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대선판 합종연횡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17 10:29:00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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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 손잡고 ‘문’ 부순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선과 다르게 이번 19대 대선서 주자들은 한결같이 ‘연대’에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막판에 합종연횡을 이룰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올해 초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그의 지지율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뭉칠까?

19대 대선은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로 재편됐다. 지난 3일 문 후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다음 날엔 국민의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낙점을 받았다. 안 후보는 호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 일부서 ‘안풍’을 일으키면서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자대결 구도를 상정한 여론조사를 문제 삼으며 선관위에 고발하는 등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가 문 후보를 압박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안 후보를 향한 날 선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검증 초반 ‘안철수 신천지’ ‘안철수 조폭’ 의혹을 제기하면서 압박했지만, 국민의당의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에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했다.

하지만 이후 ‘김미경 교수 채용 특혜 의혹’ ‘안철수 동생 의혹’ 등 팩트 중심으로 공세를 취했다. 연일 공격을 받자 안 후보의 지지율도 주춤한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152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실시한 4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 후보는 10일 38.2%로 출발했지만 ‘유치원 공약 논란’으로 11일에는 37%로 하락했다. 12일에는 부인 교수 특혜 의혹으로 35.9%를 기록해 이틀 연속 하락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온 것이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대선을 1∼2주 앞두고 치고 올라왔다면 대응하기 힘들었겠지만 현재는 공세를 취해 안 후보의 지지율 조정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지지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타 주자와 ‘연대’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남은 연대 카드는 안철수-유승민 단일화가 유일하다는 관측이다. 안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거 이후에는 협치로 좋은 파트너지만 지금은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박근혜정부의 출범에 공을 세운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에선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당서도 안 후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유 후보와 단일화하면 기존 지지세력을 잃을 수도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단 유 후보도 연대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 12일 유 후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으로, 그 사람이 안 후보 뒤에 있다. 그런 세력과 무슨 후보단일화 내지 연대를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유 후보는 연대보다는 ‘아름다운 패배’를 전제로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의 선대위 한 관계자는 “유 후보가 득표율서 (홍준표 후보를) 앞서면 대선 이후 바른정당이 보수적자로 인정받을 것”이라며 “지금 단일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입을 모아 연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내부에서는 ‘연대’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안 양자구도 재편 흐름…주춤한 안 지지율
대선주자 “연대 없다”…그래도 연대론 솔솔

바른정당 원외당협위원장은 “안 후보가 유 후보와 손잡으면 안철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지지를) 주저하는 보수 부동층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안 후보와 유 후보의 연대가 보수층이 안 후보에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주요 유인책으로 본 것이다.

바른정당의 한 당직자는 “유 후보와 홍 후보 모두 지지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토리 키 재기식 보수적자 경쟁이 무슨 소용 있냐”며 “단일화를 통해 대선을 승리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시비를 불식시킬 기회인만큼 먼저 (바른정당에 단일화) 명분을 주고 손 내미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도 연대 주장이 나왔다. 바른정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12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서 “바른정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모든 세력에 연대의 문을 열어놨다”며 “한국당은 연대의 선결 조건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친박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의 연대는 선을 긋고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또 당내 연대론자들은 유 후보가 국민의당과 “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13일 다른 후보와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인위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보수 대선 후보의 완주 의사를 꺾는 것은 맞지 않지만, 국민의 바람이 이렇게 여러 형태(연대)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오면 그런 측면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정당 소속 정치인들은 어떤 형대로든 당의 진로 문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가 있어 지금까지 후보를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향후 당의 진로와 바른정당 33명 의원의 길을 위해서 어떤 게 맞는지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연대에 대한 유 후보의 결단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를 결정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경비, 인력, 의회 안 사무실 지원 등 혜택을 얻기 위해 두 정당이 손을 잡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경기도의회 바른정당 염동식 부의장은 “소수 정당이라 민심을 대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협력통치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손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주성 의원은 “바른정당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곳인데도 인원 부족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연정서 배제된 데다 국민의당도 경기도 연정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두 당의 중앙당 연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앙당과는 상관없는 경기도의회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선 과정서 두 당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도의회 차원의 협력이 중앙당 연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대 딜레마

대선주자들의 연대에 대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마지막에 가서 연대할 수도 있다”며 “다만 보수표를 더 흡수하기 위해 연대한다는 것은 안 후보로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기존 표에 진보표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준표, 유승민 후보도 이번에 대선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찾기 어렵다. 문-안 양자구도로 재편되고 있어 모두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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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