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지금…’ 남매 각축 기업들

아들 승계 옛말 ‘딸들의 전성시대’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과거 재계는 장자 승계 원칙을 따랐다. 불가피하게 장자가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선책으로 아들들에게 그룹 지배권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이 같은 기조가 바뀌고 있다. 남녀구분 없이 모든 자식들에게 사업권을 분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남매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재계는 지금 그룹 승계를 두고 남매 경쟁이 한창이다. 때론 뭉치고 때론 대립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경쟁이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신세계그룹은 현재 가장 치열하게 남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부터
본격 경쟁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장남인 정용진 이마트 부회장에게는 마트 및 종합쇼핑몰 사업부분을, 장녀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에게는 백화점 사업부문을 맡겼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의 경우 이 회장이 지분 18.22%로 최대주주 신분이고 뒤이어 정 총괄사장이 9.83%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오빠인 정 부회장은 신세계에 지분이 없다. 반대로 이마트는 18.2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의 뒤를 이어 정 부회장이 9.83% 지분으로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분구조가 눈길을 끈다. 명확하게 남매가 가진 지분은 신세계와 이마트로 지분이 갈렸지만 둘 중 누군가 사업 부진으로 경영 능력을 의심받게 되면 이 회장이 다른 자녀에게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박탈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아직까지 두 남매는 어머니인 이 회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들의 경영 행보는 조심스럽다.

최근 정 총괄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괄사장은 가정용 가구 산업인 ‘홈퍼니싱(집 꾸미기)’ 사업에 손을 댔다. 신세계는 지난달 24일 공시를 통해 중견 가구기업 까사미아 주식 681만3441주(92.35%)를 1837억1762만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정 총괄사장이 신세계의 책임경영을 본격화한 2015년 이후 첫 기업 인수합병(M&A)이다.

아픈 손가락으로 평가받던 화장품 사업 부문서 최근 처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도 그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해 화장품 사업서 매출 627억원, 영업이익 57억원을 달성하며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더구나 사드 여파로 화장품 업계가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유의미한 지표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일각서 여전히 그의 경영 능력에 물음표를 찍기도 한다.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정 총괄사장이 그룹 내에서 패션·뷰티 영역을 맡았던 2012년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 코스메틱스’를 인수해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었다. 

화장품 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란 판단과 신세계 그룹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에 대한 지원을 기대한 것이다. 판단은 틀리지 않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의 화장품 기업들은 뷰티업계의 호황을 타고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정 총괄사장의 비디비치는 적자 행진을 거듭한 바 있다. 
 


이 점 때문에 정 총괄사장의 까사미아 인수에도 기대와 불안감이 상존한다. 정 총괄사장 선택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존재감 과시 위해 신사업에 매진
밀려났다 다시 기회 엿보기 반복 

정 부회장도 활발히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역시 활발한 투자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가 집중되는 곳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와 이마트24다. 스타필드의 경우 하남과 코엑스, 고양 등에 이어 창원에도 오픈을 계획하면서 공격적인 영토확장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기존 국내 복합쇼핑몰의 규모보다 더욱 큰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구상했다. 시장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지난 9월 신세계가 스타필드 하남 개장 1주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간 약 2500만명이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했다. 

현재까지는 스타필드와 관련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마트24 사업에서는 온도차가 존재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이마트24를 그룹 내 핵심 사업으로 키울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투자계획도 전했다. 사실 이전에도 이마트는 이마트24(당시 위드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마트24를 인수한 직후인 2014년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2080억5000만원의 자금이 편의점 사업에 들어갔다. 

이에 힘입어 점포수도 늘었다. 2014년 501개였던 점포수는 2017년 2653개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수익성 지표는 긍정적으로 읽히지 않는다. 2016년까지 이마트24의 누적손실은 751억원 규모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343억원으로 집계되면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결과적으로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 모두 불투명한 신사업에 승부수를 띄웠다. 이들의 선택이 신세계그룹 후계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도 남매 간 경영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현대차는 현대차를 비롯한 비금융 계열사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금융계열사는 정명이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부문장이 나눠 경영하고 있다. 
 

다만 금융 계열사의 경우 정명이 부문장의 남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이끌고 있다.

지분 관계는 정 부회장, 정 부문장 둘 다 불안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성과를 내야 한다.


뒤에 있다가
뒤늦게 두각

이상 징후가 감지된 곳은 정태영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생명 등이다. 그동안 정태영 부회장은 정명이 부문장을 대신해 경영 전면에 나서 이들 회사를 이끌었다. 

따라서 정 회장이 정명이 부부에게 금융 부분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었다. 다만 아직 금융계열사 지분이 많지 않아 확실한 승계를 받았다는 평가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현대커머셜 지분 50%(정명이 33.33%, 16.67%)가 전부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의 주식은 없다. 

