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국민의당 반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1:01:4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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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극하고 투표로 때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철수호가 닻을 올린 지 3주가 흘렀다. 안 대표는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지난해 총선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견제 속에 쉽사리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첩첩산중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반전 플랜을 들여다봤다.  
 

안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정부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독선에 빠진 권력”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각 세우기

이는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지 못하고 표결 등에 있어 결국 정부 및 여당의 손을 들어준 기존 지도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과정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주요 논리로 사용된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다.

호남홀대론은 참여정부가 호남 인사를 배척하고 호남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꺼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서 안 대표는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 전략에 민주당은 발끈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서 “지역홀대·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호남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14.3%다. 반면 민주당은 62.3%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비단 호남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호남정당’이란 수식어가 붙는 국민의당 입장서 이 같은 성적표는 달갑지 않다.  

두 당의 현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에선 양당의 ‘호남 홀대론’ 공방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 여론을 자극,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어야 지방선거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호남 예산홀대’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지역민들이 추석 전까지 어느 당의 주장에 공감할지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는 ‘쇄신’이 꼽힌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3개월여간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해 ‘민주당 흡수설’ ‘바른정당 연대설’ 등에 휘말렸다. 


국민의당을 둘러싼 합당 및 연대설은 제보조작 파문으로 당직자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치적 이합집산보다는 쇄신을 통한 자강에 힘쓰는 모양새다. 최근 신설된 ‘제2창당위원회’는 자체 혁신을 통해 당 재건을 이루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서 제2창당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안 대표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제2창당위는 그 권한범위서 혁신과 변화의 컨트롤타워, 당의 조직·전략·정책·인재 영입·지방선거 기획 등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당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극복하고, 산적한 해결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호 3주…선명야당 강조
호남홀대론 왜? 존재감 부각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는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정당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 등의 소위가 설치된다. 즉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조직인 셈이다.  

최근 국민의당은 제2창당위원회처럼 당의 체질을 바꾸는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도 선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정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 145, 부결 145로 동수를 이뤘다. 재적인원 과반인 147표에 단 2표가 부족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 

이 과정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39명(김광수 의원 불참) 의원 중 17명만 찬성했어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과반수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해 캐스팅보터 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당에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 운운한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참 오만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 부결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부결안을 두고 정치권은 ‘신3당 야합’과 청와대 ‘독주 견제’라는 프레임 선점을 두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선명야당을 강조하며 정부 및 여당에 ‘강경 노선’을 천명한 안 대표가 4당 교섭단체 체제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부결로 인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는 이른바 ‘강공’ 노선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

유용화 교수는 국민의당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주도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정국을 이끄느냐, 아니면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처럼 호남 여론에 좌우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기국회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기회 요인은 충분하다”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치고나가지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보이면 정치적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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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