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계은퇴설 전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11:24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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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이냐 등판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문준용씨 제보조작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당 혁신과 인적쇄신을 위한 카드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은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민의당 비대위, 혁신위, 전준위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서 안 전 대표의 무한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 하자 정적이 흘렀고,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이 정적을 깨고 발언을 했다. 

소문이 ‘솔솔’

이 의원은 “대선서 낙선된 것이 본인이 방송토론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유미 사건이 난 것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안 전 대표가 차라리 은퇴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안 전 대표가 정계은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며 “당이 죽어가는 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의 깜짝 발언을 들은 박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선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 직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진다.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론이 이번에 처음 떠오른 것은 아니다. 대선 패배 직후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대선 직후 “난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후 제보조작 파문으로 안 전 대표는 또 다시 정계은퇴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제보조작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뜰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제보조작 파문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 12일 안 전 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대국민 사과’로 시작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점서 뿌리까지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서 예상한 정계은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실제 기자회견 직후 책임의 범위에 "정계은퇴까지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을 뿐이다. 

이번 이 의원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내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안 전 대표는 여야로부터 정계은퇴를 요구받기는 했지만 당내에선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실질적 창업주임과 동시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는 등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력 하에 안 전 대표는 수월하게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본선행을 꿰차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대선 패배 및 제보조작에 대한 책임론이 정계은퇴론으로 번지면서 안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위기의 국당…돌연 은퇴론 떠올라
8·27전대 등판론…안의 선택은?

당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서 안 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안 전 대표의 지지 당원 모임인 미래혁신연대는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잠행 중인 안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타협만 일삼는 국민의당을 혁신하고, 적폐에 물든 대한민국을 바꿔줄 정치인은 안철수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혁신연대가 안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당 내부서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 모시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은 안 전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우회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둘러싸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대표를 옹호사고 나섰다. 천 의원은 지난 25일 MBC <여의도는 지금>과의 인터뷰서 당내 일각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주장에 “특정 지도자들을 속죄양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지지 모임이 주장하는 안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전혀 다른 흐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당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정치권에선 최근 각종 구설로 칩거에 들어간 안 전 대표가 조만간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안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출마?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안철수 등판론이 나오고 (정계은퇴 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향후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아마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한되기 보다는 향후 행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지지율 보니…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터진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연이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 악화 요인으로는 제보조작 사건, 안철수 전 대표의 늦은 사과, 이언주 원내수석의 막말 등이 꼽힌다. 한국갤럽의 7월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당은 1주차 4%, 2주차 5%, 3주차 5%를 기록해 3주 연속 꼴지를 달렸다.  

국민의당의 최근 지지율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4∼5%를 맴돌고 있다”며 “이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당으로서는 탄핵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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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