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민주당의 독주가 지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연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서 떠오르는 연대론은 다양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제안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을 포함한 ‘야권통합론’부터 시작해 한국당-바른정당의 ‘보수통합론’, 국민의당-바른정당의 ‘중도통합론’까지 거론된다. <일요시사>는 정가에 떠도는 연대설을 기초로 향후 정국을 예측해봤다.
연대론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취임 이후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극중주의’를 표방한 안 대표가 선명 야당을 주창하면서 야권연대가 용이해진 모습이다. 야3당 연대에 신호탄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쐈다. 이들은 여당이 50% 안팎의 지지율로 야3당을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멸된다’는 위기론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처럼 내년 6월 지방선거서 야권이 각각 광역단체장 후보를 공천하면 승산이 없다”며 “야3당이 최소한 수도권 3곳서라도 시·도지사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지방선거 연대를 해야 한다”고 야3당 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정책연대 ‘솔솔’
곧바로 선거연대?
그가 언급한 수도권 3곳의 광역단체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의 3당 연대 구상은 현 시점 바로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국당-바른정당’ 연대론은 대선 이후 정치권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빠지지 않고 거론돼왔다. 앞서 대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의원 10여명이 집단 탈당했다가 한국당으로 복귀했다. ‘혁신보수’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세력 확장성의 부재는 일부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후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첩’으로 비유하며 한국당에 흡수되는 방식의 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대표적 ‘자강론’자로 알려진 이혜훈 의원이 당 대표에 오르면서 바른정당은 ‘자강’ 분위기에 더욱 빠졌다.
통합의 방식도 두 당의 합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통합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 구성을 주장하는 바른정당과 ‘박근혜 출당→바른정당 흡수통합’ 방식을 구상 중인 홍 대표와의 의견 폭이 좁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두 당의 합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도 존재한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바른정당 의원) 몇 명이라도 빼가려는 작전”이라며 “박 전 대통령 출당으로 그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 명분을 만들어주려 하는데 박 전 대통령 탈당은 유효기한이 지났다”고 탈당 논의에 선을 그었다.
위기의 한국당…연대론 띄우기 감지
정책 공감대…내친김에 선거연대도?
그러면서 “한국당 자체가 폐족이고 무엇을 해도 수구정당이 돼버린 것이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하 의원을 만난 자리서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손을 잡는 것은 정치 퇴행”이라며 “국민의당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다만 최근 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초당적 토론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가 두 당 연대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열린토론, 미래’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하자며 만든 정책연대 모임이다.
출범식서 열린 토론회 주제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이었지만 토론 내용보다는 참석자들 면면에 더 큰 관심이 쏠렸다. 한국당에선 김성태·김학용·이만희·장석춘·정종섭 의원 등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이 참석했다.
바른정당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대선 과정서 유승민계로 분류된 의원 12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모임을 이끈 김무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책연대를 위해 출범했지만 양당 통합의 베이스캠프로 갈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및 바른정당 일각서 야권 통합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다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 ‘YES’
국민-바른 ‘NO’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당과도 정책연대를 통해 통합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모임의 중심에는 바른정당 내 중도파들이 자리하고 있다. 두 당을 잇는 역할은 바른정당 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인 정운천 최고위원이 맡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내주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가칭 ‘중도통합포럼’을 만들어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시작할 것”이라며 “바른정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참여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당 의원들과도 이미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 모임 추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확대 해석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차원서 바른정당과 공식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면서도 “바른정당과 우리 당이 안보를 제외하면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 중도통합포럼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별 의원들끼리 의견을 공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포럼뿐만 아니라 정기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도 교감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과 7일 각각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평가했고 바른정당도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연설을 “속 시원하고 공감된다”고 호평했다.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분야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연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양당 원내대표는 나란히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혁신주도 성장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 차원서의 준비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의 신규투자가 뒤따라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어서도 입장을 나란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탈원전은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설익은 정책 남발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은 주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의당 연설인 줄 알았다. 바른정당은 우리와 노선이 비슷하다”며 “북핵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른정당이 조금 더 강경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해 정책연대에 긍정적 입장임을 시사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한 점과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한 대목은 어제 우리당 원내대표가 밝힌 진단과 해법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진단과 해법이 같다는 것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협력해갈 수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랜만에 국민들 가슴속을 들여다 본 듯한 속시원하고 공감되는 연설”이라고 평했다.
정국 소용돌이
연대 시너지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3당 사이에 물리적 결합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하지만 3당 중 2당이 정책연대를 넘어 선거연대로 나아간다면 정국은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안보를 제외하고는 정책적 측면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대 가능성은 한껏 높아진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선거연대에 나선다면 명실상부한 원내 3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울러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한 정당으로 호남의 지지 없이는 정당이 유지되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 반면 한국당을 박차고 나온 바른정당 의원들의 경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있다.
또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대부분 재선·3선 이상으로 국회 및 지역서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서 양당이 선거연대에 나선다면 양당 입장서 가장 큰 숙제인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게 사실이다.
지지율 50% 정당이 지지율 5%대 당과 합쳐 ‘득’ 볼 게 없다는 얘기다. 진퇴양란의 상황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바른정당은 원내 20석으로 간신히 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의 차이로 인해 한국당으로부터 흡수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받고 있다. 또, 바른정당서 한국당과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합친다면 한국당과 비교해 동등한 위치서 협상이 가능하다.
국민-바른 시너지↑…한국당 물음표
민주당 적폐세력 주장…과연 결과는?
또한 양당 의원들도 나란히 인정하는 부분인 정책적 공감대도 합당 혹은 연대 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봄직하다.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한국당의 연대는 과연 가능할까. 일단 두 당 간 연대 그림은 내년 지방선거 전략적 연대가 거론된다.
즉 특정 광역시에 연대를 통해 전략공천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당 간 지방선거 연대를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있다.
우선 ‘자강’의 아이콘인 국민의당 안 대표가 연대에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섣불리 한국당과 연대에 나설 경우 여당으로부터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또, 각종 부정적 여론속에 당선 된 안 대표가 정치적 계산에 바탕을 둔 연대에 나설 경우 호남 민심의 이반 가능성도 예측된다.
특히 이번 당내 경선서 안 대표는 호남 민심을 상당 부분 잃을 것으로 파악된다. 우여곡절 끝에 당의 선장이 됐지만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선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연대를 거론한 만큼 선거연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 홍 대표가 안 대표와의 회동서 ‘NO연대 제스처’를 분명히 했지만 이면에는 연대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지방선거서 패할 경우 향후 다가올 총선과 대선을 맞이하기도 전에 당이 존폐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연대 강조가 국민의당에게 공을 넘기는 액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한국당과의 연대설에 휘말릴 경우 국민의당 내부에선 민주당과의 연대 및 합당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국민의당) 대 (한국당-바른정당)의 양당 체제를 형성코자 3당 연대설을 키웠다는 것이다.
민주 적폐프레임
3당 명분 딜레마
만약 3당이 실질적으로 연대에 이른다면 정국은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적폐’ 프레임을 내세워 3당 연대를 거세게 압박할 경우 당 색깔이 뚜렷한 3당이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근 정치권에 쏟아지는 3당 연대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정당발전위원장은 “연대를 성립시키는 3당의 목적도 불분명하다”며 “이미 여소야대인 상황서 그들의 연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큰 세력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을 연대의 중심으로 세우게 된다는 점에서 적폐 본진 입장에선 흡수고, 적폐 이탈 세력인 바른정당은 회귀며 적폐를 나무랐던 국민의당은 배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