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 안철수 양자대결 시나리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03 11:17:20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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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아니면 안…심상찮은 비문 결집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상승세가 매섭다. 그는 호남 경선 흥행을 발판 삼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문제인 대세론을 꺾기 위해선 ‘연대만이 살길’이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그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정치권이 주목하는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를 미리 그려봤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하나둘씩 정해지고 있다. 정권교체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 당내 경선에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각각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나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론에 힘을 실었고 안 전 대표는 ‘제2의 안풍’을 일으켰다.

제2의 안풍
다시 분다

호남은 그동안 야권서 가장 유력한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주는 경향성을 보여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두 사람에게 60%대의 높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또다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줄곧 “이번 대선은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전북 경선서 승리한 뒤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중심으로 정권을 교체하라, 문재인을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해 양자대결 구도를 암시했다. 안 전 대표가 ‘안풍’을 몰고 올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적잖이 긴장한 모양새다.

문 전 대표 측 송영길 총괄본부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서 “호남은 압도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호남의 안 후보 지지의 뜻은) 보조 타이어 격으로 일종의 격려를 해준 게 아닌가”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자 국민의당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달 28일 영남 합동연설 인사말서 “문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타이어가)펑크 난다. 펑크 난 타이어는 중도 포기한다”며 “우리 당후보가 지금 지지도는 낮지만 결국 이긴다는 것을 민주당서 잘 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양자대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두 사람만 출마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44%가 문 전 대표를 꼽았다. 안 전 대표는 40.5%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격차는 3.5%에 불과했다. 안 전 대표 측은 ‘문재인 vs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를 부각시키면서 ‘비문(비 문재인)’ 결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본선서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문 후보에 비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며 “중도·보수 유권자들은 문 후보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 안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경선 흥행·문재인 ‘대세론’ 굳히기
떠오르는 유승민 역할론·범보수 헤쳐 모여?

반면에 문 전 대표 측은 “1대1 구도가 성립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이 합의하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해야 하는데 자기 당 후보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안 전 대표가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보수 진영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대선후보로 확정됐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출을 확정지었다.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가 ‘자강론’과 ‘연대불가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문 전 대표와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정치권은 바른정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에 주목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탄생했다.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 과정서 바른정당은 국정 농단에 책임이 있다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차별화에 성공했다. 기존 당을 박차고 나온 정치적 명분도 얻었다.

다만, 대선주자로 낙점된 유 의원의 지지율 정체는 바른정당의 고민이다. 유 의원은 한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무죄 선고를 받고 단숨에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거듭난 홍 지사가 지지율 10%를 육박할 동안 유 의원은 반등 기미가 보차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 의원 입장서도 ‘문재인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연대인 셈이다.

현재 안 전 대표가 한국당과 직접적인 연대를 도모할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줄곧 적폐세력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어왔고, 여전히 친박(친 박근혜) 진영이 공고한 한국당과 연대할 경우 호남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쫓기는 문재인
유승민 역할론

안 전 대표가 연대를 주도하기보다는 범보수(바른정당, 한국당)가 단일화를 이룬 뒤에 안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연대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 의원 측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한국당과의 단일화 전제 조건으로 ‘친박 총선 불출마’와 ‘당원권 정지’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친박청산’ 기준에 대해 “제 생각은 (친박 의원들의) 탈당인데, 그게 어렵다면 다음 총선에 못 나올 만한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당원권 정치 조치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에선 국민의당과 먼저 (단일화 협상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설왕설래한다”며 “우리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에 먼저 손을 내밀자’가 아니라 ‘절대 먼저 손 내밀 이유가 없다, (국민의당에서) 응해오면 (한국당보다)먼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대선주자인 홍 지사가 단일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연대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난달 29일 홍 지사는 “일부 친박의 패악 때문에 바른정당 사람들이 나간 것”이라며 “이제 일부 친박들도 탄핵돼 바른정당과 분당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해 바른정당과의 연대설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당내 친박 핵심인 김진태 의원과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 단일화 자체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 의원도 섣부르게 단일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9일 유 의원은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원칙과 명분이 있는 단일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 후보단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독자 후보를 내 대선을 치를 경우 범보수 표밭이 분산돼 정권교체는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양당이 단일화를 이룬 뒤 안 전 대표가 합류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문재인 vs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가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면 대선은 제2의 2012년 대선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 양자대결 구도로 50대50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일단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역풍 딜레마
최종 승자는?

