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군산시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군산시가 민간업체에 맡긴 이 공사는 총 710억원을 들여 완료됐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하수관을 뜯어본 결과 공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20년간 국민들의 혈세로 민간업체에 2000억원 가까이 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군산 시민들과 이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군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민간 업체가 총 716억여원을 들여 하수관로 114km, 배수설비 5893곳, 모니터링시스템 1개, 맨홀펌프장 29곳, 정화조 폐쇄 5049개소 등을 시공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이다. 군산시는 이 업체에 향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총 1949억원(연간 9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부패사업 지정
문제를 제기한 서동완 군산시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최근 군산시의 이 같은 비리를 고발하는 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재했다.
군산시가 공개한 공사 도면에 따르면 신관로가 묻혀 있어야 하는데, 실제 해당 하수관 뚜껑을 열어보면 수십년 된 기존관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서 의원은 “저와 시민단체가 검찰에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시공업체는 군산시 토호세력”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하수관 사업을 ‘부패사업’으로 규정했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하수관거 부실시공과 공사비 편취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군산시장이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해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민원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고발에 대해 하수관거 공사는 책임감리제도로 실시돼 군산시서 직접 현장검측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하수관거공사는)전문가로 구성된 준공성과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준공처리를 한 것이며, 부실시공 의혹 제기이후 수 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군산시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건설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이 공사 일부를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신관로가 묻혀 있어야 하는데…
열어보면 수십년 기존관 수두룩
이에 군산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는 군산시 하수관 사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시공은 물론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명확한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되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은 물론 거짓시공 불감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6년 동안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 국민권익위원회도 하수관거 사업에 부실시공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왔다”며 “지금도 군산시민들은 하수관거 사업 부실시공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재수사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 하수관 사업은 2005년 정부가 진행한 빗물과 오수 처리관을 분리하는 사업에 의해 진행됐다. 기존의 하수관은 빗물과 생활 오수를 함께 처리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하수처리장이 이 하수를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결국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오수가 강과 바다,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 오염을 시키기에 이르렀다.
군산시는 해당 사업을 지역 K 건설업체에 맡겼고 이 업체는 ‘710억을 들여 공사를 했다’며 공사 도면을 시에 제공했다. 군산시는 해당 업체에 이자를 포함해 20년간 총 20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서 의원과 시민단체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과정서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게재했다. 현재 이 동영상의 조회수는 233만건이 넘었다.
서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문동신 시장께서는 특별 감사를 통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결과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7년 사투 끝은?
서 의원과 시민단체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대검찰청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1년 준공 이래 7년 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됐던 군산 하수관 사업이니 만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