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조폭과 손잡은 청소년 꽃뱀들 천태만상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는 이미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들은 더욱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일부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이 돼 버린 것. 심지어 간 큰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손잡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청소년과의 그릇된 성관계를 시도했던 남성들이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10대 꽃뱀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돈을 뜯기는가 하면 경찰 조사까지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23명, 2017년 8월 현재 20명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10대 일당 검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범행을 저지르는 청소년 꽃뱀도 생겨났다.

얼마 전 광주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 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10대 꽃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목격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공갈)로 폭력조직 소속 김모(19)군과 박모(18)양 등 4명을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는 남자 10명, 여자 9명 등 19명이다. 박양 등은 지난 2016년 1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부남인 박모(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공범 김군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유도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장서 받아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성 11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신양OB파) 소속인 김군은 지난해 10월 가출을 한 박양과 유모(17)양 등 여성청소년 6명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인조, 사고 유발조, 목격조 등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 유양 등은 채팅앱으로 “같이 술 마실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 가까운 곳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양은 이 과정서 인근에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 김군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해당 남성의 차종·번호, 출발시간 등을 보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김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공범들이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접근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폭력배와 짜고 수천만원 갈취…살인까지
조직 만들고 포주 바람잡이 등 역할 분담

대부분의 사고 남성들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겠다”는 말에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군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대개 30∼40대 사업가나 회사원들로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현금으로 무마하려 했다.


청소년들 스스로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 매수 남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붙잡힌 10대 청소년들은 조직을 만들어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 분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 매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무더기로 몰려와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며 돈을 요구하고 협박을 하는 것. 

이들의 이같은 수법으로 남성 15명으로부터 9백여만원을 뜯어냈다. 성 매수 남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당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는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조직을 만들고 꽃뱀과 포주 등의 역할을 각자 분담해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것이 매우 특이한 점”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꽃뱀들의 범죄는 금품갈취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선 40대 남성을 살해한 여고생과 조직폭력배 일당이 붙잡혔다.

수사 도중 이들이 김해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가출청소년 양모(15)양 등 청소년 3명과 조직폭력배 이모(28)씨 등 20대 3명은 대전서 김모(47)씨를 성매매를 빌미로 유인했으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들은 대구의 한 모텔서 윤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윤양의 시신을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의 야산에 몰래 묻기도 했다.

청소년 꽃뱀들은 조직폭력배들과 일하다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 조직폭력배의 무서움을 몰랐던 탓이다. 

가출 여성 청소년들을 감금한 후 지방 대도시를 돌며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박모(21)씨 등 일당 6명이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스마트폰 채팅앱서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17세, 18세 여성 4명에게 접촉, 가출팸을 구성한 후 지방 대도시서 성매매 알선을 했다. 가출 청소년에게 하루 최소 4번, 성매매 한 건당 13만∼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끔 강요하고 이를 채우지 못할 시 부족금을 강탈하고 폭행했다.

박씨는 가출팸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남성 5명은 포주 및 감시인 역할을 했다. 일당은 모두 21세 동갑내기로 천안서 중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후 조직을 결성했고 동종 전과가 있었다. 

이들은 가출팸 멤버 한 명이 탈출하자 범행이 들통날까 두려워 고향으로 피신했다가 경찰 수사로 붙잡혔으며 성매매 청소년 4명도 함께 구속됐다.


뒤에 형님들이…

경찰 관계자는 “가출 청소년들의 꽃뱀 활동이 대형화·조직화 되면 조직폭력배의 개입이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들의 면밀한 동향관찰을 통해 꽃뱀과 조직폭력배들의 각종 불법행위들을 지속적으로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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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