이 같은 상황서 최근 이들 계열사가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정명이 부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이 금융부분을 맡은 후 2016년 기준 실적점유율 15.11%로 업계 3위 자리에 올랐으나 최근에는 지난해 1분기 14.86%로 0.25% 감소하면서 4위인 KB국민카드(13.44%->14.09%)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대캐피탈도 성적이 좋지 않다. 국내 자산기준 상위 13개 캐피탈사들의 2017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3년 대비 현대캐피탈을 제외한 모든 캐피탈사가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현대라이프생명는 2012년 인수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연말 정기 임원인사 전 현대차그룹은 정명이 당시 현대커머셜 고문을 현대커머셜의 커머셜부문장, 현대카드 브랜드 부문장, 현대캐피탈 브랜드부문장으로 선임했다. 

정명이 부문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태영 부회장의 입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정명이 부문장이 경영에 직접 나설 만큼 정명이 부문장 부부의 입지가 그룹 내에서 크게 줄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계열사의 성적이 이들 부부에게 중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차의 주요 계열사를 맡고 있는 정의선 부회장은 중국의 사드 여파 및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달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서 기자들을 만나 “굉장히 심각했지만 오히려 좋은 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에는 중국에서 90만대, 많으면 100만대까지 팔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엎치락뒤치락 
살얼음 구조

재계에서는 어려운 업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한진그룹도 남매가 승계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 등이 주인공이다.

현재 조원태 사장이 그룹 내 존재감이 두드러진다. 그는 지난 1월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조양호 회장가 함께 나서 그룹 내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의 경영 실적은 긍정적으로 읽힌다. 대한항공 사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넘은 조 사장은 인천~스페인 바르셀로나 직항 노선 취항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력 노선에 힘을 실었다. 그 결과 해당 노선은 지난해 4월 취항 이후 평균 82% 수준의 탑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은 실적 안정에 보탬이 됐다. 대한항공은 중국발 사드 보복 여파를 딛고 2분기 17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3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2.7% 줄어든 3555억원을 기록하긴 했지만 환차손, 고유가 리스크라는 영업환경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조현민 사장도 진에어서 경영 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진에어를 성공적으로 상장시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실적도 좋다. 진에어는 2017년 한해 매출은 8883억 원, 영업이익은 969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23.4% 늘었으며 영업이익도 85.5% 증가했다. 진에어는 지난 12월 상장하며 올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고, 중장거리 및 지방발 해외 노선을 개설해 50개 이상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현아 전 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아직까지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 안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지적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회항해 수석 승무원을 내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재판이 마무리됐다.

경영능력 입증에 주력
지분증여까지 조마조마

그러나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직까지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평창올림픽 성화봉송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경영 복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매 승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아워홈도 역시 남매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현재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내부 안팎으로 공격 경영에 나서고 있지만 경영능력을 인정받기까지 갈길이 멀다는 평가다. 구 부회장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22개 브랜드를 오픈했다. 

여동생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의 주력 분야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7월 구지은 대표가 아워홈을 떠나기 전까지 경영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반면 구지은 대표는 캘리스코 대표를 맡아 경영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년에는 매출 639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0억원 넘게 증가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지은 대표의 아워홈 복귀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구본성 부회장의 아워홈 지분이 경영권을 장악할 만큼 많지 않다는 점도 향후 갈등의 소지로 남을 수 있다.

구지은 대표는 아워홈 지분 20.67%를 보유하고 있어 구본성 부회장(38.56%)에 이어 아워홈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구지은 대표와 우호적인 관계인 언니 구명진씨(19.6%)와 지분을 합치면 구 부회장의 지분보다 많다. 여기에 구 대표는 캘리스코의 최대주주로 지분 46%를 소유하고 있어 그룹 내 존재감 면에서 구 부회장이 앞선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 구 대표의 뚜렷한 행보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남매 경영권 경쟁이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J그룹도 남매 승계 경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이재현 회장의 장녀 이경후(33) 상무대우가 승진 8개월 만에 상무로 또 한 번 승진했다. 

이경후 상무는 미국 콜럼비아대 석사 졸업 후 2011년 CJ 기획팀 대리로 입사, 6년 만인 지난해 3월 임원으로 승진한 바 있다. 반면 이선호 CJ그룹 부장은 승진 대상자서 아예 제외됐다.

한입씩∼
쪼개기도

이에 따라 이들 간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선호 부장은 1년째 승진 대상자 명단서 빠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다만 지분 승계는 이선호 부장 쪽이 앞선다. 

지분 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분류되는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은 이선호 부장이 이경후 상무보다 더 많다. 

이 부장은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17.97%를 보유해 CJ에 이어 CJ올리브네트웍스의 2대주주다. 이 상무는 지분 6.91%를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이선호 부장은 CJE&M 지분 0.68%을 가지고 있다. 이 상무는 CJ 0.13%, CJE&M 0.27%로 이선호 부장보다 지분이 적다.

이에 따라 각자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향후 이경후 상무가 경영능력을 입증하면 승계구도에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승계를 두고 더욱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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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