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비교해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54:32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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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게 돈 쓰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야3당은 각각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싱크탱크는 각각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으로 불린다. 각 싱크탱크는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각 진영의 담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싱크탱크가 본연의 임무서 벗어나 특정 계파 및 정치인의 사적 이익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싱크탱크의 역사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깊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외무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고 세워진 여연은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원이다. 2013년에는 여의도연구소서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됐다.

이명희 초대 소장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는 추경호 의원이 19대 소장을 맡고 여연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사장의 경우 당 대표가 맡는 당연직으로 현재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뭐하나 보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08년 8월27일 설립됐다. 국가전략연구소, 열린정책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의 전신이다. 설립 당시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시작됐고 2016년 11월4일 민주연구원으로 안착했다. 김민석 전 의원이 현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사장은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맡고 있다.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3월2일 설립돼 1년을 갓 넘겼다. 초대 이사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맡았고 초기에는 조우현 숭실대 명예교수가 원장을 맡아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현재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오세정 의원이 원장으로서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각 당의 싱크탱크는 본연의 임무인 정책 발굴, 세미나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한 지난해 각 당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여연은 190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총 73회 열렸다. 정책홍보는 총 138회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07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106회 개최했다. 정책홍보는 단 24건에 그쳤다. 한국당과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해보면 정책홍보 보다는 토론회와 세미나에 집중한 모양새다.

국민정책연구원은 98건의 연구 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간담회는 17회 열었고, 정책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6회 실시했다. 연구 개발은 분야별로 이뤄지는데 민생 및 안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를 비롯해 북한 관련 이슈들이 주요 논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싱크탱크에 서 나온 연구 실적들은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당정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도 한다. 

각 당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여연의 경우 박사급 12명, 석사급 27명, 기타 39명으로 총 78명의 연구원이 포진해 있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20명, 석사급 13명, 기타 42명으로 총 75명의 연구원이 있다. 
 

국민의당은 박사급 14명, 석사급 10명, 기타 11명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각 당의 규모에 비례해 싱크탱크가 구성된 모습이다. 지난해 활동경비서도 차이를 보였다.

주업무 정책 개발·토론회…석박사 포진
끊이지 않는 논란…원장 선임 두고 뒷말


여연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당지원금으로 60여억원을 받고, 기타수입 84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여억원을 합쳐 총 74여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중 61여억원이 여연의 각종 운영비로 쓰였다. 민주연구원은 정당지원금 53여억원, 기타수입 5800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여억원을 합쳐 총 72여억원의 수입을 얻고 52여억원을 썼다.

국민정책연구원은 정당지원금 24여억원, 기타수입 194만원을 합쳐 총 24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 해 동안 경비는 9여억원을 지출했다. 활동경비도 조직 구성과 마찬가지로 당의 규모에 비례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책을 만들고 수권정당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싱크탱크는 당내 정치 함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각 정당의 싱크탱크 원장 선임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당 계파 및 특정 인물과의 연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지난 3월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원장 임명을 두고도 정가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추 원장의 임명이 한국당 내 친박계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추 원장 내정을 두고 한국당 한 관계자는 “추 의원의 여의도연구원 원장 발탁은 순수하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바라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히 당의 지배력을 쟁취하려는 친박들의 생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당초 김 원장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이 일자 추 대표는 김 원장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혔다. 김 원장은 2002년 대선과정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원외 민주당을 이끌던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주류정치에 편입됐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완벽히 정치 1선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김 원장 선임을 두고도 당내 잡음은 남아 있다. 

측근 세우기

한 최고위원은 “민주연구원은 당 예산의 30% 정도를 사용하는 당내 가장 큰 독립기구”라며 “추 대표가 왜 그렇게 김 전 의원을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각에선 추 대표의 김 원장 임명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다. 최 측근을 당 요직에 배치해 내년 선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통방통’ 여의도연구원 조사 

여론조사 관계자들 사이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매우 정확한 데이터 결과로 정평이 나 있다. 선거 시즌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다. 


지난해 4·13총선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패배를 예측했다. 당초 여론조사 업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최소 157석에서 최대 17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의도연구원은 130∼140석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놓고 "언론 여론조사는 다 착시다. 수도권의 경우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15∼20% 낮게 나와 최악에는 135석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선거 막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최종 결과와 2∼3%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이름값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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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