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앞으로 국정원 직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내 정보 담당관(IO)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폐지되는 국정원 IO의 세계를 돌아봤다.
“취임하면 바로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 원장은 지난 1일 취임식 후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를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 서 원장은 “통상 IO(Intelligence Officer)라고 부르는 부처·기관·단체·언론 등에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정권서
실패했는데…
국정원 IO는 ‘정보관’ ‘담당관’ ‘연락관’ 등으로 불리며 사회 각 분야를 출입해왔다. 국회·정당·언론사 출입 IO 외에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 등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IO도 활동해왔다. 국내 파트 IO는 국정원 2차장이 담당하고 있다.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에 자주 연루돼왔다.
국정원 국내 IO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중앙정보부(이하 중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신정권이 들어서고 중정은 특무부대 요원 3000명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그 후 급격히 요원수를 확대, 3년 뒤인 1964년에는 무려 37만명에 이른다.
당시 중정 IO는 무소불위 권력이었다. 학생운동권, 친북한세력 외에 반(反) 유신세력 및 재야시민단체, 여성주의, 해방신학, 통일운동 등 반정부 또는 체제 비판 세력을 적발, 단속했다. 또 암암리에 정부시책을 홍보하고 여론을 정부에 유리하게 조성하는 등 권력의 말초신경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중정 IO는 국회, 언론, 정부 부처 등에 상주하며 이들 동향을 살폈다. 특히 언론사에 상주하며 정권에 불리한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 등 언론 탄압도 서슴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검찰의 배후에서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실질적으로 행사했다.
정보담당관 기관·단체 출입 폐지
사실상 정보수집·생산 중지 결단
중정의 정치 공작 사례로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5·16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의 주도적 개입 의혹),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 왜곡, 조작 의혹)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동백림 사건’(19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했다는 의혹), ‘김대중 납치사건’(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중정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중정은 유신정권이 무너지고 전두환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확대·개편됐다. 기존의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수집 업무는 여전했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한다. 안기부는 남산(국내 파트)과 이문동(해외 파트)에 안기부 청사가 있었다. 보통 안기부 IO들은 “남산서 나왔다”는 표현을 쓰며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했다.
이 때문에 남산과 이문동 출신 간 반목도 심했다. 남산 IO는 당시 조직서도 실세 중 실세였다. 정치공작과 민주화운동 탄압을 하며, 정권 유지의 첨병이었다. 남산 출신들은 정권의 총애를 받아 출세길이 훤했다.
반면 이문동 청사는 말 그대로 해외서 북한 공작원들과 맞서면서 온갖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남산 출신들에 비해 표도 안 났다.
수사기관
IO는 필수?
안기부의 정치 공작 사례로는 ‘KAL 858기 폭파사건’(1987년 대통령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안기부가 KAL858기 폭파를 자작했다는 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1992년 안기부가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 과장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국정원 IO가 이런 사건들을 주도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런 만행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축소했다. 하지만 국정원 국내 파트의 정치 개입과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명박·박근혜정권 10년 동안 국내 IO를 적극 활용해 정치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40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로 퇴행했다는 비판도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 이 시기 국정원의 미행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2013년 1월 국정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진보단체서 활동하는 간부를 미행하다가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인 등 정치권서 국정원 사찰을 받았다는 주장이 늘었다.
이들 정권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해킹 사건’(2015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원세훈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를 방해했다는 의혹), ‘국정원 최순실 라인’(‘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 IO가 연루됐다는 의혹) 등이 꼽힌다.
중정→안기부→국정원
정치공작 수단 활용
이런 배경 때문에 역대 정부에선 국정원의 국내 파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3년 5월 국정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부처나 언론 등의 IO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05년 8월 노 전 대통령과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서 IO 출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에도 국정원 IO들의 국회와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가 명확한 만큼 해당 업무를 관장해 온 조직에 대한 재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정원이 IO를 전면 폐지한다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속돼온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정원은 각 부처와 기관 등에 상시 출입 담당관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왔다. 국정원 정보는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공작의 달인?
또 흐지부지?
이 때문에 IO 업계에선 국정원 정보 파트가 완전히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사정기관 IO 관계자는 “국정원은 정부의 각종 인사를 위해 신원 조회를 해야 하고 부처나 기관의 보안 점검도 한다”며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내 파트 기능이 많이 축소되겠지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정원 대수술 예고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내 정보파트 폐지 등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시사했다. 김병기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개혁 과제는 100가지도 넘을 것”이라며 “예산부터 조직, 인사, 업무 등 할 게 널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만 보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행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해 강한 주문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급히 추진할 내용과 올해 안에 해야 할 개혁, 중장기적 과제 등을 나눠서 모두 챙기겠다. 그동안 야당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안 통한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자신이 국정원 출신이라 과감한 국정원 개혁에 나서지 못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어림없는 소리”라며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직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이지,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테러방지법에 독소조항은 당연히 빼야 한다”며 “오남용 방지 방안으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테러방지법도 국회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충분히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정보 분야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도 이행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공약인데 (당연하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이행하느냐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