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추경 정국을 돌파한 문재인정부가 암초를 만났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대북·외교 정책부터 증세 방안까지 야당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첫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정부가 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기습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의식해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토록 지시했다. 그는 “필요시엔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며 강경 대응했다.
사드 임시배치
오락가락 행보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추가를 지시했지만 각 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일부서 반발 조짐이 감지됐다. 당 지도부 공식 입장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공감한다”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식으로 (사드 관련 입장을) 바꿔도 되느냐”며 “노무현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 결정처럼 지지층 균열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 사드특별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드특위 소속 김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에 깜짝 놀란 의원들이 많다. 상황이 바뀐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드 강경파’들의 반발 조짐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드 임시 배치 결정이 충분한 소통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지지층 내부서 균열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싸늘한 야3당…대 정부 파상공세
사드 임시배치 강행 ‘이랬다저랬다’
청와대가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염두에 둔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도무색해지는 모양새가 됐다. 청와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1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일관되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해도 나중에 최종 배치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문재인정부의 ‘선 사드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내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도록 돼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포기하고 임시 배치를 한다고 한다. 그럼 배치를 했다가 환경영향평가서 곤란하다고 나오게 되면 철수 시킬 거냐”고 지적했다.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안팎서도 북한의 도발·위협이 새롭게 불거진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연내 불가능하다는 듯이 했다가 급작스럽게 임시배치로 돌아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대책
노정부 시즌2?
사드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 문재인정부는 서울 강남권과 세종시 등에 대한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업계는 8·2부동산대책이 노무현정부 때 발표된 8·31부동산대책에 버금가는 규제로 평가했다.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상승요인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 2일 8·2부동산대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고 정치가 해야하는 일”이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인 만큼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제2의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듭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국당 송석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장 경제 추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측면서 경제활동을 도모해야 하는데 반시장 정책이 너무 난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 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8월에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단 한가한 소리하다 발표했지만 결국 뒷북”이라며 “미온적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정책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정부의 시즌2 정책’이라는 비판을 한귀로 듣고 흘리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정부 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주도 성장은 증세와 연결된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일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연 3억∼5억원에 달하는 과표구각능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서 42%로 올렸다. 소득세 증가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약 1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추가세수분은 2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부자 잡는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권이 보인다
이명박정부서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5%로 상향 조정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일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의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부터 심혈을 기울인 정부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인세 인상 반대를 주장한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아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 근로자, 협력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재정개혁을 위한 청사진 제시를 요청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안”이라며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정당도 청와대의 ‘불도저식’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라며 “여야청 협의를 하자더니 그대로 밀어붙인 독선·독주 증세”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최대 쟁점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 증세법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담긴 만큼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공조가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법인세 딜레마
불안한 탈원전
정부 초기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화두로 던졌다.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 문 정부의 앞날을 어둡게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 과정서 문 대통령은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6기의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 계획에는 신고리 5·6기 건설 중단 여부도 포함돼 여야는 일진일퇴의 공방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신고리 5·6기 공론화위원회를 지난달 24일 출범시켰다. 공론화위는 오는 10월21일까지 3개월간 활동하면서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공사 중단 혹은 재개 결정은 실질적으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도록 했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신고리 5·6기 건설중단은)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중단
혈세 낭비 시작?
국민의당도 공론화위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탈원전 TF팀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론화위가 지난달 27일 원전 중단 여부는 공론조사를 통해서가 아닌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신고리 원전 중단은 국회서 먼저 논의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공론화위 활동을 부정적으로 봤다.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1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서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항간의)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서도 “탈원전 정책이 오해를 사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키도 했다.
막연한 과제
매서운 공세
내각을 모두 마친 문재인정부는 대북·외교, 정부주도 성장, 부동산 대책, 탈원전 등에 있어서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야권은 더욱 공세 수위를 높일 수밖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행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나라의 진로와 미래를 급격하게 변경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정책 효과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과제가 성과를 내고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막연하게 100대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기 보다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