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을 아십니까

클럽서 불티…애들도 ‘환각풍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어릴 때 가지고 놀았던 풍선이 마약이 됐다.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제가 그것이다. 해피벌룬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서 뒤늦게 환각제로 분류했지만 강남, 홍대의 클럽에선 아직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규제도 심하지 않아 미성년자들까지 손을 대는 실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4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죽은 남성의 소지품 중에는 고무관과 아산화질소(N2O) 앰풀(캡슐) 120여개가 발견됐다. 17개는 이미 사용했고 104개는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인은 ‘미상’이었지만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이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있어서 초반에 질식사를 의심했으나 질식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흡입하고 사망
인체에 치명적

흡입할 때 얼굴 쪽 근육이 수축하면서 웃는 모습이 된다는 의미로 ‘웃음 가스’라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카페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하여 ‘휘핑가스’라고 부르기도 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병원이다. 

고통을 줄이는 마취제이자 쾌락을 주는 유사 환각제로 약 200년 전부터 사용됐다. 색깔이 없지만 달콤한 맛과 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거부감도 적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부작용으로 저산소증을 비롯해 DNA손상, 태아 기형유발 등이 발견됐다”며 “일반적인 의료 환경서도 보조제 역할로 간혹 소량을 쓰기도 하지만 훨씬 부작용이 적은 마취제가 많아 사용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미국 시믹테크놀로지가 관리하는 화학물질독성영향관리원 자료에도 아산화질소의 독성이 보고돼있다. 

쥐에게 13주간 간헐적으로 투여했을 때, 간 무게와 백혈구 수치의 변화가 발견됐고, 임신한 암컷 쥐에게 24시간마다 같은 양을 8∼11일간 투여했더니 쥐의 태아서 중추신경계와 심혈관계, 비뇨기계의 발달이상이 생겼다는 것 등이다.

아산화질소를 희석하지 않고 흡입하면 산소 결핍을 유발시켜 두통을 발생시키며 흡입한 사람으로 하여금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게 한다. 너무 많이 흡입하면 산소결핍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료계서도 “마취제에도 들어가는 가스를 일반인이 일상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해피벌룬의 유행과 관련해 “병원서도 조심해서 쓰는 마취용 가스를 일상서 쓴다는 것은 상상이 안 간다”고 말했다.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 사망 원인으로 추정
환각과 환청…산소결핍증으로 급사할 수도


그는 아산화질소의 위험에 대해 “아산화질소는 확산이 잘 돼 산소보다 더 빨리 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흡수되는 걸 방해해 자칫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래서 병원서도 아산화진소만 단독으로 쓰지않고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산소와 같은 비율로 환자에게 투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의료용이나 식품첨가물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미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도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규제를 앞둔 당시 해피벌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판매자·구매자 모두 ‘마지막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전까지 대대적인 해피벌룬 판매 근절·계도에 나서면서 판매자들이 물량 수급이 어려워지자 해피벌룬의 가격은 치솟았고 구매자들 역시 구입을 서둘렀다. 

규제 전 사재기
여전히 활개

당시 해피벌룬을 구매했던 한 여성은 “판매자가 ‘이제 몇 주 지나면 못한다’며 큰 풍선을 서비스로 줬다. 가스를 들이마시니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마치 치과서 입 천장에 마취할 때 찌르는 느낌인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SNS나 카카오톡 등 인터넷상에는 ‘마지막 기회다’ ‘불법으로 전환되면 환불해주겠다’는 글들이 넘쳐났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여, 아직도 강남이나 홍익대 인근 클럽 등에선 해피벌룬이 꾸준히 유행되고 있다. 

몇몇 술집에선 휘핑크림을 제조하는 기구에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 가스를 부착하고 이를 풍선에 주입, 2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000원 안팎의 재료비를 들여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어 점주들에게 인기다. 

