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민중당 윤종오 의원

‘국민바보’ 꿈꾸는 ‘주민바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현대차 콘베이어맨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 그는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섰던 현장 출신의 노동자였다.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을 만나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의원의 별명은 ‘주민바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홍길동처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윤 의원은 ‘국민바보’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이 있다면. 

▲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회가 깊다. 부족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해 준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자체장 시절과 의원 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지자체장은 지역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삶을 개선해 간다는 측면서 근거리 생활정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 국정감사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 좀 더 기초적이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민중당이 창당했다. 민중당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 한국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소외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바람과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오롯이 담아갈 정당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직접정치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원내 2석에 불과하지만, 민중당이 표방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진보정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자 출신 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

-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원내 의석수가 적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사실 많은 소외와 설움을 당한다. 일본은 2석 이상만 되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소수진보정당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사 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소수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 상임위 이름서도 알 수 있듯 현안이 많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주목하고 있다.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도 주요한 이슈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은 시기를 앞당겨 폐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만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 산하에는 70여개의 출연연구원과 산하기관이 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다. 현대차, 중공업, 석유화학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있다. 박근혜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3만여명의 울산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았다. 비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울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와 노동계,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지진발생이 빈번해져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주 등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늘 주민들과 함께
주민 행복을 위해

-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정권 시절 정치검찰에 의한 철저한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검찰이 네 가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도 아니고 재판과정서 심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윤 의원에게 노동자란 어떤 의미인가. 
▲ 나는 현대자동차 현장 콘베어맨 출신이다. 노동자란 다른 의미에 앞서 곧 내 자신이고 내 가족인 셈이다. 진보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IMF 정리 해고를 거치면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용자와 소수권력에 의해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할 진보정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진정성과 헌신성만큼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됐다고 믿는다. 앞으로 민중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노동-진보정치를 해보겠다. 

- 윤 의원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얼마 전 인천공항서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결과의 평등으로 인식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강원랜드 인사비리, 우리은행 입사비리 등에서 봤듯 우리사회서 기회란 의례적인 형식으로 몰락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의 고하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주거와 교육 등 생존의 위협 없이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윤종오 의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제3·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울산 북구/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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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