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660명’ 에이즈 감염자 어디로?

‘연락두절’ 정부가 놓친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서 한 여성이 에이즈 발병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하다 발각되는 이른바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600여명의 에이즈 감염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최근 불거진 에이즈 사태는 ‘인재’라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그 배경을 살펴봤다.
 

 

에이즈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은 감염자들의 잠적 등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다. 에이즈 감염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고립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정확한 에이즈 감염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증가 추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는 10년새 2.6배 늘었다. 신규 에이즈 감염자 수는 2007년 740명으로 집계됐지만 3년 후인 2010년에는 773명, 2013년에는 1013명, 지난해 1062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 접촉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급속하게 환자 수가 불고 있다. 

그중에서도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10년 전에 비해 4.2배가 증가했다. 전체 증가폭보다 높은 수치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0대 에이즈 감염자는 9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 숫자가 417명까지 늘었다. 60대 3.1배, 50대 2.9배, 20대 2.8배, 40대 2.4배, 30대 2.1배 등과 비교해 가장 높다.


전국에 에이즈 공포를 확산시킨 ‘용인 에이즈 사건’의 경우도 감염자는 15세의 어린 여학생이었다. 해당 소녀는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10여차례 성매매했고 올해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자신이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경찰은 이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추적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성매매에 이용된 채팅앱이 나이와 성별만 클릭하면 누구든지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용인·부산서 감염 여성 성매매 확인
채팅앱 이용…상대 남성들 확인 불가

‘부산 에이즈 사건’ 역시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었다. 이 여성은 2010년 성매매를 하다 에이즈에 감염됐다. 그럼에도 지난 5월부터 10∼2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과정서 여성과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가 그녀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충격을 더했다. 문제는 용인서와 같이 부산 역시 성매매 대상과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에이즈는 1980년대 초 미국서 처음 발견된 새로운 전염병이다. HIV 감염으로 면역능력이 떨어져 기회 감염이나 악성종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감염 경로는 HIV 감염자와의 성 행위, HIV 감염자와 정맥용 마약 주삿바늘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산모로부터 태아로 감염이 전파되는 수직 감염 등이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96%까지 감소한다.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진행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용인·부산 에이즈 사건이 전형적인 인재라고 불리는 이유다.


앞서 두 사건으로 에이즈 관리에 구멍이 발견되면서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체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5.5%인 660명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HIV/에이즈 감염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연락불가 HIV/에이즈 감염자는 총 660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 관리·감독 ‘구멍’
사회적 시선에 미신고도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에이즈 감염자가 주소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보건소장에게 이전 및 변경신고 등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와 의료기관은 감염자를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당 보건소는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한다. 지역보건소는 실명 신고된 이들 감염자에 대해 진료기관으로의 연계, 상담, 진료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연락두절이 치료거부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HIV/에이즈 감염자 진료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생존감염자의 치료율은 매년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79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등록된 생존감염자 1만1440명의 94.4%에 달하는 수치다.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지 않은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는 평균 650명이다. 구체적으로 2012년 630명, 2013년 744명, 2014년 653명, 2015년 619명, 지난해 645명 등이다.

현재 진료비의 90%는 건강 보험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는 환자가 지역보건소에 실명 등록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그럼에도 비진료 에이즈 감염자가 평균 650여명에 달하는 것은 그 배경에 불신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감염자들은 실명 등록을 꺼린다. 보건소와 연락을 주고 받는 과정서 감염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편견의 벽에 막혀 도움의 손길조차 거절하는 상황이다.

편견 해소해야

김승희 의원은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꿀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의 관리를 통해 자발적으로 적시에 치료에 참여하고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티나는 ‘에이즈 키트’

지난달 10일과 19일 여성 에이즈 감염자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상대 남성을 찾기 위해 추적에 나섰지만 난항에 빠져있다. 에이즈 감염자 가운데 5%가량이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서 에이즈 감염 사실 확인을 위한 ‘에이즈 자가 검사 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진단 키트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는 감염 의심자들이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을 꺼린다는 점, 집에서 간편하게 키트만으로 감염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 등이 꼽힌다.

부산 에이즈 여성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약사는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와 제품을 찾고 사용 방법이나 부연 설명도 듣지 않은 채 구매해간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쉬쉬할 게 아니라, 진단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의료 기관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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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