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대결> 미리 보는 ‘6·13 지방선거’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30 10:45:31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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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상박’ 시·도지사 빅매치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심 바로미터가 될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정치인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선거는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가상대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해봤다.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예비대선’으로 불리며 대선 직행열차로 여겨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지역으로 예상된다. 

박원순vs안철수
어제의 동지가…

특히 서울시장은 한해 27조5037억(2016년 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서울은 국내총생산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라면 욕심을 낼 만한 자리인 셈이다. 

여당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3선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 뜻도 중요하다”며 “여러가지로 의견을 듣고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확실히 출마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은 1위를 달리고 있다(지난 8월 기준). 박 시장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박 시장을 서울시장 자리에 오르게 도와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8일 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운영회의 모두발언서 “솔선수범 차원서 내년 지방선거서 당이 요구하는 어떤 길이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지지도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차근차근 저희들이 일을 해나간다면 이 축적이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 3선 도전…안 출사표 던지나?
남-이 장외전…현역 프리미엄 vs 지지율 

정치권에선 상징성이 강한 서울시장에 안 대표가 도전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내부는 물론 보수진영서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도 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약 안 대표와 박 시장이 내년 선거서 맞붙을 경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셈이다. 

앞서 7년 전 서울시장 선거서 안 대표는 50%가 넘던 지지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 지지율에 불과했던 박 시장에게 조건 없이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그 결과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 당선됐고 승승장구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일 ‘안 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 양보하겠냐’는 질문에 “공직, 그것도 1000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책임진 서울시장에 대해서 그런 사사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야 없지 않겠나”고 답했다. 

과거 안 대표의 ‘양보’를 ‘사사로운 것’으로 평가해 에둘러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현재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박 시장의 낙승이 예상된다. 여당과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박 시장의 3선 도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 대선 조작 파문, 당 내홍 등이 겹치면서 당장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역대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서울시민들은 집권여당이 아닌 야당에 힘을 실어줬다. 

고건 시장부터 시작해 박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야당 소속이었다. 현 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의 투표 양상을 띤 것이다. 만약 내년 선거서도 여당을 견제하는 차원서 투표가 진행된다면 결과는 예측불허의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독주  
경기 찍고 대권?

메인 대결이 서울시장이라면 그 다음으로 관심이 집중 되는 자리는 단연 ‘경기도지사’다. 재선을 노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눈에 띈다. 여당에선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의원, 김진표 의원 등이 거론된다. 야당에선 원유철·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꼽힌다.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2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장은 43.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2위는 남 지사로 11.2%를 받았다. 3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8.6%로 그 뒤를 따랐다. 

남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55.9%로, ‘별로 잘 못하고 있다’ 와 ‘매우 잘 못하고 있다’의 부정평가(31.7%)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 시장은 최근 한 시사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해) 대체적으로 성남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시정을 해야 될 시간이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논쟁이 그쪽으로 가면 시정에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실질적인 대결이 이재명-남경필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사람은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3일 남 지사의 대표 정책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반대’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긴급 정책 의제로 올렸다.


그는 해당 정책이 졸속 추진이라며 ▲표준원가 산정 시스템 미구축 ▲일반 버스 차별 문제 ▲버스 임직원 차별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며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경기지사 적합도서 남 지사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성남시장이란 한계로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의제를 선점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반대로 남지사도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만 열세를 면치 못하는 지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북남 거물 총출동
친박-친홍 대리전  

향후 정계개편 등 정국 변화에 따라 두 사람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날 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청와대 입성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도지사도 내년 지방선거서 관심이 뜨거운 곳 중 한 곳이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이 꼽힌다. 


지난 15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지사 선호도서 이 의원이 20.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박 의원 16.1%, 장 교육감 14.4%, 주 의원이 12.5%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후보로 꼽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남지역 유일한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의원직을 버리는 데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임종석 전남지사 차출설’이 지역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5∼26일 호남 일정서 한국시리즈 ‘깜짝 시구’에 이어 전남 순천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도 전남지사 차출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특히 ‘DJ 마지막 비서실장’을 자처하는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선 “임 실장을 대항마로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전남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인 이개호 의원이 출마하면 전남지역 의석이 제로가 돼버린다”며 “신구 대결 구도로 임 실장이 좋은 카드가 될 것이란 말이 있다”고 전했다. 

전남지사 차출설에 대해 임 실장은 기자들에게 “원래 정치 일정은 정해놓고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반면 박 의원은 지난 1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남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번 연휴 동안 전남은 물론 광주, 전북 일부를, 특히 전남은 샅샅이 다녀봤다”며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유롭다”고 말해 전남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정치권에선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가 임 실장과 박 의원의 양자대결 구도로 흐른다면 ‘여-야’ ‘신-구’ 대결 측면서 최대 흥행카드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북, 친홍 VS 친박
경남,  문 VS 홍  

내년 전북도지사 선거는 ‘전주고’ 동문 간 혈전이 예상된다. 여권의 유력후보로는 현 송하진 도지사가 거론된다. 야권에선 ‘전주의 아들’로 불리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거론된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호남의 명문 전주고 출신이다.

앞서 송 지사는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이 불출마를 밝힌 상황이지만 지역 정가에선 송 지사 대항마로는 정 의원이 제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미 도지사 후보로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국회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쉽게 내주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정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고수한다면 조배숙·유성엽 등의 현역 의원들을 내세워 내년 전북지사 선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민심의 바로미터 경남도지사 선거도 빅매치로 꼽힌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며 문정부 최고 실세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지지해 준 유권자를 외면하고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출마설을 일축했지만 여권에선 김 의원만한 카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대항마로 자유한국당에선 윤한홍 의원이 꼽힌다. 윤 의원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남도지사를 지낼 당시 행정부지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홍 대표 정무특보로 임명되는 홍 대표 최 측근이다.

두 사람이 도지사 선거서 맞붙으면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된다. 한국당은 경남도지사는 전통적 텃밭인 만큼 반드시 수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배할 경우 홍 대표가 입을 내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면서 김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경남지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쏟아지는 문 측근 차출설
임종석·이호철 선택은?  

경북도지사 선거는 새인물을 뽑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선 마지막 임기인 김관용 현 도지사가 퇴임하면서 한국당 후보 간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만 10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강석호·이철우·김광림·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 출마설도 돌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남지사 적합도 조사에서 이 의원은 11.0%를 기록했고, 최 의원이 9.5%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지역 정가에선 이 의원의 경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의원의 경우 최근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자진탈당을 권고하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 의원과 최 의원의 싸움을 사실상 ‘친홍’ 대 ‘친박’의 대결로 보고 있다. 

제2의 수도 부산에선 여야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재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가운데 한국당 내에선 김정훈·유기준·이진복 의원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 최인호 부산시당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앞서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론됐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시장 등판론이 제기되면서 부산지역 정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다크호스’로 꼽히는 그의 등판을 반기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부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해영 의원은 "이 전 수석의 출마설은 시장 후보군이 넓어지는 것과 함께 여론을 장악하는 폭발력도 강해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전 수석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 판도가 바뀔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호철? 조국?
문 측근 출동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문 정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서 승기를 잡지 못한다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권에선 6·13 지방선거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남은 4년 동안 문 정부에 끌려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수사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 차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비리를 검찰 수사를 통해 파헤치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가 수사를 지시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야권에선 검찰수사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진다면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전·전전 정권을 창출한 한국당의 경우 검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서 대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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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