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한풀 꺾이면서 문 후보의 청와대 입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정국을 이끌어 나갈 지 예측해봤다.
지난 1월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권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그는 기조연설을 통해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겠다”며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즌2'?
문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서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따돌리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낙점받았다. 대선이 2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문 후보는 안 후보와 격차를 벌리면서 대권에 한 걸음 다가선 모양새다.
이 기세를 몰아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당장 5월9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문 후보는 국정운영 경험과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든든한 지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국정운영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치권에선 문 후보가 내세운 ‘적폐청산’ 기치가 문 후보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적폐청산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점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과거 폐단을 청산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일종의 편가르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따라서 반 문재인 정서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국정운영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자칫 과거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쳐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문 후보가 이야기하는 ‘적폐’ 대상들이 스스로를 적폐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가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적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고 비꼬았다. 문 후보가 적폐로 규정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 적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일각에선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모호하고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도대체 언제를 적폐 시작으로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적폐인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쌓인 폐단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또, 문 후보의 정치권 기반인 노무현 정권서도 정권말기에 권력형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가 적폐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는 셈이다.
또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사’가 꼽히는데 문 후보의 ‘패권주의’가 자칫 ‘코드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코드·보은 인사’로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등용해 다른 세력과 불화를 겪었다. 이는 참여정부 내내 노 전 대통령을 괴롭혔다.
아울러 문 후보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경우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줄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 내세우다…국론 분열 우려
안보·외교 불안…일자리 해결 미지수
일각에선 문 후보 정권이 들어서면 안보·외교 분야가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문 후보는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것이다.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직업군인’을 선발해 부족한 인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여기엔 거액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 후보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이 1개월 줄어들면 병력이 1만1000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최고 3만여명의 모병이 충원돼야만 하는 것이다. 군 당국은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질 것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차원의 대북기조가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및 재개를 통해 북한과 대화국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북한의 핵 위험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 개성공단 확장 및 재개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스트롱맨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강경 기조는 대화를 강조하는 문 후보의 대북관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문 후보가 미 대통령의 협조하에 대화로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받고 남북교류가 이어진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북한의 핵은 남겨둔 채 섣부른 개성공단 재개는 보수 진영의 ‘퍼주기’라는 공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가 제1 공약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방안도 실현 가능성 여부에 ‘회의론’이 불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부문 81만개를 약속했다. 지난 17일 문 후보는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약속했다.
이는 ‘큰 정부’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만약 추경 집행이 가을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사실상 추경 편성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며 “이 경우엔 2018년 본예산을 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제시했을 뿐 재원 조달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박근혜정부가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 슬로건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문 후보가 합리적 재원조달 방식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난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분열의 정치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문 후보에 대해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문재인식 분열의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문 후보는 노무현정부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다. 노무현정부의 공과를 그대로 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노무현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