마포구의 한 술집 종업원은 “올해 초부터 해피벌룬을 팔기 시작했는데 찾아오는 손님 중 절반 이상은 이를 주문해 주말에는 재료가 모자랄 정도”라고 귀띔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종 마약, 환각제 등이 처음 생겨나고 확산되는 장소인 클럽에 대해서도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마약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 장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NS로 습득
“단속 어렵다”

해피벌룬 역시 클럽 내 마약투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마약의 대체품으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서 25년 이상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일대 클럽서 마약의 유통·판매, 혹은 이용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해외 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귀국할 때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하면 해피벌룬 재료 구입도 가능해 직접 만들어 흡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온라인 판매상들은 캡슐형 아산화가스 12통과 주입기 1개, 풍선 10개 세트를 2만원대에 판매하고 심지어는 배달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총판도 있어 해피벌룬은 조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직접 배달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매자는 해피벌룬에 대해 치과에서 쓰는 일명 웃음가스로 행복감을 줄 수 있고 인체에 무해하여 외국에서는 파티용품으로도 쓰이고 있다며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자는 중독성도 전혀 없고 어디든 바로 배달해준다며 빨리 경험해보라며 해피벌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해피벌룬 제작 관련 정보 접근 실태도 환각물질 지정 이전과 다를 게 없다. SNS에선 해피벌룬 제조법과 사용법을 소개하는 글부터 해피벌룬 흡입 후 모습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또한 제조 방법을 담은 영상도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화학물질로 지정되기 이전에 제작된 영상이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00원 안팎 재료비로 2000∼5000원 판매
본인인증절차 필요 없어 미성년자도 구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송파경찰서 방이지구대에 한 통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엔 풍선 수십 개와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주입기 등 환각물질로 분류된 해피벌룬 제조 재료와 무언가에 취한 앳되어 보이는 남성 세 명과 여성 한 명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장 체포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했다가 입건된 사례는 있지만 판매 사범을 처벌해 재판에 넘긴 것은 환각 물질 지정 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해피벌룬을 구매할 경우 성인은 물론 10대 학생들까지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아산화질소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각종 온라인 쇼핑몰서 해피벌룬 재료 구입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SNS를 통해 웃돈만 주면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손에 넣을 수 있어 미성년자들도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쇼핑몰이 아산화질소를 직접 흡입하면 위험하다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긴 했지만 구매하는데 제한은 거의 없다. 

아예 경고 문구조차 없이 판매하는 중소 쇼핑몰도 많다. “성분만 다를 뿐, 사실상 과거 환각 효과를 느끼려던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본드를 샀던 때와 다름없는 구매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해피벌룬을 구입했다는 김모군은 “개당 가격이 1200원에 불과하고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피벌룬이 젊은층을 대상으로 급속히 확산됐다”며 “환각물질에 한 번 맛을 들인 사람들이라면 해피벌룬 판매가 금지되더라도 다른 대체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정히 처벌”
기준 마련 시급

