 하기엔 믿기 힘든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추행 의혹의 경우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또 현응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맡고 있을 당시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유흥주점, 1급 호텔 등이 나온 점 등이 충격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조계종 큰스님들의 비위 의혹보다 이를 바라보는 문제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을 지적했다. 조계종은 <PD수첩> 보도 전 방송을 “불교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총무원장이나 고위 승려들의 비위 행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통해 조계종의 투명성 및 도덕성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라며 “조계종을 비방하고자 방송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큰스님들 의혹 펑펑
제대로 된 해명 못해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승려들의 해명도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현응스님과 관련해 함께 언급된 해인사의 경우 “방송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해인사 대중은 애정을 쏟아주신 국민과 불자들께 머리 숙여 마음 깊이 참회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MBC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인사 측은 “과거의 해인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취득, 공개하면서 ‘해인사 관계자’라는 대역을 내세워 현재도 관람료 수입을 마치 아무런 제약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해인사의 참회문을 본 네티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10여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비판을 이어갔다.

종교계 큰 어른으로 불리는 승려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국민 여론은 단단히 뿔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정스님과 현응스님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도 있었다.

청원자는 “조계종 설정 큰스님의 은처자 문제 등 비리를 의혹 없이 파헤쳐 주시고 그의 형제 가족 등과 다른 스님의 비리도 이 기회에 일괄 조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며 “의혹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터뷰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계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광스님 문제로도 홍역을 치렀다. 검찰은 당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지광스님을 찾아가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지광스님이 능인선원의 숙원사업인 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비난 빗발쳐

조계종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능인선원 지광스님이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사실과 관련해 조계종은 사부대중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종헌종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