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검사 진실공방’ 홍준표-여운환 인연과 악연

두목이 검사에 쌍칼 배달…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990년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 조직폭력배의 모델인 여운환씨가 25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씨는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에 아직도 조직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고 있다”며 자신을 잡아넣었던 홍준표 검사,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저격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여씨의 무죄가 밝혀지면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은 물거품이 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의 질긴 인연을 들여다 본다.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운환(64)씨가 자신은 조폭 두목이 아니라며 25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여씨는 전날 1994년 징역형이 확정된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여씨는 재심 청구서에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에 아직도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해 신청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만에 재심
“조폭 아니다”

여씨는 당시 광주지검 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 신분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여씨가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직책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여씨는 자신이 구속될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폭력조직 국제PJ파 박모 조직원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홍 대표는 여씨 사건 당시 박모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10월 유신 직후 1973년에 도입됐던 것으로 판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변호인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악법이라고 지탄받았다. 헌재는 1996년 12월26일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5년 만에 맞닥뜨린 영감님과 조폭
광주지검 시절 사건 두고 조작 논란

홍 대표는 200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그 사람(여씨)은 나와 한 아파트 한 동 한 통로에 살았다”며 “그 친구를 알게된 것은 1991년 7월 말에 광주서 건설 폭력배를 수사하고 난 뒤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뒷베란다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으로 벤츠가 밀려 들어오더라. 문을 여는데 양쪽서 건장한 청년 둘이 내리고 한 사람에게 90도 절을 하더라”라며 “그래서 한 눈에 저거 깡패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관리실에 인터폰으로 연락해 여운환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튿날 검찰청에 가서 물어보니 여운환이가 국제 광주 PJ파 최대 두목이고 광주 전남지역을 평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부터 숨바꼭질해서 6개월 뒤에 구속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내사 착수 뒤에 1991년 9월 추석 이틀 전에 쌍칼을 받았다. 그 칼을 받고 발끈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통 속에서 수사를 계속했고 1996년에는 깡패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칼 선물 사실은?
“선물용 명품 칼”


여씨는 홍 대표가 검사시절 지나친 공명심과 권력욕에 눈 멀어 영웅담은 물론이고 폭력조직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는 출소 이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당시 자신을 구속한 수사검사인 홍 대표가 지능적 ‘언론플레이’을 펼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변에 줄기차게 호소해왔다.

여운환씨는 이른바 ‘식칼 배달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씨는 “개당 10만원 안팎의 독일제 명품 주방용 칼세트를 가까운 친구가 운영하는 수입품 가게서 100여개 사서 추석선물용으로 지인들에게 돌렸다”며 “그 과정서 홍 대표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름까지 비슷한 본인의 주치의 ‘홍O표’에게 가야할 식칼이 아파트 경비원의 단순한 착오로 홍 대표에게 잘못 배달됐다”고 말했다.

여씨 주장에 의하면 홍 대표는 뚜렷한 ‘수사 성과’에 목말라하던 중 직속상관인 검사장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해 그를 잡아넣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깼다고 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검사 집에 칼을 보내 협박했다’는 식이다. 건실한 사업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홍 검사의 출세욕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도 했다. 

여씨는 2014년 4월16일 홍 대표와 얽힌 사연을 담은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이라는 이색적 책까지 냈다. 더 나아가 경남지사이던 홍 대표에게 흑백을 따지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홍 대표는 무시로 일관했다. 

모래시계 검사?
날조된 영웅담?

여씨의 책은 같은 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다. 당초 여씨가 쌍둥이칼을 전달하려고 했던 주치의 홍O표씨는 나중에 모 대학병원장을 지냈다. 

여씨가 홍 대표에게 잘못 배달됐다고 기억하는 추석 선물은 독일 헨켈사의 일명 ‘쌍둥이칼’이다. 여씨는 검사를 협박할 사람이 명함까지 붙여 동시다발적으로 100여곳에 같은 선물을 돌렸겠느냐고 반문한다. 

여씨는 이번 재심을 위해 20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수사, 공판기록 등 자료가 폐기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 7월 우연히 아는 법조인을 통해 광주지검에 기록이 천만다행으로 영구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를 열람 복사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여씨는 “선물용 명품칼을 조직 폭력배들이 영화서나 사용하는 살벌한 횟칼로 변질시킨 홍 대표의 수준낮은 자작극으로 평온한 삶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조직폭력배라는 선입견과 오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제PJ파 자금책으로 몰아” 
“한눈에 저거 깡패라 생각”

홍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는 자신을 대통령감으로 포장하는 데 ‘모래시계 검사’라는 사실을 수시로 활용해왔다. 홍 대표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슬롯머신과 관련된 이권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제6공화국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전격 구속시켰다. 

이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게 홍 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홍 대표보다 8기 선배였다. 게다가 박 전 의원은 노태우정부 당시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동생이기에 더 화제가 됐다. 소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위세를 자랑하는 제6공화국 황태자를 구속시키면서 홍 대표는 당대 일약 스타검사의 칭호를 얻었다. 

1980년대 암울한 시대상을 그린 <모래시계>는 1995년 1월부터 2월까지 주 4회 편성돼 24부작으로 방영된 SBS 개국 기념 드라마다. 2013년 타계한 김종학 프로듀서와 송지나 작가의 합작품으로 금기로 여겨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5공화국의 삼청교육대, YH사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했다. 


조폭 두목인 주인공 태수(탈렌트 최민수 분)가 드라마 최종회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검사이자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검사 우석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라는 대사는 종영 이후에도 한동안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다. 

회심의 반격에
“가치없다” 일축

먼 길을 돌고 돌아 25년 만에 재심 청구라는 방식으로 회심의 반격에 나선 여씨. 홍 대표 측은 “재심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작된 영웅’으로 내몰린 홍 대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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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