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추석 연휴 기간 신혜원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정 농단의 단초가 된 태블릿PC가 본인 것이란 주장이다. JTBC 측은 “어이없는 주장”이란 반응이다. <일요시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프로젝트를 들여다봤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6개월 차에 접어든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첫 재판서 자신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첫 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까지 총 77번의 재판이 열렸다.
선고 앞두고
혐의들 부인
추석 이후 재개되는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관련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진 삼성·SK·롯데와 관련된 뇌물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앞으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첫 재판서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롯데·포스코·KT 등에 대가성 지원, 삼성에 최순실씨 지원 요구 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발했다. 우선 재단 출연금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즉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심 선고 앞둔 박 전 대통령
총 77번 심리…끝까지 부인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은 제3자 뇌물죄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체 개념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
최씨와 대통령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 모의해 돈을 받아냈다는 범행과정이 필요하지만 공소장에는 아무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로부터 연설문 표현과 문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사실은 있지만 인사 문제를 최씨에게 전달토록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어떤 지시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서 문제 단체에 대해 어떤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일련의 과정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 대해 살인죄를 묻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무죄 방면을 위해 유 변호사는 검찰 측에 반격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검사의 주장인데 공소장 어디를 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점도 꼬집었다.
이재용 징역 5년
박 뇌물죄 과연?
이후 재판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77번의 심리가 진행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심 재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7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포괄적인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게 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 부회장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4회씩 열어 다른 뇌물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삼성 뇌물사건, 목요일과 금요일은 SK·롯데 관련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식이다.
그러는 사이 최씨와 공모한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을 상대로 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내도록 요구했다는 ‘제3자 뇌물요구’ 혐의는 심리가 마무리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그룹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재판과정에선 “SK그룹이 지원에 난색을 표하자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이 관심 갖고 지시하신 사안’이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 상당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을 받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심리도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항소심 돌입한 이재용
박근혜 재판 연관성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측은 면세점 추가 선정 문제는 앞서 기획재정부·관세청이 검토해 온 정책이라며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이후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초점을 맞춰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다른 재판서 실형이 선고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시기와 관련해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추가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9일 전에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8개 혐의 중 삼성전자 정씨 관련 승마 훈련비용 지원 등 큰 맥락은 심리를 마친 상태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 심리에 들어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과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1심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 부회장이 만일 항소심서 무죄를 받는다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심리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태블릿 조작설
신 vs 손 공방전
현재 정치권에선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이던 지난 8일 신혜원씨가 국회 정론관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본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신씨는 지난 2012년 박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SNS 본부서 일했던 인물로,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란 주장에 여론은 들끓었다. 태블릿PC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기자회견서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흰색 태블릿PC 1대를 건내받았고 이 태블릿PC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카카오톡 계정관리를 했었다”며 “대선캠프 SNS팀 내에서 다른 태블릿PC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2년 12월 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해당 태블릿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했고 김 전 행정관은 자신과의 통화서 문제의 태블릿PC를 폐기했다고 주장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국정 농단 파문의 발단이 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꾸준히 친박 성향의 단체들이 주장해온 JTBC 태블릿PC 조작설에 부합하는 내용인 셈이다. 이번 신씨의 주장은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뿔난 친박 단체들
무죄 석방 될까?
신씨의 주장에 대해 JTBC <뉴스룸>은 정면 반박했다. 지난 9일 손석희 앵커는 “신씨의 주장을 짚어보겠다”며 “아무리 반론을 펼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사례로 ‘호주 총리 대통령 축전’ ‘이명박 회담 참고 자료’ ‘북과의 비밀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태블릿PC가 신씨의 것이라면 대선 캠프 활동을 했던 신씨가 대선 이후에도 국방 기밀을 받아봤다는 것”이라며 “이밖에 최씨와 관련된 문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1980년대 육영재단 유치원 문제, 최씨의 딸로 작성된 문서 등은 왜 신씨가 갖고 있는 것인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신씨 측이 이미지 파일 1900여개 중 최씨 사진은 단 3장뿐이라며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컴퓨터에 무지하거나 일부러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자동 저장되는 이미지 파일 때문에 1900여 개의 이미지 파일이 생성됐고, 메일 제목이나 내용에 일부러 연예나 스포츠 기사를 넣으면서 생긴 이미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태블릿PC가 직접 촬영한 사진 폴더엔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진, 최씨 조카 가족사진 등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박 전 대통령 저도 휴가 사진 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JTBC 반박에 신동욱 신동욱 총재는 손 앵커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겨 '신혜원 ‘JTBC 태블릿PC 양심선언’ 기자회견, 충격·경악·조작·거짓·절도 손석희 완전범죄 실패한 꼴이고 구속수사 정답 꼴'이라고 전했다.
이어 '누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꼴이고 그림 파일 글자 수정 말도 안되는 꼴이다. 사실이면 내란죄 꼴이고 관련자 여적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들끓는 친박단체
박근혜 운명은?
정치권은 이번 신씨의 주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신씨 주장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친박 단체들의 목소리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됐다.
지난 7일 친박 인사들이 주축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본부’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섬과 동시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