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싸인’ 역대 대통령 재단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0.23 11:31:13
  • 호수 1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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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달라도 목적은 하나 ‘띄우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 혹은 금고형을 받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 기념재단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역대 대통령 재단을 해부해봤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 이름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다. 해당 기념사업회는 1975년 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승만사업회는 설립 목적으로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며 숭고한 독립정신과 건국 이념을 선양해 새시대를 열어갈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밝히고 있다. 

초대 대통령
우남 바로알기

현재 이승만사업회를 이끄는 인물은 광운학원 신철식 이사장이다. 신 회장은 박진 전 의원의 회장 임기만료로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올랐다. 신 회장의 부친은 이 전 대통령시절 제13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현확 전 총리다. 

신 회장은 유년시절 이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승만사업회 활동을 살펴보면 매년 이 전 대통령 추모식을 주관한다. 올해에는 지난 7월19일 국립현충원서 내빈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호인 ‘우남’을 딴 <우남회보>를 발행한다. 지난해 10월 80호를 맞았다.


회보는 통권 형식으로 매년 1∼2호 정도를 발간한다. 회보는 기념사업회의 활동, 해외동정, 우남 바로알기 등을 다룬다. 특히 진보와 보수 진영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가리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일화 및 ‘미담’을 주로 실어 인식제고에 힘쓰는 모양새다. 

이승만사업회는 어떤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해당사업회는 회비, 지원금(보훈처), 이자수익 및 잡수익으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 한 해 동안 회비는 8330여만원이 걷혔고 보훈처로부터는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자수익은 160여만원이다.

지출의 경우 인건비가 4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추모행사비로 1500여만원을 썼고 회보 발행에 1800여만원이 들었다. 기타 행사비, 후원금 등을 포함에 지난해 총 1억3239만원을 사용했다. 

이승만 기념회 ‘건국대통령’ 강조
박정희 우표 취소하더니 꼼수 발행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은 ‘해위윤보선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윤보선사업회)’다. 해위는 윤 전 대통령의 호로 ‘바다 갈대’란 뜻이다. 독립운동가 신규식 선생이 상하이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다.

윤보선사업회는 지난 2010년 윤 전 대통령 서거 20주년을 맞아 법인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사장은 김성수 대한 성공회 대주교가 맡고 있다. 대한민국 5∼9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이에 발맞춰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하 박정희재단)’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박정희재단은 1999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발기 및 창립총회를 열고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12년까지 회장체제를 유지하다 2013년부터 이사장 체제로 탈바꿈했다.


초대 이사장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맡았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공공정책리더십학과 교수로 있는 좌승희 이사장이 재단을 이끌고 있다. 박정희재단은 박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고 국가 경영철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세부적으론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운영,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전시 등을 수행한다. 

박정희재단는 계간지 형식의 회보도 발간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회보가 총 3회 발간됐다. 지난해에는 ‘감사해요 박정희’라는 제목의 회보가 3회 출간됐다.

회보에는 재단 이사장인 좌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명문, 비화, 체험수기, 에피소드 등을 다룬다. 주로 박 전 대통령의 과거 경제부흥노력을 미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박정희 100주년
우표 발행 나서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취소한 바 있다. 그 결과 박정희우표는 무산됐고, 일부시민들은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박정희재단 차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발매했다.

재단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 기념우표가 아니라 ‘나만의 우표’ 제도를 통해 발행했다”고 밝혔다. 나만의 우표제도란 정부가 국가적으로 기념할 만한 인물이나 사건, 행사를 위해 그 해를 대표해 발행하는 정식 기념우표가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재단은 지난 12일 배포를 완료한 상태다. 해당 재단은 기부금 모집도 한창인데 지난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총 4억6962만원을 걷어들였다. 지난 2015년도에는 총 5억9312여만원이 모집됐다.

최근 국감에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박정희재단 기부금 중 수상한 점을 지적했다. 

도로공사 기부금 총액 중 35%(8000만원)가 박정희재단에 흘러 들어간 것이다. 이에 안 의원은 “기부금 규모가 대부분 1곳당 100만원서 500만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액수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도 존재한다.

‘최규하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최규하재단)’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해당 재단은 지난 2013년 발족했다. 최규하재단은 제10대 대통령으로서 최 전 대통령의 국정활동 및 20여년간 외교관과 외무부장관으로 활동한 부분 등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 이사장은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단 이사장을 맡은 함 이사장은 “최규하 전 대통령은 평소 흠모하던 분이다. 국민에게 잘못 인식된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 전 대통령을 청백리의 대표적 인물로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규하재단은 지난해 이사진도 새로 구성했는데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조병우 재경원주시민회장, 조창진 SG건설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단 홈페이지상 공개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2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직원급여, 임차료, 도서인쇄비, 홍보비 등으로 3484여만원을 사용해 1574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2014년에는 국가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7859만원을 받았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총 7262만원을 사용해 43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기부금이 견실하게 모이지 않는 모습이다. 

‘3김시대’의 주역 김영삼 전 대통령 재단은 ‘김영삼민주센터(이하 김영삼센터)’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김영삼센터는 김 전 대통령 서거(2015년 11월22) 5년 전인 2010년 6월 설립됐다. 

