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박원순만 보는 사람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04 08:26:47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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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시장님에 달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승리 이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내년 지방선거에 고개를 내밀고 있다. 동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귀추가 쏠리고 있다. 과연 ‘박원순 나비효과’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앞서 대선과정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시장은 현재 서울시장 3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궁극적으로 대권을 노리는 박 시장이 이번 대선과정서 여의도 정치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 출마로 선회할 가능성도 높다. 

3선? 여의도?

민주당 한 관계자는 “그가 어느 곳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선후보군을 비롯해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나서는 당 중진들의 이동 궤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시장의 3선 도전과 관련에 본인의 생각을 드러냈다.

지난달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시장은 ‘박 시장이 3선 도전 시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잘하고 계시고 굳이 3선을 하신다고 하면 같은 팀원끼리, 같은 성향의 식구들끼리 그럴(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나서면 경기도지사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란 관측과 관련해선 “선택지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중 한 곳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7∼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서울시장 선거 예상후보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19%로 박원순 시장 25.5%에 이어 2위로 조사됐다. 

황교안 전 총리가 뒤를 이었지만, 이밖에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지율은 10%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실상 차기 서울시장은 박 시장과 이 시장이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이 시장이 박 시장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장 출마여부를 판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박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모양새다. 만약 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불출마 한다면 이 시장에게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그림은 그려지지만 당분간 정치일선서 물러나게 된다.

반대로 3선에 도전하게 되면 잠재적 경쟁자인 이 시장을 피해 수월한 서울시장 선거를 치룰 수 있지만 여의도 정치와는 멀어지게 된다. 박 시장의 행보에 영향을 받는 정치인은 이 시장만이 아니다. 

만약 박 시장이 3선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 내 서울을 지역구로 둔 중진 의원들이 시장 경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추미애(5선·서울 광진을)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4선·서울 구로을)·우상호(3선·서울 서대문갑)·이인영(3선·서울 구로갑)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추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당으로서는 집권 초반에 지방선거를 이겨야 한다”며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배제한다. 섣불리 내 자리를 박아놓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3선 도전·여의도행 갈림길 선 박 시장 
이재명·박원순 2강…경기도지사 누가?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재도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의원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재보선서 한 차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적지 않은 기여로 당내서도 훈풍이 불고 있다. 

조기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박 의원 측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집권 초반인 지금은 개혁의 동력을 찾고 국정 조기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크던 작던 모든 선거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의 조기 과열화는 당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을 노리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경우 박 시장 및 이 시장 두 사람 중 한 사람과의 정면대결을 피할 수는 없다. 박 시장이 출마하면 박 시장과의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고, 박 시장이 불출마하면 이 시장과의 대결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시장을 제외한 추 대표, 박 의원 등 정치인들의 서울시장행은 암울하다. 지난달 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이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 이 시장이 40.4%로 조사됐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16.4%, 추미애 대표는 9.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 출마에 관계없이 이 시장이 박 시장과 정면승부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어떤 경우든 양자대결의 승자가 차기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박 시장 입장에선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시장을 꺾었다는 점에서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 재선 시장인 박 시장을 꺾고 인구 1000만의 서울을 이끈다면 단숨에 민주당 내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대권’ 코스는 앞서 이명박 대통령 사례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경기도지사를 노리는 정치인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시장이 3선을 천명하게 된다면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지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해철 의원(경기도장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지역 터줏대감인 안민석, 이종걸,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도지사도 출렁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도전은 기존의 경기도지사를 노리던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선후보로서 잠재력을 보여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이 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는 인지도 및 정치력 등에서 여타 후보를 압도한다는 평가다. 

당내 경선의 경우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대선과정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성장한 이 시장을 타 후보군에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기도지사의 저주 

정치권에선 경기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면 반드시 낙선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1997년 이인제, 2007년 손학규 대선후보가 나란히 대권 도전에 실패하면서 정설화됐다. 

이를 두고 경기도지사 관사 터가 좋지 않아 자꾸 선거에서 미끄러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관사를 일반에 공개하고 용인시에 거처를 두면서 ‘징크스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고 인구가 분산돼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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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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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