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원주시청 커넥션 의혹

상장폐지 위기 몰린 ‘문재인 테마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됐다. 표면상 혐의는 업무상 횡령.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회사는 대표 개인의 행위로 사안을 좁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 배경에 지자체와 기업의 정경유착 의혹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6일 코스닥 상장사인 뉴보텍 한거희 대표의 구속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조사를 받던 한 대표가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이다. 원주지청은 지난달 22일 한 대표를 소환 조사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 다음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받다
긴급 체포

한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뉴보텍에 현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따른 구속수사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공시 하도록 요구했다. 

조회공시는 풍문이나 보도가 있거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할 때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 확인을 요청하는 공시다. 기업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직접 공시하고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한 대표 구속 보도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이어지자 뉴보텍 주가는 전일 종가(23일) 2445원에서 1715원(-29.9%)까지 떨어졌다.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주주들은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한 대표의 횡령 혐의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뉴보텍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 당일 한 대표가 횡령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의 구속 수사) 사실 인지 후 우선적으로 횡령 혐의 발생 금액에 대한 빠른 조사와 회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 대표의 횡령 혐의 금액은 8억7782만원이다. 뉴보텍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횡령 금액인 8억7782만원 중 3억원의 회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 대표 소유 주식으로 대물변제 받아 횡령 혐의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했다”며 “대물상환계약서 및 상환 위임장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뉴보텍 공시 이후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상장 규정 제38조2항제5호 나목 및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에 의거, 횡령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뉴보텍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질심사는 상장기업 중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다.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양적 기준보다는 횡령·배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생긴 기업을 골라내기 위함이다. 

상장사 주요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는 2009년 2월부터 도입됐다.

뉴보텍은 대표의 횡령 혐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대표의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5억7782만원 규모의 자사주 23만6328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1주당 취득가액은 2445원이다.


경영진 횡령
이후 조치는?

문제는 한 대표의 혐의가 횡령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뉴보텍에서 원주시청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뉴보텍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A씨는 “지난해 10월 뉴보텍과 대리점 등 두 곳서 ‘뉴보텍이 관급계약을 따기 위해 원주시청에 돈을 줬다’는 내용의 첩보가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뉴보텍은 강원도 원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뉴보텍은 환경관련 배관자재(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년 11월 설립됐다. 당시 사명은 강원프라스틱으로, 2000년 4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02년 2월1일 코스닥에 상장됐고 5일 거래가 시작됐다. 한 대표는 2009년 4월 취임해 구속 전까지 뉴보텍의 경영을 총괄 관리해왔다.

주요 사업은 상·하수도관 제조업과 화장품 마스크팩 및 마스크팩 시트 제조업 등이다. 창립 후 줄곧 상·하수도 사업을 주력으로 해왔다. 원주와 전남 나주공장서 상·하수도관, 빗물저장시설,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공법 등을 다룬다. 

지난해에는 화장품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마스크팩 등 생활용품은 경기도 화성공장서 제조한다. 이외에도 서울사무소, 강원지사, 전북지사 등 전국 시·도에 사무소가 있다.

뉴보텍의 매출은 상·하수도 사업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수도 사업서 99.6%, 화장품 등 생활용품 사업서 0.4%의 매출이 나왔다. 전국 상·하수도 사업소와 지방자치단체, 대형건설사를 주요 고객으로 플라스틱 상·하수도관과 그 부속 자재를 생산, 공급한다.

한거희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주가폭락·거래정지 주주 멘붕

뉴보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는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 공법이 첫손에 꼽힌다. 비굴착 공법은 낡은 하수관을 개·보수할 때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로봇이나 튜브 등을 이용해 기존 하수관 안에 새로운 관을 넣는 방식이다. 

포탈사이트 네이버 증권에 따르면 뉴보텍은 2009년 말부터 신규로 비굴착 상·하수도관 갱생(보수)사업에 진출했다.


2014년 9월에는 비굴착 관로 보강용 고정부재 및 이를 이용한 관로 보수 방법에 대한 특허권 취득에 대해 공시하기도 했다. 당시 뉴보텍은 기존 상·하수도관 비굴착 갱생공법에 해당 기술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990년부터 28년여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뉴보텍이 지역에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자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것도 그 결과물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와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금지급이 깔끔하고 사급공사에 비해 경쟁이 덜 치열하기 때문이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현황을 보면 뉴보텍은 2014년 2월6일부터 올해 3월11일까지 254건의 물품 관련 계약을 맺었다. 3월11일 계약의 경우, 계약명은 ‘정산1리 살구나무골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경질폴리염화비닐관 TS관) 구입’, 계약유형은 ‘관급자재 구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이다.