연혁에 따르면 2010년 11월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52억)을 해당 민주센터에 기증했고 2012년 3월에는 김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기공식이 열렸다.


이후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15년 김영삼센터는 국가장을 주도했다. 지난해에는 서거 1주기 추모식을 거행키도 했다. 김영삼센터의 이사장은 김덕룡 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5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김 전 대통령이 신민당총재 시절에는 비서실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동반자로 통한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30여년 만에 문민정부를 수립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랑스러운 지도자”라며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과 문민정부의 역사적 자산을 수집, 기록, 기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센터의 조직원을 살펴보면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가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이밖에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등이 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영삼재단은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의 경우 2015년 9월 준공허가와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등기를 취득하지 못했다. 재단차원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

취득세를 내지 못해 상도동 사저마저 압류 위기에 처하자 유족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해 민주센터로부터 사저를 재매입했다. 이 같은 상황에 YS의 아들 현철씨는 “도서관 완공과 기념사업 착수를 늦어도 올 연말 아버님의 2주기 전에 반드시 마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재단 4곳
노통 후원자 5만

2009년 서거한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은 ‘김대중평화센터(이하 평화센터)’ ‘김대중기념사업회’ ‘김대중컨벤션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평화센터는 2003년 설립됐다.

퇴임 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 세웠다. 현재 재단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맡고 있다. 초창기엔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이사장직을 수행했지만 2009년 서거와 동시에 이 여사가 뒤를 맡고 있다.

부이사장은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최용준 천재교육 대표가 맡고 있다. 이사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김성호 전 보건복지부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진해 있다. 평화재단의 주요사업은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노벨평화상 수상기념식’ ‘김대중 대통령 추모행사’ 등이다.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과 노벨평화상 수상기념식은 올해로 각각 17주년과 16주년을 맞았다. 평화재단은 후원도 받고 있다. 평화재단서 모은 후원금은 매달 이 이사장이 방문하는 보육원과 양로원에 전달된다. 

최근 3개년도 후원내역을 보면 2014년 4억736만원, 2015년 7억4408만원, 2016년은 4억1295만원을 기록했다. 

이 이사장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곳도 있다. 바로 ‘김대중기념사업회’다. 현재 이사장은 국민의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맡고 있다. 해당 기념회는 유품보존, 초상권, 지적재산권 관리부터 시작해 장학사업 및 인권향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삼센터…돈 없어 도서관도 못 짓는다
DJ재단 관리자는?…인기 폭발 노무현재단

이밖에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올해로 개관 10년 차를 맞았다. 광주에 위치한 해당 센터는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국제관개배수위원회총회 등 국제회의 30건을 포함해 연간 약 150만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광주의 랜드마크다.

컨벤션센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출신인 신환섭 사장이 맡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3년 개관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 전 대통령 생애를 통해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전한다’는 취지하에 설립됐다. 

목포에 위치한 기념관은 2층 규모에 총 4개의 전시실로 구성돼있다. 기부금은 2014년도 1237만원, 2015년도 2391만원, 2016년 2798만원을 걷어들여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은(이하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및 업적을 유지 계승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지난 2009년 11월1일에 설립됐다. 초대 이사장은 한명숙 전 총리가 맡았고 2대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임했다. 이후 이병완 전 비서실장이 3대 이사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해찬 의원이 이사장직을 수행 중이다. 

노무현재단은 설립 당시인 2009년 출범 두달 반만에 26억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후원자 수는 지난 5월17일 기점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타 대통령 재단과 비교가 불가한 수치다.

이에 노무현 재단은 “어려운 상황서도 꿋꿋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봉하 대통령기념관 건립과 노무현장학생 선발 등 착실한 사업 추진으로 여러분들의 뜻과 정성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특이할만한 점은 노무현재단은 전국에 9곳의 지역위원회를 둘 정도로 세가 크다는 점이다. 각 지역위별로 임원 및 운영위원을 두고, 추모사업, 회원사업, 시민교육 사업, 장학사업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17대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은 지난 2014년에 세워졌다. 당시 퇴임 1년 반 만에 재단 설립에 나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초대이사장은 김앤장 이재후 변호사가 맡았다.

현재는 SBS 사장 출신으로 MB정부시절 대통령실 실장을 지낸 하금열 전 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주로 이 전 대통령이 외국 인사들을 만나는 모습이 담근 근황을 올리거나 이 전 대통령 시절 추진했던 정책(4대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회고록 이야기, 이력소개를 통해 MB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대통령 예우
수백억 지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의 30%를 국고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 기념사업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708억원), 김영삼 민주센터(265억원), 김대중 기념사업회(158억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550억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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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 848쪽 의견서 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혀낸 3가지 의혹의 주요한 사실과 더불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전날 제출받은 자수서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 김 여사의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에서 압수한 목걸이 가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대선이 치러진 2022년 3월 직후 비서실장을 통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가 이 회장 측에 진품을 돌려준 시기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이후 재산 미등록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제출된 2022년 9월 이후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 농단 사건 ▲인사 개입 사건 ▲채해병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명태균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가지다. 이 외에도 ▲무상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가 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