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밧줄 절단사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17:07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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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줄 알면서…생명줄 ‘싹둑’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밧줄 절단사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파트 외벽 작업 밧줄을 잘라 매달려 있던 근로자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칠순 노모에 아내와 5남매를 혼자서 책임진 가장이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8일 오전 8시께. 양산시내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서 30∼40대 근로자 4명이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밧줄에만 몸을 의지한 이들은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작업했다. 

그러던 주민 A씨가 베란다로 나와 “(음악이) 시끄럽다”고 항의했지만, 근로자 김모씨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음악을 계속 틀어 놨다.

안타까운 죽음

이도 잠시. 13층 높이서 작업을 하던 김씨를 지탱하던 밧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순식간이었다. 땅으로 추락한 김씨는 그 자리서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끊긴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근로자의 밧줄서도 잘린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고 곧바로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다름 아닌 바로 주민 A씨. 그는 처음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과 옥상에 남겨진 족적 등을 근거로 A씨의 범행으로 확신했다. A씨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업용 커터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A씨는 그때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새벽 일감을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 잠을 청하려던 중 음악 소리가 거슬렸다”며 “(시끄럽다고 했는데 음악이 계속 나와서)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다”며 “과거 치료감호시설에 수감됐을 때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A씨에게 당한 김씨는 아내와 노모를 모시고 27개월 된 아이부터 고교 2학년생까지 미성년인 자녀 5명을 두고 있다. 이들 식구는 부산에 있는 20평짜리 주택서 전세로 살았다. 
 

김씨는 한때 노점상을 하기도 했지만, 수입이 더 높은 고층 아파트 외벽 작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 시끄럽다” 주민이 커터칼로
고층 작업자 안전줄 끊어 추락사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다.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안타깝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슬프다. 가족분들 힘내세요’<mark****> ‘사과해도 이미 늦어버렸네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버렸어요’<msow****> 이 뉴스 보고 충격 받았다. 세상에 아무리 분노했고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고층서 작업하는 사람의 생명줄인 밧줄을 끊다니…진짜…충격적이다’<qkrt****>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열심히 성실히 가족을 위해 일했던 분인데 줄 하나에 생명을 맡겨놓은 채 공포감을 분산시키려 음악을 켜 놓으셨던 모양인데 어쩜 저렇게 단순한 감정 하나로 귀한 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저질렀는지…그 무지함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h_so****>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네가 뭔데 저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니?’<brad****> ‘우발적인 범죄 절대 아닙니다. 작정하고 흉기를 준비해서 옥상까지 올라갔고, 막상 올라가서 사람은 없고 밧줄만 있는 걸 보고서는 밧줄을 잘랐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행한 범죄이고요’<paul****>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세요’<simy****> ‘이건 술 마신 걸, 욱하는 걸 떠나서, 정말 본성이 악랄하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다’<yuty****> ‘감옥에 자리 주는 것도 아깝다’<togg****> ‘솔직히 이런 범죄인들은 사형시킵시다. 사형 안 시키면 유사한 일들 비일비재하게 또 일어납니다. 사형제 부활시킵시다’<pds5****>

‘휴대폰 소리 그거 못 참아서 저걸 끊어버리냐. 그거 끊으면 사람 죽거나 살아도 반신불수일거 뻔히 알면서…의도적 살인 아닌가?’<dptl****>

욱해서?

‘살인을 하면 살인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유가족들한테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듯’<juk3****> ‘우리 막내삼촌도 고층건물에 저렇게 매달려서 유리창 닦는 일을 하는데…남일같지가 않아 더 안타깝다’<minh****> ‘5년 전까지 건물외관 청소하던 사람입니다. 저 나쁜X 때문에 이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할 때마다 공포가 생길 겁니다. 매달려 있을 때 누군가 자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일하는 게 고통일 겁니다’<gml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생계 막막’ 일곱 식구는?

밧줄 절단사건 피해자의 가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양산시복지재단은 양산시 남부동 양산시청 민원실과 주진동 양산시웅상출장소 민원실에 밧줄 사고 피해자 유가족 돕기 성금함을 설치했다. 양산경찰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성금 모금에 나서는가 하면 울산지검과 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 등 도움을 요청했다.

양산에 생산공장을 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인 천호식품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30만원, 10년간 지원키로 했다. 양산 인터넷 카페인 웅상이야기와 양산러브맘, SNS인 페이스북 양산사람들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서도 온정의 손길이 답지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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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