검찰 관계자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유통방법이 은밀화, 점조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판매 및 흡입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 홍보 강화 및 유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시민단체들도 아산화질소의 잘못된 유통 및 활용을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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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쇄됐고 헬기를 타고 도착한 무장 군인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국회 밖에서는 시민이, 안에서는 야당 보좌진들이 군인과 대치하면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대표는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미의 ‘찬탄파’로 찍혀 친윤(친 윤석열)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지키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와달라는 말을 남겼다. 내란 사태가 지나고 난 뒤 이 대통령은 이날을 회상하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의총을 소집했다가 10분 뒤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옮겼다. 그리고 약 20분 뒤 다시 국회 예결위장으로 바꿨다. 이는 현재 추 전 원내대표가 받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연결된다. 다음 날 새벽인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회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자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상정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으나 통보가 없었고,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은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회 본청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철수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세 시간 만에 무효가 됐다. 비상계엄의 끝은 탄핵 정국의 시작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진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겪으며 당이 벼랑 끝까지 몰렸던 점 등을 의식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에서 내란수괴 피의자로 썩은줄 알면서도 못 놓는 윤 동아줄 이날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분열의 조짐이 보였다.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의 친윤계와 찬탄파 친한(친 한동훈)계로 당원들이 갈라서면서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것이다. 당초 한 전 대표 역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비상계엄 당시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두 계파의 갈등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나흘 뒤인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핵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된 것이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예지, 김상욱, 안철수 의원뿐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105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와줄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일주일 뒤인 14일 국회에 상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참석을 제안한다”면서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결국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표 8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공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고 긴 진통 끝에 지난 4월4일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민주당에서는 이변 없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찬탄파와 반탄파가 대립했고 어느 날 늦은 밤을 틈타 ‘대선후보 날치기’를 시도하는 등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앞세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비상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하는 등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이번 선거는 내란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두 번의 선거 강경파만 남았다 6·3 조기 대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9.42%를 득표하면서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로 이 후보가 8.27%p 차이로 앞섰다. 계엄 극복과 내란 청산을 외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점 또한 보수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꼽힌다. 탄핵 정국 당시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던 당 의원에게 자신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나는 끝까지 갔다. 그때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라고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다 찍어줬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대선 투표 직전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단호히 탈당을 요구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탈당(여부)은 본인 뜻”이라며 “자기가(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 없고, 도리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아직도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친윤계를 비롯한 중진 의원의 지역구가 보수의 심장인 TK(대구·경북)임을 고려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은 핵심 지지층을 놓는 것과 같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서도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당 대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장 후보는 탄핵 정국 당시 극우 색채가 짙은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가 강성 지지층에게 표심을 구애하는가 하면 찬탄파들을 향해 “내부 총질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당선 직후에는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정부를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의 말처럼 장 대표는 지난 9월 장외투쟁을 통해 이정부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당 지도부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역을 돌며 여론전을 통해 반격에 나설 기회를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투정’”이라고 비꽜다. 마찬가지로 지난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 대표로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윤어게인 내란 잔당의 역사 반동을 국민과 함께 청산하겠다”며 국민의힘 청산을 강조했다. 강경파인 정 대표와 장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국회는 점차 극한으로 치달았다. 정면충돌 치킨 게임 계엄 1년을 앞두고는 민주당의 ‘내란 세력 척결’에 국민의힘이 ‘내란 팔이’라고 맞불을 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강경파 의원들의 입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그때마다 계엄 카드를 꺼내며 “내란 옹호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고 반격했다. 내란 팔이라는 단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특검 연장은 오로지 내란 정국을 연장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일 뿐”이라며 “내란팔이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자신도, 국정을 책임질 정책 능력도 없으니 이 지경”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에라잇, 맨날 내란, 내란하다 보면 국민들도 결국 지쳐버릴 것”이라며 “소위 내란 약발도 곧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계엄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도 없이 여전히 민주당 뒷다리만 잡는 게 국민의힘”이라며 “내란팔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돌아보시라.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구치소로 뛰어간 것이며 극우 집회에서 마이크를 든 것까지, 사과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지겹다’는 경솔한 표현은 국민께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일 계엄 1년 메시지를 통해 양당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당해산 심판을 꺼내든 반면, 국민의힘은 메시지 톤을 놓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이하 의총) 장소를 여러번 변경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총을 든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총 장소를 국회 밖으로 공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계엄 해제 방해로밖에 볼 수 없는,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거듭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파만 살아남은 포스트 탄핵 여의도 계엄 1년 메시지, 여야 모두 주목 국민의힘 내에서는 메시지의 세기를 놓고 충돌 조짐이 보인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지도부는 강경 메시지를 주장한 반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과를 포함한 톤다운된 메시지를 요구하는 등 온도 차가 생긴 것이다. 초선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지난해 극한 여야 대립 속에 다수 야당(민주당)의 입법 전횡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건 국가 발전이나 국민통합, 보수 정치에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불법적이고 무모하고 과격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1년 동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것이 규명되면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일”이라며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지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여야가 보이는 양상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와 비슷하다는 평이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결 과제로 적폐 청산을 내걸었고,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을 주장했다. 사면초가인 국민의힘 상황 역시 10년 전 탄핵 후폭풍을 직면하고 분열한 새누리당과 닮아있다. 이듬해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까지, 지금의 여야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지 이목이 쏠린다. 당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까지 교체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 국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위해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투표율을 55%에서 60% 정도로 봤을 때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는 계층일 경우가 많다. 오히려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투표한다”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치 고관여층보다는 정치 무관심층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보수는 아직도 분열돼있고 내부 싸움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선거에 직면하면 중도층 포섭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지만, 아직 당이 불안정한 만큼 중심이 되는 지지층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년 전 데자뷔? 비상계엄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이 우리 숙명인데 그분들이 탈당했다고 해서 벗어나 지겠느냐”며 “자꾸 절연, 절연하는데 인연이 끊기겠느냐.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사과로 과거 잘못을 끊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역사적 공과를 안고 가면서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보다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쉽게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사과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믿음을 드리겠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