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판 신 노예제’ 천태만상

때리고 욕해도 ‘굽신굽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조선의 신분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오랜 시간 타 신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누렸던 양반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로부터 120여년이 지난 현재 사회 곳곳서 신분제가 부활하고 있다. 신(新) 노예제의 등장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조어가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야민정음’이라는 신조어 형태가 유행이다. 야민정음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주로 야구팬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서 이런 표기 방식이 유행했기 때문이다. ‘야구’와 ‘훈민정음’을 합한 말이다. 댕댕이(멍멍이), 머장(대장), 커엽다(귀엽다) 등 어떤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한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것을 가리킨다.

갑질의 시대

발 빠르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신조어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달 1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이 공개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신조어가 사용된 기사 중 ‘스펙’ 관련 기사가 6만9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멘붕(4만1059건), 3위는 갑질(2만5075건)이었다.

지난 5년간 기사에 자주 등장한 신조어 1~3위는 취업난과 비상식적 관행,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꼬집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갑질은 불과 몇 년 새 우리 사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포털사이트 뉴스 카테고리서 검색어로 ‘갑질’을 입력해보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갑을 관계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뉴스빅데이터팀은 “갑질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기사에 사용된 건 2013년 포스코 임원의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 때부터”라며 “이후 대리점주에게 우유를 강매한 남양유업 사태, 대항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을 통해 갑질이 보통명사처럼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들의 각종 추태
‘갑질’ 보통명사처럼 굳어져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가 더 가진 자에게 무시받고 하대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던 일이다. 문제는 그 강도가 최근 들어 더 세졌다는 데 있다. 또 갑질을 당하는 대상, 이른바 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생계, 승진, 취업 등 갑이 갖고 있는 권한이 을의 대항을 제한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부산대병원의 한 교수가 전공의 11명을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5년부터 부산대병원 전공의 11명이 지도교수로부터 당한 폭행의 증거로 병원 측에 제출한 사진을 입수해 공개한 것. 
 

사진 속에는 시퍼렇게 멍든 다리와 피고름으로 가득 찬 주사기도 있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원산폭격 자세를 한 채 발에 차이고 뺨을 맞아 고막이 파열됐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피해 전공의들은 가해 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교수에게 경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병원 교수들이 피해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유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지도교수가 전공의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제식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전공의들은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하거나 제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왔다”고 비판했다.

2015년에는 ‘인분 교수’ 사건이 터지면서 ‘영원한 을’로 불리는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제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인분을 먹이고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 대학원생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운 후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의 극악한 범행을 행했다. 피해 대학원생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도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인분 교수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이 있는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 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전국 대학원생 190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네 명 중 한 명(25.8%)꼴로 드러나는 등 인권 유린 행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과 인분 교수 사건서 가해자가 저당 잡은 건 ‘피해자의 미래’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난이 심화된 상황서 전공의와 대학원생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교수의 갑질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생계·취업에 저항 못해
법적 처벌도 ‘솜방망이’

갑질 피해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고 있는 경비원의 경우는 ‘생계’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묘지에 꽃을 심는 일에 경비원을 동원하고 부당한 지시 사항에 항의하면 ‘칼로 찔러버리겠다’ ‘목을 비틀어 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경비원들은 대부분 단기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황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다. 3개월, 6개월 단위의 계약 특성상 자칫 잘못하다간 재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경비원 수를 줄이겠다는 해고 협박도 자주 받는다. 말 그대로 ‘파리 목숨’이다. 이 과정서 그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에 화상 입는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
 

지난 7월에는 군 인권센터의 폭로로 공관병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은 공관병에게 빨래는 물론 물 떠오기, 아들 밥 차려주기, 아들 친구 바비큐 파티 준비하기 등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다. 그러면서 공관병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폭언을 퍼붓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그중 한 공관병은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이들은 군내 서열 3위인 육군 대장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일부 공관병들이 간부들에게 상황을 호소해 봤지만 ‘조금만 버티라’는 위로가 돌아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 박 전 대장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병원, 학교, 군대…


군 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송광석 국방부 감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관병 갑질 사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 되면서 군대 내 갑질 문화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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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