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엔씨소프트 ‘고과금 유저 봐주기’ 논란

돈 많이 쓰면 불법 프로그램도 OK?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엔씨소프트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고과금 유저 봐주기’의혹이 제기됐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엔씨소프트 측에서 불법프로그램 이용자 중 돈을 많이 투자한 유저에게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니지M의 경우 매달 수천만원을 과금하는 골수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 엔씨소프트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니지M 유저 A씨는 “돈을 많이 쓰는 유저(과금 유저)는 엔씨소프트 측에서 ‘돈줄’로 생각해 불법프로그램을 써도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 게임에 돈을 투자하지 않은 유저의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칼같이 잡아낸다”고 덧붙였다. 리니지는 PC 게임때부터 유저들의 과금이 지나칠 정도로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재 차별”

리니지M의 경우에도 매달 수천만원을 과금하는 골수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A씨와 지인들이 직접 과금 유저의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촬영한 20개가량의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동영상들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과금 유저와 게임 BJ들의 불법프로그램 사용 장면이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유저들은 게임에 탑재된 ‘자동사냥’ 기능을 이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A씨가 공격을 가하자 곧바로 화면서 사라져 버린다. A씨는 이를 두고 “자동 텔레포트 기능이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동영상 속의 캐릭터들은 공격을 가한 캐릭터보다 월등히 강력한데 굳이 도망갈 필요가 없고, 사람이 직접 하고 있다면 매번 기계적인 모습을 보일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확실히 동영상을 살펴보면 모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공격을 받으면 바로 사라진다거나 반격을 한번 가한 뒤 사라져 버린다. 

과금 유저들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A씨는 "랭킹 유지와 하루 3번 이상 죽을 시 다이아로 경험치를 복구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복구비용은 레벨이 높은 캐릭터의 경우 200다이아∼300다이아 정도 소요)"라고 답했다.

유저들 “동영상 첨부해 신고했지만…”
엔씨 “몇몇 주장…그런 사실이 없다”

A씨에 따르면 리니지M서 다이아는 곧 현금과도 같다. 서버마다 다르지만 신규 서버의 경우 10000 다이아가 20만원 선에 거래된다. 엔씨소프트 측에서 현금 거래를 제재하고 있지만 유저들 사이에선 암묵적으로 현금을 거래하고 캐릭터를 사고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엔씨소프트 측에 동영상을 첨부해 수십번의 신고를 했다. 그때마다 엔씨소프트 측은 “제보해주신 캐릭터는 면밀한 게임 데이터를 조사해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될 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엔씨소프트의 운영정책을 살펴보면 ‘게임프로그램 또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해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통합 계정 영구 이용제한의 제재를 가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영상 속 유저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약 2만7700개의 계정이 제재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엔씨소프트서 수만 건의 제재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제재를 당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멀쩡히 게임 중”이라고 주장했다.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은 ‘이럴 것’이라는 주장일 뿐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엔씨 측 관계자에게 불법프로그램 의심 동영상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요청했다. 

상반된 주장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 관계자는 “동영상을 운영팀에 전달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며칠 뒤 통화서 이 관계자는 “동영상만으로 불법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자체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프로그램 사용여부를 확인 하겠다”면서도 “계정 제재 내용의 경우 개인 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안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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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