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국민의당 쟁탈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53:32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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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 찝쩍 저기서 찝쩍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에 합종연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민주당·바른정당의 국민의당 쟁탈전을 살펴봤다.   
 

현재 정치권 정계개편의 핵심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지난 14일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서 “국민의당과 많은 부분서 생각이 일치한다”며 통합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주도권 쥔 국당

같은 자리서 안 대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당은 현재 정책연대까지는 합의한 상황이고 나아가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연대 수순을 밟고 있는 양 당이지만 현재는 바른정당이 좀 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었다. 바른정당 입장에선 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서도 의석수와 세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바른정당과 통합에 실패하더라도 원내 제3정당이라는 현실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바른정당에게는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생존이 걸린 문제인 셈이다. 

양당 통합에 있어 걸림돌은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로 꼽힌다. 

박지원 전 대표는 유승민 대표에게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식 3당 통합 제의를 국민의당에 안 해주시길 바란다”며 노골적으로 통합 논의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실제 원내 사령탑인 김동철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뜻을 두고 있는 안 대표 입장서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아울러 호남 의원들이 민주당과의 연대 및 합당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자강’을 강조하는 안 대표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된다.  
 

최근에는 민주당도 국민의당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적폐 청산’ 연대 구성을 요구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낡은 과거 결별, 적폐 청산 연대의 큰 물줄기 속에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민생의 길에 여야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적폐 청산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한 데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민주당 중심의 적폐청산 행보에 있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권의 도움을 청함으로써 적폐 청산에 추진력을 얻기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분당 후 존재감↑최후의 선택은?
심상찮은 합종연횡…러브콜 ‘안심’ 어디로?

당 지도부 차원의 적폐 청산 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중진인 설훈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서 “우리 당내에도 국민의당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 반대가 굉장히 많다”면서도 “국민의당과 우리가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함께 합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 연말 안에 함께하는 것이 국민 보기에도 좋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제는 서로 손을 잡을 때가 됐다”며 “당장은 못 해도 물밑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의 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자강을 기본으로 한 제3 독자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여권과의 통합에는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내부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점점 불어나는 자유한국당 의석수에 있다. 바른정당 탈당파의 자유한국당 합류로 자유한국당은 115석의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 여당과는 불과 6석 차이에 불과한 셈이다.  

만약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이 한국당에 합류할 경우 민주당은 제1당의 위치도 위협받게 된다. 제1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제2기 국회의장 자리도 한국당에 뺏길 우려가 있는 셈이다. 
 

자칫 보수 세 확장에 나선 한국당과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국민의당에 정국 주도권을 뺏길 우려도 있다. 

당장은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낙관하고 있지만 만약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갖힐 경우 상황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의 낙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민의당과의 통합과 연대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분출되는 이유도 향후 정국을 낙관하기만은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등 중요 인사과 관련해 민주당에 각을 세웠다. 당시 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낙마로 민주당 지도부는 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해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채택 무산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표리부동·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고 청문회는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역대급 부적격자를 내놓은 것을 먼저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염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당이 비토를 할 경우 민주당은 손쓸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통합한다면 민주당은 160여석에 이르는 과반을 넘는 정당이 됨과 동시에 인사·예산과 관련해 야당의 견제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다.

민주당 왜?

최근 일련의 정국개편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당이 자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 혹은 바른정당과 연대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당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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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