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 국정원 출신들 뭐하고 사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17:13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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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 떨어지게…노는 요원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퇴직 이후 삶은 추웠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호기롭다. 우리나라 양대 권력기관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후 국정원의 삶은 ‘격세지감’이다. 너무 춥다. 재취업도 안 될뿐더러, 불러주는 곳도 많이 없다. 왜 그럴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인척인 반채인씨의 우리카드 사외이사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반씨는 국정원에서만 30년간 근무해 금융분야의 경험이 없는데도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난 것. 반씨는 2014년 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함께 반 총장의 대선준비조직으로 소문난 ‘비트허브’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동시 사임한 바 있다.

떵떵거리다…

국정원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게 한국 사회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이다. 검찰 직원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나 기업사외 이사로 가는 일이 흔한 점을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 있을 때나 요원이지. 나가면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출신으로 반(채인)씨처럼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왜 찬밥 신세가 될까? 먼저 국정원에 특채(변호사·IT전문가) 등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퇴직 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정원 7급 공채 출신들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국정원 국내 파트서 재계 정보를 다루었던 직원들은 취직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북한이나 공안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거칠게 말해 ‘도무지 쓸 데가 없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재취업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서 쌓게 되는 지식과 경력은 특수한 기술들의 조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밝힐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직원법 제5장 17조(비밀의 엄수)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서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퇴직 후 사회의 취업에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전직 직원 새출발 ‘빛과 그림자’
퇴직 후 여전히 음지서 지내기도

국정원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인맥 만들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한국 사회 특성상 인맥은 ‘먹고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 중 사귄 사람이나 인맥 등을 통해 재취업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사람도 함부로 사귈 수 없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서인지 자신에게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한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구청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감사로도 취업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며 “국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 관계나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긴다. 이 때문에 현직 떠나면 외로운 직업”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아무리 재취업이 안 되도 먹고 살아야 할 터.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군은 다양하다. 굴비장사, 식당, 술집, 카센터, 의료용품 납품 등등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직원 시절에 했던 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들이다.

퇴직한 국정원 직원 중에는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공작요원으로 있다 은퇴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재취업이 안 되어 옛 동료들의 기부금으로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

재취업 어려워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기관 출신이니 퇴직한 뒤에도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지만 많이들 실패한다”며 “아무리 고급 정보를 많이 알아도 공직에만 있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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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금융권 사외이사 낙하산 실태

금융권 사외이사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성·독립성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09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447명(지난 6월 기준)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정부 낙하산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206명(46.1%)이라고 14일 집계했다.

연구소는 국책 기관의 정부 출신 낙하산 사외이사가 여전하다며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전 차관은 2014년 퇴임 후 올 초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직후 IBK기업은행 계열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남선우 전 주미공사관 참사관 역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IBK연금보험 사외이사가 됐다. KB손해보험은 올해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연구소는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의 금융권 사외이사 약진도 눈에 띄었다. 우리은행 계열 우리카드는 반채인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흥국생명도 국정원 출신 윤재동 사외이사를 뽑았다. 연구소는 “회사 공시에는 이들의 금융업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지배주주와 사외이사의 특수관계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효성캐피탈의 경우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변호사인데, 조석래 효성 회장 형사사건 소송을 맡는 등의 인물에게 자리가 돌아갔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동우 회장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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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