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멀쩡한’ 국회 테니스장 뜯은 내막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31:55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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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람들 취미에 혈세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서 수년간 무난히 쓰이던 하드 테니스 코트가 갑자기 인조잔디 테니스 코트로 교체됐다. 교체 비용에 ‘억’소리가 난다. 왜 바꿨을까. <일요시사>는 국회 테니스 코트의 교체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달 15일 국회사무처는 국회 테니스장 코트를 교체하는 공사입찰 공고를 냈다. 하드 코트 2면을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하는 해당 공사에 국회는 기초금액으로 6869만원을 제시했다. 

갑자기 왜?

교체 공사에 총 147개사가 참여했고, 낙찰하한선에 미달한 13개 업체를 제외한 134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한 한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됐다. 입찰금액은 5988만260원이다. 국회는 해당 공사의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45일로 잡았다. 공사는 기존 계획보다 10여일 빠른 7월 셋째 주에 완료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최근 공사와 동일하게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했다. 당시에는 5면 중 3면을 교체했다. 국회는 기초 공사금액으로 1억을 제시했고, 입찰 결과 8777만4920원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공사와 최근 이뤄진 공사까지 포함해 결국 국회는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꾸는데 총 1억5000여만원의 국회 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2008년 국회는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바꾸면서 총 2억8000여만원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에는 총 5면 모두 바꾸는 공사를 진행했다.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꾸는 데 쓴 비용보다 약 1억3000여만원이 더 발생했다.

8년 사이 국회 테니스 코트는 클레이 코트→하드 코트→인조잔디 코트 순으로 탈바꿈했다. 일각에서는 8년여 간 이상 없이 사용하던 하드 코트를 최근 2년 사이에 인조잔디로 교체한 데 대해 지나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를 시행한 이유는 입찰공고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의구심을 키웠다. 

하드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바꾼 데 대해 테니스선수 출신의 국회 테니스장 관리인은 “하드 코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자주 다쳐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조잔디가 하드 코트보다 관리가 쉽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실제 이번 공사를 계획하고 추진한 국회사무처 관리국에 테니스 코트 교체 이유와 공론화과정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홍보기획관실에서 해왔다.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관리국에서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했다’고 말했다”며 “이것은(인조잔디)는 천연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 코트보다 더 영구적”이라고 전했다. 

또 “하드 코드 같은 경우 무릎부상이 많고, 햇볕을 받으면 많이 갈라진다”고 말했다. 


테니스 코트 담당자와 국회 관리국은 동일한 이유로 교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관리국은 국회예산 1억5000여만원이 쓰이는 공사에 공론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6000만원 하드코트→인조잔디 교체 공사 
왜 바꿨나 보니…단순히 부상 때문에?

또, 인조잔디 코트가 하드 코트보다 영구적이고 부상우려가 적다는 것을 알면서 2008년에 굳이 2억8000여만원을 들여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바꿨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당시에 처음부터 기존 클레이 코트를 인조잔디 코트로 조성했으면 굳이 이번에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수만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리국은 하드 코트보다 인조잔디가 관리비용이 적다고 답했지만, 이는 국회가 수시로 테니스장 유지·보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상 두 코트의 관리비용 차이를 알기 어렵다. 또, 인조잔디의 경우 우천 시 하드 코트보다 단점이 부각된다.

현 테니스장 관리자는 “인조잔디 코트는 비가 오면 규사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복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가 오면 복토와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관리상 번거로움과 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땅이 마르는 시간을 포함한 복구 기간 동안 국회 직원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생긴다. 

반면에 하드 코트는 비가 오더라도 비가 그치면 물을 제거한 후 바로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한 손질을 하지 않아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회 관리국은 관리의 편리함을 코트 교체 논리로 들었지만 실상 인조잔디 코트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운 셈이다.
 

현재 국회 테니스 코트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지 않고 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테니스 코 트를 고치고 이용하고 있지만 혜택은 국회 내부인들(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 출입기자 등)만 보고 있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 국민에게 테니스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 출입 불가는) 당연하다”며 “영리목적이 아닌데 어떻게 외부사람이 와서 치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대검 및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수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행정부 산하 기관의 테니스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상한 해명

일부 타 공공기관들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공감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국회가 수억원을 들여 테니스 코트를 바꾸고 유지·보수에 힘쓰면서 정작 국민들에게는 테니스장을 개방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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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