호남 경선의 ‘흥행’으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15%를 넘으면서 대선주자 2위를 기록했다. 또 민주당이 문 전 대표로 결정될 경우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표가 안 전 대표에게 흐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치권은 안 지사 측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안 지사는 ‘대연정론’을 펴며 중도·보수층 결집에 힘썼다. 그 결과 안 지사는 단숨에 대선주자 중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외연확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선에 돌입했지만 현재는 ‘문재인 대세론’에 막혀 주춤한 모양새다.

정치권은 15%를 육박하는 안 지사의 지지율이 안 전 대표에게 흐를 경우 ‘문재인 대세론’이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안 지사가 문 전 대표보다 안 전 대표와 성향이 유사하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린다.

두 사람 모두 중도 표심에 예민하다는 점, 사드로 위시되는 안보관도 큰 맥락서 유사하다는 점에서 안 지사의 표심이 안 전 대표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서 보듯 유력 대선주자의 불출마는 다른 대선주자에게 지지층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였다. 황 대행이 불출마하자 홍준표 경남지사는 황 대행의 표심을 흡수해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 했다. 당시 최대 수혜자가 홍 지사였다면 그 다음은 안 지사와 안 전 대표였다.

또 10%를 육박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심 향방도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서의 불협화음, 상호간 네거티브 공세로 인해 세 사람의 지지층간 골은 깊은 상황이다.

안희정·이재명 흩어진 표심 어디로
대역전 가능성은…일단 안 찍고 본다?

이 상황서 같은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지지층이 곧장 문 전 대표에게 흐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만약 안 전 대표가 범보수 진영과 연대를 해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후보가 돼 문 전 대표를 상대한다면 두 사람의 대권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문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보수 진영과의 연대는 아무래도 진보 진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지역은 보수 진영과의 연대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 점을 문 전 대표가 파고들어 호남민들을 자극한다면 문재인, 안철수로 양분된 호남의 지지가 문 전 대표 쪽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확장해 문 전 대표가 본인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야권서 정통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안 전 대표의 범보수와 연대를 정치공학적 ‘야합’이라 평가절하해 야권 지지층 결집을 노릴 수 있다.

안 전 대표 측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비문 정서’를 결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아직 연대가 이뤄지기 전인 현재도 집중하고 있는 전략이다.

지난달 29일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호남서만 반문 정서가 있는 게 아니라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반문 정서가 만만치 않다”며 “문재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안 전 대표 캠프서 국민참여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기석 의원도 “호남 쪽은 기존의 (문 후보의) 말 바꾸기라든가 인사 차별, 약속 불이행 등 때문에 결국 문 후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영남지역, 특히 대구·경북은 문 후보에 대한 근본적인 안보 불안감 때문에 (반문 정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구도면
안철수 승리?

특히 대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서 양자대결 구도 자체는 안 전 대표에게 호재다. 양자대결로 부족한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재인 대세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다. 세력이 비등한 사람의 대결서 ‘대세론’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문연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선출되고 나서 전체적인 3자구도, 4자구도, 양자구도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만약 3자구도 속에서 민주당에 뒤지는데 연대하면 해볼 만하다고 할 경우 보수층에서도 일단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안 되더라도 공동정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종인-안철수 연대 가능성은?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당을 떠난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킹’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김 전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내 비문진영 의원 10여명과 회동해 정국 상황 및 자신의 행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고 김 전 대표에게 합류했다. 최의원은 “권력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또 다른 절대 권력자를 세우고, 과실을 따먹으로 한다”며 문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안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간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그런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게 국민이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3지대’의 핵심축으로 불린 그의 행보에 따라 대선판은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속 기사> ‘확’ 달라진 안철수 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달라졌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18대 대선 때 ‘철수정치’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강철수’로 변신했다. 특히 목소리 톤과 화법이 바뀌었다는 평가다. 과거 청춘콘서트서 조근조근하고 위로하는 화법을 구사했던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 창당 이후 공격형 화법으로 바뀜과 동시에 목소리 톤을 낮춰 신뢰감을 높였다.

지난달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열린 경선 연설 과정에서 안 전 대표는 저음의 힘찬 목소리로 연설문을 읽어나갔다.

달라진 안 전 대표의 모습에 지지자들은 “강철수”를 연호 했다. 안 전 대표의 연설에 당내 인사들도 고무된 모습이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단전호흡을 배워온 것 아니냐. 목소리가 우렁차더라. 많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 이동하면서 주로 연설을 고치고, 연습한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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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