지난해 12월5일 원주시청은 뉴보텍과 PVC이중벽관 구매계약을 맺었다. 간현관광지 피톤치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위해서다. 역시 일반경쟁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8일에는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PVC관 구매계약을 진행했다.

시청과 계약
내역서 보니…

84건의 계약에서 본청은 뉴보텍에 PVC이중벽관, PVC관, PVC이중벽관 이음관 등을 구매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47건의 계약서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필요한 아사파이프, 수도시설 설치공사에 들어가는 HIVP관 등을 뉴보텍서 공급받았다. 


이외에도 읍·면,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물품계약이 있었다.

뉴보텍 관계자 A씨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상·하수도 공사에 비굴착 공법을 사용한다. 비굴착 공법은 업체마다 갖고 있는 기술이 다르다. 그렇기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마음먹으면 설계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기술이 들어가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청 관계자는 뉴보텍 측에서 원주시청에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뉴보텍과 원주시청의 유착 의혹은 대리점과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한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원주뿐 아니라 전북 지역서 또 다른 유착 의혹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수사가 확대되면 한 대표는 물론 뉴보텍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횡령 혐의, 원주시청 유착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그는 2006년 ‘주식회사 이영애’ 사건으로 동생 한승희씨가 대표 자리서 물러난 이후 공동대표를 거쳐 단독대표가 됐다. 동생 한씨는 당시 사건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옥고를 치렀다.

한씨는 2014년 출소 이후 아내가 바뀌고 인감이 변경됐으며 특허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요시사> 1157호, “아내까지 바꾸고…” 뉴보텍 전 대표의 충격고백) 그는 수감생활 동안 뉴보텍 전 직원이 아내로 둔갑했고, 형수(한 대표의 아내)가 자신의 인감을 바꾸는 등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의 배후에 형인 한 대표가 있다는 의혹을 품었다.

원주시청으로 돈 흘러간 의혹
“관급공사 수주용” 첩보와 증언

한씨는 한 대표가 뉴보텍에 들어오기 전 정치활동을 할 때 경영진에 합류하는 과정서 자신의 도움이 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변두리에 있던 한 대표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한 대표를 경영에 합류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통해 당시 대표로 있던 사촌형을 사임하게 하는 등 한 대표의 뉴보텍 입성 과정서 자신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 대표의 이력은 뉴보텍 경영권을 쥐기 전까지 사업보다는 정치 분야에 치중돼있다. 전북 순창고 출신인 한 대표는 1982년 건국대 학사, 1984년 건국대 대학원을 거쳐 2007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11월부터 2001년 9월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당시 비서실장은 한광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이었다. 뉴보텍 관계자 A씨는 “한 대표와 한광옥 전 비서실장 사이에 인연이 깊다”고 귀띔했다.

2001년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 차장, 2003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04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위원장 등 당시 한 대표의 행보는 정치권을 맴돌았다. 

그러다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중앙정치로 진출을 꾀했다. 그는 2004년 4월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로 나섰으나 1만3000여표(9.97%)를 얻어 열린우리당 유기홍, 한나라당 김성식 후보에 밀려 3위를 기록했다.

한 대표는 2009년 6월 뉴보텍 대표 취임 이후 진행한 <강원도민일보>와의 인터뷰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정치의 냉혹함, 민심이란 얼마나 무섭고 차가운 것인가. 한편으로는 서민의 애환을 체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해당 인터뷰서 2006년 정치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그의 이력에는 여전히 정치색이 묻어난다.

정치권 맴돌다
결국 철창신세

한 대표는 2012년과 2017년 두 번의 대선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서 직책을 맡았다. 18대 대선에서는 강원도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015년 한 언론매체는 뉴보텍을 문재인 테마주로 꼽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권과 대권 선호도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주목받고 있던 때였다.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도 뉴보텍 주가는 폭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서 승리하면서, 한 대표의 선대위 활동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5·9대선서도 한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중소기업특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그 영향은 뉴보텍을 또 한 번 문재인 테마주로 부각시켰고 주가는 급등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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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