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대선 선거인단 논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10 10:55:46
  • 호수 1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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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띄우려고 거짓 공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민주당의 수상한 언론플레이가 드러났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언론에 공개하는가 하면 폭주, 마비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경선 띄우기에 열을 올린 정황도 포착됐다. <일요시사>는 수상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의 비밀을 들여다봤다.   
 

민주당은 지난 2월15일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같은 날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9만6800여명이 한꺼번에 접속했었다”며 현재까지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트 신청자를 포함해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즉 안 전 사무총장은 총 30여만명이 민주당 경선 첫날에 선거인단에 등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의문의 숫자

문제는 다음날 민주당 양승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힌 숫자와 안 전 사무총장의 숫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2월16일 양 전 부위원장은 “선거인단 모집 첫날인 어제 22만명 정도 접수했다”며 “콜센터로 문의하는 전화만 71만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비교해보면 대략 8만여명의 경선인단 숫자가 차이를 보인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 전 부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 


선거인단모집 집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월15일 콜센터 8744명, 인터넷 1만9074명, 서류 161명 등 합계 2만7979명이다. 양 전 부위원장이 밝힌 22만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서 민주당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은 자동적으로 경선인단에 등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숫자는 모두 19만5572명이다. 즉 자동적으로 등록된 19만5572명과 첫날 콜센터, 인터넷, 서류를 통해 등록된 숫자의 합이 22만여명인 것이다. 

그렇다면 안 전 사무총장이 2월15일 밝힌 ‘9만6800여명’의 접속 ‘30여만명’의 등록 발언에 의구심에 제기된다. 
 

안 의원실에 공식자료와 다른 발언이 나온 배경을 물었다. 지난 5일, 안 의원실 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난 것이라 그때 당시 발언이 맞느냐고 (의원님께) 묻기 그렇다”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무총장 당시에 거짓말을 하셨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양 전 부위원장의 22만명과 안 전 사무총장의 30만명 발언 차이의 진위 여부에 대해 묻자 다음날 안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총장실에 문의한 결과 총 30만건의 문의가 걸려왔고 그중 22만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해당 해명은 2가지 의문을 남긴다. 첫째, 앞서 양 전 부위원장이 말한 71만건의 문의와 사무총장실이 말한 30만건의 문의 숫자의 차이다. 또 다시 두 사람 중 한명은 거짓 증언을 한 셈이다. 두 번째는 안 전 사무총장이 앞서 밝힌 ‘9만6800여명의’ 접속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해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뤄졌다. 바로 민주당 평가감사국이다. 민주당 평가감사국은 지난 대선 경선과정서 경선선거인단 모집 실무를 담당했던 곳이다.


우선 양 전 부위원장이 밝힌 경선인단 첫날 모집인원 22만명과 안 전 사무총장이 밝힌 30만명의 차이에 대해 평가감사국 한 관계자는 “그분들(양 전 부위원장, 안 전 사무총장)은 실무자들이 준 데이터만 가지고 발표를 한다”며 “본인들이 알고 발표한 것보다는 실무자 의견으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자가 올린 자료를 당 경선의 핵심 관계자가 검증조차 하지 않고 언론에 공표한 셈이다.   

아울러 그는 “경선인단 신청을 받을 때 실시간으로 통계를 낸다”며 “실무자 전달과정서 약간의 숫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숫자 차이만 8만명에 달하고, 실제 자료에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인 ‘9만6800여명’의 접속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무자 차원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첫날 30만명 진실은…엇갈리는 진술들
“분위기 띄우기”민주당의 이상한 해명

당연 등록 숫자인 권리당원·대의원 19만5572명을 제외하곤 실제로 2만7979명이 첫날 경선인단으로 모집됐는데 이를 30만명으로 발표한 것은 과도한 경선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서 주장하는 ‘경선 띄우기’ 의혹에 대해 민주당 평가감사국 관계자는 “그렇게(경선 띄우기로) 볼 수 있다. 그런 인식에 대해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 당시 (민주당) 상황이 그런 부분(경선 흥행)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숫자를 정확히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반올림 하다보면 뭉뚱그려지는 것이 있다”며 “초반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 양해 바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된다. 경선인단 모집 첫날인 지난 2월15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으로 경선인단을 신청할 경우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범용인증서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만 사용가능한 무료 공인인증서와 달리 정부·공공기관까지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 매년 4400원을 지불하고, 기업의 경우 11만원을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3400만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인구 중 범용공인인증서는 287만명(개인)에 불과하다. 문제는 민주당 경선인단 모집과정서 범용인증서만 사용가능한 기간(2월15~19일) 동안 점점 인터넷 신청자수가 줄었다는 점이다.

첫날인 2월15일 1만9074명, 16일 7819명, 17일 5634명, 18일 2687명, 19일 1353명이다. 같은 기간 콜센터로 등록된 경선인단 수는 첫날(8744명)을 제외하곤 꾸준히 4만∼5만명을 유지했다. 경선인단 인원은 점점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청은 줄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초반 5일간 인터넷 신청자 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추후에(경선인단 모집 시작 5일 뒤) 무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있었다”며 “일부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인터넷 등록을 안 하다가 2월20일 날에 등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는?

현재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경선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 A씨는 민주당 홍재형 선거관리위원장을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죄 협의로 고소·고발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 선거 앞두고 수시로 당규 바꾼 이유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수시로 당규를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을 보면 민주당 경선인단이 모집되던 시기인 지난 3월 경 무려 5차례에 걸쳐 당규가 개정됐다. 각각 3일, 8일, 10일, 13일, 24일이다. 24일 개정된 부칙을 살펴보면 결선투표에 대한 특례가 생겼다.

총 3항으로 ▲결선투표의 경우 ARS투표 안내 문자의 발송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자발적ARS투표 안내 문자 발송 및 완료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결선투표의 경우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부칙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등이다. 


해당 부칙에 대해 이번에 고소·고발을 진행한 A씨는 “경선을 코앞에 두고 당규를 수시로 바꾸는 것은 특정 후보를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렇게 당규가 바뀐 사실은 당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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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