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민중당 윤종오 의원

‘국민바보’ 꿈꾸는 ‘주민바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현대차 콘베이어맨 출신의 민중당 윤종오 의원. 그는 노동자 대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에 앞장섰던 현장 출신의 노동자였다. 처참한 노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정치권에 뛰어든 윤 의원은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거쳐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윤 의원을 만나 초선의원으로서의 감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윤 의원의 별명은 ‘주민바보’다. 늘 주민들과 함께하고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홍길동처럼 쫓아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에 들어온 윤 의원은 ‘국민바보’를 꿈꾸고 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이 있다면. 

▲ 노동자출신 국회의원으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감회가 깊다. 부족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해 준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정치라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 지자체장 시절과 의원 시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지자체장은 지역서 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며 삶을 개선해 간다는 측면서 근거리 생활정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가 예산, 국정감사 등 중앙부처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해 좀 더 기초적이지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룬다. 


- 민중당이 창당했다. 민중당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등 한국 사회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소외 받고 대접받지 못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바람과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오롯이 담아갈 정당이기도 하다. 

민중들의 직접정치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장은 원내 2석에 불과하지만, 민중당이 표방하는 진보정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진보정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 

노동자 출신 의원
탈원전 정책 추진

-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 원내 의석수가 적고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다 보니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사실 많은 소외와 설움을 당한다. 일본은 2석 이상만 되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고 소수진보정당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설사 교섭단체는 아니더라도 소수정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있는데 주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 상임위 이름서도 알 수 있듯 현안이 많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주목하고 있다. 반드시 방송법을 개정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다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핵발전소 문제도 주요한 이슈다.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은 시기를 앞당겨 폐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출신인 만큼 산하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도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 산하에는 70여개의 출연연구원과 산하기관이 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 지역구 현안이 있다면. 
▲ 울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산업도시이자 노동자의 도시다. 현대차, 중공업, 석유화학 등 노동현안이 산적해있다. 박근혜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3만여명의 울산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았다. 비단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은 울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지역사회와 노동계,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문제도 주요 현안이다. 지진발생이 빈번해져 울산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전규제 강화를 비롯한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 울산, 경주 등 해당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늘 주민들과 함께
주민 행복을 위해

-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선거법 위반 혐의는 박근혜정권 시절 정치검찰에 의한 철저한 기획으로밖에 볼 수 없다. 1심에서는 검찰이 네 가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락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지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실도 아니고 재판과정서 심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억울한 심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윤 의원에게 노동자란 어떤 의미인가. 
▲ 나는 현대자동차 현장 콘베어맨 출신이다. 노동자란 다른 의미에 앞서 곧 내 자신이고 내 가족인 셈이다. 진보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와 IMF 정리 해고를 거치면서 노동자가 정치 세력화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용자와 소수권력에 의해 고용과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다.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할 진보정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진정성과 헌신성만큼은 국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됐다고 믿는다. 앞으로 민중당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노동-진보정치를 해보겠다. 

- 윤 의원이 바라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얼마 전 인천공항서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결과의 평등으로 인식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강원랜드 인사비리, 우리은행 입사비리 등에서 봤듯 우리사회서 기회란 의례적인 형식으로 몰락했다.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의 고하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주거와 교육 등 생존의 위협 없이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 


<shs@ilyosisa.co.kr>

 

[윤종오 의원은?]

▲제2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제3·4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울산광역시 북구 구청장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울산 북구/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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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