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다지는’ 여시재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0:39:20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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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어디서 모이나 했더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간 싱크탱크 ‘여시재’가 주목받고 있다. 한샘 명예회장의 출연으로 설립된 여시재는 정·재계를 주름 잡는 인사들이 이사진으로 포진돼있다. 특히, 진영을 초월한 ‘용광로’ 인사들로 우리나라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세를 다지는 여시재를 들여다봤다.   
 

2015년 12월 설립된 여시재의 사전적 의미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 ‘시대를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으로 ‘시대와 함께 가면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던 <주역> 풀이서 비롯됐다. 당시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300억원을 출연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잠룡들 모임?

조 명예회장은 초당파적, 초국가적 연구를 통해 미래의 세계질서를 전망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모색을 위해 여시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여시재 이사직서 물러난 조 명예회장은 현재 순수 기금 출연자로 남아있다. 

지난 11일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국회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여시재서 추진한 것이다. 이날 슈뢰더 전 총리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진단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가차 없이 위협하지만 한국은 계속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며 “힘겨운 길이겠지만 이 입장이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핵 해법에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 3국이 공동의 전략을 갖고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이 전략은 한국이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3개국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북한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시재의 사명은 ‘신문명’ ‘동북아와 새로운 세계질서’ ‘통일한국’ ‘도시의 시대’로 요약된다. 
특히 여시재는 지난 30년간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중국과 동북아’임을 역설하며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역이 되고자 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시재는 미래 시장경제체계를 연구하고 미래 기간산업을 탐구해 다양한 지식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식생태계 구축을 다짐했다. 여시재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화려하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김도연 포항공대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박병엽 팬택씨앤아이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재술 전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진의 구성은 이헌재 이사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 보수적 인사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 진보적 인사가 혼재된 모양새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믿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선 여야를 뛰어넘어 국가의 힘과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실용·진보적인 사람들”이라며 “북한을 돕는 NGO활동을 한 분도 있다. 사실 기업하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여시재는 동북아시아 포럼을 열었는데 당시 대권 잠룡들이 총출동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와 세계, 토일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역할과 소회를 밝혔다.  


2015년 9월 설립…정재계 인사 총출동
차기 주자들 기웃…실질적 대선 캠프?

안 지사는 과거 이 원장과 함께 한 지방자치연구소 시절을 회상하면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안 지사는 “13년 전 지방자치연구소를 이광재 원장과 함께 하면서 한국사회의 현실 문제에 도전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과제를 아시아와 세계적인 차원서 고민하는 친구 이광재가 자랑스럽고 이 원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안 지사가 대선 당시 제시한 ‘대연정 카드’의 기초가 여시재 모임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바 있다. 여시재가 주목받은 이유는 실질적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 여시재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 ‘대화당’이란 한옥 건물서 열린다.

새벽 6시30분부터 이사진들과 연구진들이 도착해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단순히 이사회에 이름만 올리고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구조다. 또 상근 연구원들의 구성도 단순한 규모의 확장보다는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근연구원도 20여명에 달한다. 
 

여시재는 고유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통적 싱크탱크 모델을 넘어 연구자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싱크 허브’를 지향한다. 프로젝트 별로 진행기간을 설정한 뒤 해당 주제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구조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여시재의 연구방법론 연구’ ‘신문명 지수 연구’ ‘C프로젝트(기술경진대회)’ 등이다. 

이밖에 여시재는 강연, 토론, 연구모임 등을 주최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회에서 ‘남북자원협력과 국가미래전략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여시재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박재호 의원, 송기헌 의원, 이인영 의원, 홍의락 의원 등이 주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북한자원 및 남북자원협력 관련 기관, 전문가, 산업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원협력을 둘러싼 실제적 고민과 현실적 한계, 전략 대응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서 이번 토론회는 경제협력 모델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책 솔루션

이 원장은 여시재가 특정 인물의 대선캠프가 아니냐는 이야기에 대해 “이곳은 특정 정치인이나 개인을 위해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사진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여야를 떠나 정책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지개 켜는 이광재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향후 정치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 의원과 나란히 토론회를 주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 전 지사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면·복권 후 강원지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선 주말마다 오대산 등 강원도 내 산을 찾아 등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만남을 갖기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전 지사 측근 그룹 인사들이 최근 도지사 특보와 여당의원 보좌진 등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이 전 지사가 향후 전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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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