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시나리오> 만약 문이 된다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32:29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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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한풀 꺾이면서 문 후보의 청와대 입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 나갈 지 예측해봤다.

지난 1월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권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겠다”며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즌2'?

문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서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따돌리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낙점받았다.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문 후보는 안 후보와 격차를 벌리면서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선 모양새다.

이 기세를 몰아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5월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문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정운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내세운 ‘적폐청산’ 기치가 문 후보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적폐청산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과거 폐단을 청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일종의 편가르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따라서 반 문재인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국정운영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자칫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적폐’ 대상들이 스스로를 적폐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가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적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고 비꼬았다. 문 후보가 적폐로 규정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적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일각에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모호하고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도대체 언제를 적폐 시작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적폐인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쌓인 폐단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의 정치권 기반인 노무현 정권서도 정권말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적폐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사’가 꼽히는데 문 후보의 ‘패권주의’가 자칫 ‘코드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코드·보은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등용해 다른 세력과 불화를 겪었다. 이는 참여정부 내내 노 전 대통령을 괴롭혔다.

아울러 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경우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줄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 내세우다…국론 분열 우려
안보·외교 불안…일자리 해결 미지수


일각에선 문 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안보·외교 분야가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것이다.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직업군인’을 선발해 부족한 인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엔 거액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면 병력이 1만1000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최고 3만여명의 모병이 충원돼야만 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차원의 대북기조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및 재개를 통해 북한과 대화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핵 위험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 개성공단 확장 및 재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스트롱맨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 기조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 후보의 대북관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가 미 대통령의 협조하에 대화로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받고 남북교류가 이어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북한의 핵은 남겨둔 채 섣부른 개성공단 재개는 보수 진영의 ‘퍼주기’라는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실현 가능성 여부에 ‘회의론’이 불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부문 81만개를 약속했다. 지난 17일 문 후보는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약속했다.

이는 ‘큰 정부’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 추경 집행이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추경 편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엔 2018년 본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제시했을 뿐 재원 조달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박근혜정부가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 슬로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문 후보가 합리적 재원조달 방식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분열의 정치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문 후보에 대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문 후보는 노무현정부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다. 노무현정부의 공과를 그대로 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노무현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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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