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MB)·박근혜정부 적폐 청산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몰릴 대로 몰린 MB는 과연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MB 구속 가능성을 살펴봤다.
최근 시민단체 ‘이명박 심판 범국민 운동본부’와 ‘쥐를 잡자, 특공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혐의는 충분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원하므로 이명박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MB 구속의 큰 그림은 문 정부 국정원 개혁위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총선·대선 때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개혁위는 국정원이 KBS·MBC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문화·예술인들의 출연을 막았다는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야 정치인을 비방했다는 의혹, 대기업들을 압박해 일부 단체를 지원토록 했다는 의혹이 줄줄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MB정부의 댓글공작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 모양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MB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김 전 실장은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당시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으면 자연스럽게 칼끝이 이 전 대통령에게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다각도로 MB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MB정부 당시 청와대가 명진 스님의 동향 보고를 지시하고 좌파 활동 경력 온라인 전파를 주문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동향 보고 지시는 2010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실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명진 스님을 견제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개혁위는 지난 6일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공개돼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낳았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이 2009년 국정원이 MB정부 때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며 이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에 의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검찰 막판 총공세
쏟아지는 의혹들…운명의 날은?
해당 대화록은 2008년 1월 국정원이 ‘2007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란 제하의 문건을 1급 비밀로 생산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09년 3월3일 2급 비밀로 재분류된 해당 문건은 2009년 5월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하에 따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할 목적으로 보고서로 만들어져 청와대에 보고됐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보고를 받은 청와대 인물은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성한 외교안보수석이다.
국정원이 문건을 유출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과 MB정부의 의도적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과연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돼 자연스럽게 MB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가 전체적인 MB 구속 프로젝트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검찰은 직접 MB를 겨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투자 자문 회사 BBK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옵셔널캐피탈 장모씨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장씨는 자신이 BBK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 1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힘을 써 ‘다스’에 주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상은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부랴부랴 “다스의 법적 실소유주를 규명하겠다”고 나섰다.
앞서 10년 전 대선과정에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스 설립 및 증자 때 납입된 자본금, 이익배당 등 회사수익 귀속 주체, 거액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 과정 등을 살펴봤지만 MB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계좌추적이 가능한 5년치 자금 흐름과 임의제출 받은 회계장부까지 9년치를 조사했지만 역시 다스 설립에 MB가 관여했거나 배당금 등이 넘어간 흔적이 없었다. 특검도 관련 의혹을 들여다봤지만 “MB를 다시의 실소유주로 볼 증가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다스 논란은 다시 중심에 섰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13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특혜 대출 의혹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운용 흔적 ▲해외 법인 대표에 MB 장남 선임 등이다. 이와 관련해 MB가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MB 소유가 아니고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의혹 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궁극적으로 MB를 겨냥한 검찰 수가가 기소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살아 있는 권력의 의지가 대단하다. 수사기관을 비롯한 온 국가기관이 나서고 있고 여론이 받쳐주므로 이 전 대통령에겐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이 좌우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은 로키(low-key, 신중) 전략을 쓰고 있지만 궁지로 몰리게 되면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법리보단 여론이 MB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