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어린이집 ‘유통기한 파문’

10일 지난 요구르트 한 달이나 지난 찐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사고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반향이 크다. 특히 어린 자녀를 맡긴 어린이집서 학대 행위가 발견되면 분노는 더욱 커진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국공립 A어린이집서 허술한 급식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어린이집과 강서구청 모두 재발방지를 말했지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저희 원장님은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A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말이다. B교사는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A어린이집서 일어난 숱한 일을 폭로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간식 유통기한 경과 문제는 일부일 뿐이라고도 했다. 대체 A어린이집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허술한 급식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제공한 급식을 사진으로 찍어 커뮤니티 등에 매일 공개한다. 식단은 한 달 전에 이미 짜여 있다.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서 올린 사진을 통해 ‘오늘 내 아이가 이런 음식을 점심 혹은 간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A어린이집은 ‘하루 급식 사진’을 날짜별로 포털 사이트 카페에 올렸다. 오전·오후 간식과 점심 메뉴를 촬영한 사진이다. 


3월20일에는 오전 간식으로 채소스틱과 떠먹는 요구르트, 오후에는 국물 쌀 떡볶이가 간식으로 나왔다. 점심은 발아현미밥, 쇠고기 양파국, 치즈달걀말이, 브로콜리 초무침,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문제가 불거진 메뉴는 오전 간식으로 나온 떠먹는 요구르트. 3월20일 급식이지만 해당 메뉴의 유통기한은 3월11일로 돼있다. 유통기한이 열흘 정도 지난 음식이 아이들 간식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찍혀있다. 

문제의 간식은 7세반 아이들에게 일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한 사람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학부모 C씨는 “어린이집서 구입한 음식은 유통기한 상관없이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10일이나 지난 음식을 아이들에게 내준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사진에 버젓이 올려놓은 의도가 뭐냐”고 분노했다. 

A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강서구청에도 민원이 들어갔다.

두 달 새 부실 급식 두 번
허술한 관리 도마에 올라

A어린이집 원장은 “그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4일 A어린이집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해당 문제는 한 보육교사의 실수로 불거졌고 자신 역시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서구청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관계자도 지난달 29일 원장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에 답했다. 

구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떠먹는 요구르트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로 3월20일 간식으로 제공됐다”며 “시정명령 행정처분이 1∼2주 안에 나갈 예정이고, 매일 A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해야 한다(33조). 또 급식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고 돼있다(제42조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다(제44조). 이뿐만 아니라 급식 기준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제46조). 

강서구의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는 “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학부모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간식으로 줬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A어린이집서 급식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1월30일 A어린이집 오전 간식으로 만두가 나왔다. 학부모에게 미리 공개된 식단에 없는 메뉴였다. 만두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 접수됐다.

민원인은 “(카페에 공개된)급식 사진을 보니 만두가 엄청 오래된 느낌”이라며 “식단을 갑자기 바꾼 것도 모자라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구청은 “(만두의) 유통기한은 지나지 않았으나 가급적 냉동실 보관은 삼가고 바로 조리할 것을 행정지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B교사가 털어놓은 사실은 좀 더 충격적이었다. 

“만두는 냉장보관을 했고 유통기한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함께 나간 찐빵은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구청에 민원이 들어간 만두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문제가 있던 것이다.

B교사에 따르면 당시 간식으로 나온 찐빵은 12월 2∼3주 식단에 올랐던 음식이다. 비닐봉투에 쌓여 냉장고 구석에 있던 찐빵은 한 달도 훌쩍 지난 1월 말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됐다. B교사는 “2월2일에 구청서 급식 관련 점검을 한다고 미리 고지된 상황이었다”며 “1월30일에 냉장고 정리를 한 게 맞다”고 폭로했다.

원장 “보육교사 실수”
구청 “매일 점검 중”

B교사는 A어린이집서 일하면서 급식 관련 문제를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B교사에 따르면 A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은 적은 양의 음식과 간식을 가지고 나눠 먹은 일이 많았다. 심지어 보육교사들이 먹을 밥이 부족해 라면을 끓여 먹은 일도 있었다고 한다.


B교사는 “원장님은 늘 애들이 결석할 거라면서 밥을 조금만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떠먹는 요구르트도 정상(유통기한 내)요구르트가 부족해 남은 걸 주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나나 반송이(5∼6개)를 한 반(15명가량)이 나눠 먹은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A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급식 관리에 불만이 있어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 소위 말해 원장에게 ‘찍히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일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 떠먹는 요구르트 문제가 불거지고 A어린이집 원장은 ‘내부고발자’를 찾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가 민원인 이름을 알려줬다는 소문도 돌았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민원인 인적사항을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A어린이집 교사 D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A어린이집에선 예정에 없던 긴급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서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언론에 잘 대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D교사는 “구청서 원장님에게 ‘기자가 전화할 거다’라고 말해줬다고 했다”며 “마치 협박하듯이 말을 잘하라고 해서 기분이 몹시 나빴다”고 말했다.

말 맞추기?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소하기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맞벌이를 한다. 어린이집서 제공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학부모 C씨도 “(떠먹는 요구르트) 사진을 보기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어린이집 식자재 유통기한 경과 흔한 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2013∼2017.6) 동안 3589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국가가 지정한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점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평가인증 어린이집 불시 점검을 통해 전체 7509곳 중 절반이 넘는 4160곳(54.8%)서 5288건의 부적절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67%가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문제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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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