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박원순만 보는 사람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26:47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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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시장님에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내년 지방선거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과연 ‘박원순 나비효과’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앞서 대선과정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3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궁극적으로 대권을 노리는 박 시장이 이번 대선과정서 여의도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3선? 여의도?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선후보군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당 중진들의 이동 궤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시장의 3선 도전과 관련에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시장은 ‘박 시장이 3선 도전 시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잘하고 계시고 굳이 3선을 하신다고 하면 같은 팀원끼리,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그럴(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서면 경기도지사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선택지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한 곳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7∼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예상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19%로 박원순 시장 25.5%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 

황교안 전 총리가 뒤를 이었지만, 이밖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10%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상 차기 서울시장은 박 시장과 이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시장이 박 시장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판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박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모양새다. 만약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불출마 한다면 이 시장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그림은 그려지지만 당분간 정치일선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3선에 도전하게 되면 잠재적 경쟁자인 이 시장을 피해 수월한 서울시장 선거를 치룰 수 있지만 여의도 정치와는 멀어지게 된다. 박 시장의 행보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은 이 시장만이 아니다. 

만약 박 시장이 3선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 내 서울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이 시장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추미애(5선·서울 광진을)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우상호(3선·서울 서대문갑)·이인영(3선·서울 구로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추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당으로서는 집권 초반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배제한다. 섣불리 내 자리를 박아놓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선 도전·여의도행 갈림길 선 박 시장 
이재명·박원순 2강…경기도지사 누가?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재도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선서 한 차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기여로 당내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 

조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박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집권 초반인 지금은 개혁의 동력을 찾고 국정 조기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크던 작던 모든 선거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화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우 박 시장 및 이 시장 두 사람 중 한 사람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이 출마하면 박 시장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고, 박 시장이 불출마하면 이 시장과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시장을 제외한 추 대표, 박 의원 등 정치인들의 서울시장행은 암울하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이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이 시장이 40.4%로 조사됐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16.4%, 추미애 대표는 9.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 출마에 관계없이 이 시장이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어떤 경우든 양자대결의 승자가 차기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 시장 입장에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시장을 꺾었다는 점에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 재선 시장인 박 시장을 꺾고 인구 1000만의 서울을 이끈다면 단숨에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대권’ 코스는 앞서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시장이 3선을 천명하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해철 의원(경기도장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지역 터줏대감인 안민석, 이종걸,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도지사도 출렁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기존의 경기도지사를 노리던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후보로서 잠재력을 보여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인지도 및 정치력 등에서 여타 후보를 압도한다는 평가다. 

당내 경선의 경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선과정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 시장을 타 후보군에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기도지사의 저주 

정치권에선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반드시 낙선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1997년 이인제, 2007년 손학규 대선후보가 나란히 대권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설화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지사 관사 터가 좋지 않아 자꾸 선거에서 미끄러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사를 일반에 공개하고 용인시에 거처를 두면서 ‘징크스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돼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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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