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계란’ 유통경로 추적

식탁에 오르기까지 ‘제대로 알고 먹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또 계란이 말썽이다.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값이 폭등하면서 계란 대란이 발생했다. AI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인 지난 14일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불거졌다. 유통업계는 물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전북 순창의 산란계 농장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16일에는 경기도 양주와 강원도 철원, 충남 천안, 전남 나주의 농가 계란서도 살충제 성분이 잇따라 나왔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계란 껍데기에 각인된 문자와 기호를 식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농장과 난각 기호별 08마리, 08LSH, 09지현, 08신선2, 11시온, 13정화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발견됐다.

살충제 ‘충격’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서울-세종간 영상 국무회의서 “계란 생산과 유통 과정은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훨씬 더 쉽게 통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의 유통과정은 생산 및 출하, 도매, 소매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생산자가 계란을 일정 수준의 중량 규격과 품질별로 분류해 GP(Grading and Packing)센터를 포함한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로 출하한다. 


GP센터란 선별과 포장이 가능한 집하장을 말한다.

여기서 ▲최종 소비자 ▲축산물 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최종 소비자 ▲알가공업체-축산물 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최종 소비자 등의 과정을 거친다. 계란은 소나 돼지, 닭 등의 축산물과는 달리 생산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 식용란 수집 판매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도매처나 소매처로 직접 선별하고 포장해 유통이 가능하다.

등급제 ‘있으나 마나’
전체 가운데 8%만 등록

문제는 생산과 유통 단계서 잔류농약 검사 등 위생 점검 시스템이 체계화 돼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살충제 계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야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시 국감서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결과 계란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검사는 최근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상시적인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감 이후 60곳의 계란을 검사했는데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 봄 친환경 농장과 계란을 800곳 넘게 조사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최근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정부의 위생 점검이 허술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계업계에선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계란등급제’를 들고 있다. 등급계란은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계란등급제는 계란의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서 정부가 2003년 도입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의 ‘등급계란 정보 확인하기’에 들어가면 계란의 생산자와 집하장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숫자와 기호를 적고 포장지에 적혀있는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된다.

크기별로 왕란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 1, 2, 3등급으로 나눈다. 하지만 계란등급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유통계란 중 8%만 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이다. 나머지 92%는 생산자와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가 어렵다.

A4용지보다 작은 공간에
닭 사육하며 살충제 살포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은 축산물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도축과정부터 유통까지 위생검사가 이뤄지고, 생산자와 유통과정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비용부담을 우려한 양계농가의 반대로 이력추적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은 이미 식탁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 남양주와 광주, 양주, 강원 철원 등 4곳은 축산농가에 있는 계란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지만 충남 천안과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장서 생산된 계란은 대형마트 등 유통점서 수거해 검사하던 중 성분이 검출됐다. 

농가의 밀집 닭장에 대한 살충제 살포 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불투명한 유통 구조에 앞서 살충제 계란의 원인으로 닭의 사육 환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0.05㎡로 규정돼있다. A4용지보다 작은 공간이다. 이처럼 좁은 공간서 닭을 사육하다 보니 살충제를 살포할 때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할 때는 닭장 안의 닭이나 계란을 다른 공간으로 옮긴 상태서 빈 공간에 뿌려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할 때 닭을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한 농가는 많지 않다.

이미 식탁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책으론 방사가 거론된다. 닭이 스스로 흙바닥에 몸을 비비는 ‘흙목욕’을 할 경우 몸에 붙은 진드기나 벌레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살충제 살포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에도 닭을 밀집 사육하지 않고 마당이나 야산 등지에 풀어서 키우는 방사 농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방사 농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끊이지 않는 먹거리 파동

살충제 계란 문제가 일어나면서 과거 전 국민을 놀라게 한 먹거리 파동이 재조명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게 ‘쓰레기 만두’ 사건이다. 2004년 25개 식품회사가 단무지 공장서 폐기되는 무 조각을 만두소로 사용했다는 경찰 발표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당시 경찰의 명단 공개로 일부 중소업체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았고 한 업체 대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보다 앞서 1989년에는 라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긴다는 투서가 날아들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일명 ‘공업용 우지 라면’ 사태로 라면 시장서 부동의 1위를 지켜왔던 삼양라면은 큰 타격을 입었다. 

최근에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건강식품계가 큰 영향을 받았다. 특정 회사 제품에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등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바도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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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