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만난 ‘성형수술 뻥튀기’ 이벤트 주의보

쉽게 예뻐지려다 팍 망가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본격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최근 성형외과가 바빠졌다. 그동안 외모에 자신 없던 사람들이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을 이용해 ‘변신’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잇따라 터지고 있는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환불 거부, 거짓·과장 광고 등의 소식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여름방학과 휴가시즌이 다가왔다. 각 성형외과서 실시하는 가격할인 등의 다양한 여름 맞이 이벤트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돌다리도…
거짓 후기 범람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술 후기 등을 거짓 조작된 내용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31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시술 가격을 심하게 할인해주거나 성형 전·후 사진만을 전면으로 내세워 홍보하는 성형외과는 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성형 후기글에 대한 의심은 필수다. 보통 성형외과 정보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형 카페에 올라온 후기글에 댓글을 달고 원글 게시자는 쪽지를 통해 자신이 수술을 받은 병원과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해 성형외과 원장들로부터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쓰는 것이다. 최근엔 성형카페서 거짓 수술 후기와 댓글을 올려주는 대가로 성형외과 원장 6명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성형카페 운영자들에게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거짓 수술 후기는 법으로 금지된 범죄행위다. 의료법 제56조 1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시술 및 병원에 관한 홍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의료법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시장서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인터넷광고재단도 성형 관련 인터넷 카페와 앱에 올라온 성형 시·수술 경험으로 가장한 거짓 후기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은 최근 1개월간 회원 수 10만명 이상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26곳을 선정해 이들 카페에 올라온 성형 후기 976건 내용을 분석해 이 같은 주의를 내렸다. 분석 결과 성형 분야 인터넷 카페 상위 26곳의 게재 후기 976건 중 308건(31.6%)이 거짓 후기로 의심됐다. 3개 중에 1개는 거짓 후기라는 것이다. 

조작 후기와 과장·허위광고 급증
3개 중에 1개는 거짓 후기로 의심

시·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과장하거나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과장된 칭찬이 대부분이었다. 재단은 ▲부작용 등 안전성 과장 ▲묶음 상품 수술 유도 ▲저렴한 비용 강조 ▲댓글과 쪽지를 통한 문의 유도 ▲작성자 아이디가 다르지만 복수의 성형 후기나 게시글, 댓글, 문구 형식이 유사한 경우 등도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의료행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관련 부작용 사례,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서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의사 선택’인 만큼 진료를 받을 병원을 고를 때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성형수술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경남 거제시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신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인면수심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히 프로포폴 투약 오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사망 후 진료기록부 조작과 함께 시신을 버린 극도의 비윤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이번 사건서 위법을 저지른 의사 A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자 직원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감행했다. A씨는 단지 환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서 기록한 CCTV 기록을 삭제하고 진료기록부도 조작했다. 

차트 조작에 
사체 유기도 

경찰은 수사 과정서 증거조작을 한 A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은데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까 두려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강남 G성형외과에 재직 중이던 2013년 12월 수술받는 18세 여성 환자가 심정지에 이른 사실을 모른 채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다가 응급 처치가 늦어져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면 마취 상태로 수술을 받는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고 뇌로 가는 산소가 5분 넘게 공급되지 않으면 회복되기 어려운 뇌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B씨는 수술 당시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져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작동법도 모른 채 수술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환자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 심정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수술을 계속하다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간호조무사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산소포화도 측정장치를 켠 채 수술하다 제때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환자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2015년 1월 숨졌다. B씨는 사건 후 병원서 퇴직했다.


애플과 SNS
청소년에 무방비

일각에선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특정 외모와 신체를 강요하고 청소년의 성형을 조장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애플, 구글, 아마존서 성형 앱을 삭제하라는 청원서에 2만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검색해보면 티안나, 성형얼마, 앱미인 등 가상성형을 통한 성형 견적을 제공하는 앱을 손쉽게 찾아 다운 받을 수 있다. 

앱 뿐만 아니라 각종 SNS에도 성형외과 모델 모집, 성형 파격 할인 이벤트 등 자극적인 광고가 넘친다. 또 SNS 속 ‘페이스북 여신’ ‘인스타 여신’ 등은 아름다우면 인기 있다는 식의 인식을 심어줘 성형수술 욕구를 자극한다. 

이렇듯 성형과 관련된 SNS 정보와 앱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돼있는 것이다. 수술 후기, 전후 사진 등 자극적인 정보 속에서 특히 청소년들은 성형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만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커뮤니티서도 성형수술에 대한 10대들의 고민이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름방학 시즌이 다가오면 성형 수술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예약 문의가 빗발친다. 이런 상황에 이상한 풍토까지 생겨났다.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형수술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가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엄마가 아니라 가정부 아줌마라고 말해달라”고 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중학생 딸이 하도 졸라 쌍꺼풀 수술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수술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에 딸이 우물쭈물하더니 ‘가정부 아줌마라고 해달라. 그러면 엄청 부잣집인 줄 알고 일부러라도 수술을 잘 해줄 것 아니냐’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10대 고민 순위 2위 ‘외모’
너도나도 SNS 여신 따라하기 

작성자는 “내 아이가 착하고 바르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형수술을 시켜달라고 떼를 쓰며 부모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둔 C씨는 ‘양악 수술을 시켜 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는 딸과 일주일째 냉전 중이다. 

C씨는 “처음에는 치아 교정을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는 아예 턱뼈를 잘라내야 하는 양악 수술을 해달라고 한다”며 “치료 목적이면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성형을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2016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13∼18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 1위는 압도적으로 공부(53.7%)였지만 2위가 외모(12.5%)였다. 3위는 직업(10.4%)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소년상담학과 교수는 “일선서 청소년들을 만나 상담해보면 대부분이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생각하고 있다”며 “외모를 위한 성형수술을 취업이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환자는 수술, 치료 후 조치, 사후관리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사를 선택할 때 다양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존할 수 밖에…
의사에 달렸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 코리아’라는 전문포털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를 구별하는 방법부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 회원 명단까지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형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잘못된 의료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태다. 특히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의사 명단도 확인할 수 있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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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