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새민중정당이 공식 출범했다. 새민중정당은 ‘국민주권시대 완성’ ‘민중의 직접 정치’를 기치로 내걸고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해산된 통진당 출신들이 새민중정당의 주축을 이뤄 사실상 ‘제2의 통진당’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민중정당이 노동자와 농민, 빈민과의 적극적 연대를 기치로 내걸로 지난 3일 공식 창당을 선언했다.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서 당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열고 ‘민중의 단합에 기초한 당’ ‘자주와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당’ ‘촛불시대 정당’을 다짐했다.
부활 신호탄?
새민중정당 당 대표에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원대대표에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각각 추대됐다. 강규혁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노동대표로,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치위원장은 농민대표로, 이영순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여성대표로 각각 합류했다.
민중정당은 10대 기본정책으로 ▲직접민주주의 구현 통한 국민주권시대 완성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건설 ▲민중의 직접 정치 실현 ▲진보 집권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 폐기 등 민족의 자주권 확립 ▲민중이 경제의 주인이 되는 평등사회 실현 ▲전쟁과 분단 체제 해체 ▲존중과 포용의 사회 실현 ▲성평등 실현 ▲생태위기 극복 등을 내세웠다. 새민중정당은 다음 달 중순 민중연합당과의 합당도 준비하고 있다.
새민중정당을 실질적으로 진두지휘 할 김 대표, 윤 원내대표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동자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김 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출신이며 윤 원내대표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출신이다.
두 사람을 출신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도 유사하다. 김 대표는 울산광역시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지낸 뒤 지난해 국회에 입성했다. 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울산시의원, 울산북구청장을 거쳐 지난해 총선서 승리했다.
두 사람 모두 우리겨레하나되기란 단체에 몸담기도 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는 ‘북한 동포 지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평화와 통일 가치’란 목표를 가지고 2004년에 창립한 대북지원 NGO다. 또 다른 공통점은 ‘노동자’ 중심의 의정활동을 들 수 있다.
김 대표의 경우 지난 6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에서 민노총과 함께 단식을 진행해 노동자 권익을 대변했다. 또, 고용관련 법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연 그는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을 인정하라”고 촉구키도 했다. 지난해에는 ‘쉬운해고금지법’을 1호법안으로 내 노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근 새민중정당 창당으로 함께 뭉친 두 사람은 새민중정당의 세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유능한 정치인을 선별·선출하던 시대는 갔다”며 “특정 정치인보다 민중의 단결과 행동이 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촛불혁명은 보여줬다”며 새민중정당의 창당 배경과 역할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도 새민중정당 창당에 앞서 “새로운 진보정당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제대로 모아 가는 정당이어야 한다”며 “정치적 소외계층인 비정규직·농민·노점상·아이엄마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대부분 지역정당”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철저한 계급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윤종오 주축 공식 출범
민중연합당과 합당 앞두고 뒷말
새민중정당이 진보진영의 새로운 이정표 역할을 자임하며 정당을 창당했지만 일각에선 과거 해산된 ‘통진당’의 부활이 아니겠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통진당 출신들이 새민중정당 창당에 주축 멤버들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중의 꿈’ 강병기 상임대표, 김창현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 등이 통진당 출신이다.
새민중정당의 주요 인물들의 출신뿐만 아니라 강령에 있어서도 ‘제2의 통진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새민중정당 기본정책(강령)에 따르면 통진당이 핵심 강령으로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담지 않았지만 이는 통진당과의 유사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결정문을 통해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해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그 대신 새민중정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학생 등 민중의 직접정치를 실현하고 민중 자신의 힘으로 노동 존중, 인간 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한미동맹 등에 대해선 과거 통진당과 강령이 유사하다.
새민중정당은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폐기해 사회 전 분야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주장했다. 통진당도 “주한민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해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강령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새민중정당이 “초국적 자본 및 재벌독점체제를 해체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통진당이 “초국적 독점 자본과 재벌의 횡포와 수탈로 얼룩져온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한 점도 유사하다.
이밖에 새민중정당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외에도 “갑오농민전쟁과 7∼9월 노동자 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건설한다”고 기본정책에 담았다.
이는 통진당이 3·1운동 등 외에도 강령에 “갑오농민전쟁과 7·8·9월 노동자 대투쟁, 촛불항쟁 등 도도히 이어져온 민중이 저항과 투쟁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한 부분과 사실상 일치한다.
유사한 강령
정당법 40조에 따르면, 정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사 정당 창당을 제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새민중정당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해산 결정이 선례가 없었고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했다”며 “북한 체제를 따른다는 내용 등이 있는지를 위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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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통합진보당은?
통진당은 2011년 12월6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해 창당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해 뭉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 보편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교육의 공공성 확보, 국민 기본생활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요 강령으로 했다.
19대 총선에선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을 얻어 당시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 이어 원내 제3당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비례대표 경선 과정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내분으로 당은 약 10개월 만에 분당 수순을 밟는다.
2013년 8월에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통진당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국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을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에서는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같은 해 11월 통진당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으로 헌재에 넘겨진다.
결국 통진당은 2014년 12월19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노선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이고 소속 국회의원들도 자연 의원직을 상실했다.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