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검증> ②정치입문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7 09:57:53
  • 호수 1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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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vs 흙수저…과연 용수저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표했다. 대선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일요시사>는 숨 가쁘게 흘러갈 대선 정국서 후보 검증을 갖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두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입문이다.

연일 강공 발언을 쏟아내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한창인 대선주자들의 정치 초년병 시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주자 중 누군가는 금수저로, 누군가는 흙수저로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한 링에서 오직 대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 그림자

문 의원은 대학시절 유신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구류에 처했다. 이듬해에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법고시 합격통지서를 유치장에서 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판사 임용에 실패했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당시 청와대에 들어갈 때 노 전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으로 끝내겠다’ ‘정치하라고 하지 말아 달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돌연 사퇴하고 아내와 함께 히말라야로 트레킹을 떠났다. 히말라야 체류 중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들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대리인을 맡아 활동했다. 이후 청와대에 재입성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재단법인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이후 19대 총선,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2012년 당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단숨에 대선주자로 발돋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자대결구도를 만들었다.

당시 대선에서는 100만표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5년이 흐른 현재 30% 이상의 고공 지지율 행진을 이어가며 ‘문재인 대세론’을 이어나가고 있다.

[안희정]
김덕룡 비서부터

학창시절 학생운동을 위해 자퇴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검정고시 합격 후 1983년 고려대 철학과에 입학했다. 4학년때 고려대 내의 운동권 서클 14개를 통합해 애국학생회를 조직했다.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안기부에 체포돼 10개월 동안 수감됐다. 전과 기록은 취업을 하려던 그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안 지사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학교 2년 선배 김영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1989년 1월, 안 지사에게 국회의원 비서 자리를 소개해줬다. 안 지사는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실장직을 수행했던 김덕룡 의원의 의원실로 출근했다. 하지만 이듬해 3당 합당이 이뤄지면서 안 지사는 김영삼 총재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꼬마민주당(통일민주당)’서 당직자 생활을 이어나갔다. 1991년에는 사직서를 내고 창원 노동복지회관을 짓는 공사장서 2달간 건설 일용직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1992년 정계를 떠난 뒤 그는 출판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복학해 학업을 마쳤다.

이후 14대 총선서 낙선한 노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의 행정팀장, 정무팀장을 맡으면서 참여정부 출범에 공신역할을 했다.


문, 참여정부 황태자…초선부터 잠룡으로
보좌진 출신 안희정, 한때 부침 겪다 성장

하지만 불법대선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면서 그는 부침을 겪었다. 참여정부의 출범에는 일조했지만 공직은 사양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안 지사에 대해 “나 대신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안 지사는 2008년 7월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서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충남 역사상 최초의 민주당 출신 도지사였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서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단숨에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정치권은 굴곡의 시간을 보낸 안 지사가 ‘대망’의 꿈을 이룰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파워

경북 안동 출신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다. 1976년 성남으로 이사 온 그는 불과 14세의 나이에 상대원 공장의 목걸이 공장에 취업했다. 그는 저서에서 “납과 염산에 얼굴을 묻고 살았다. 납 같은 게 몸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 시장은 산업재해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공장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한 뒤 사법고시까지 패스했다. 그는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이 시장은 저서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인권변호사를 하겠다고 너무 설레발을 쳐놓았던 터라 성적을 떠나 판사도 검사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경기도 이천시와 광주시에서 노동상담소장으로 활동했다. 1994년에는 성남참여연대를 결성했고, 2000년에는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그는 청원운동을 벌이다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한다.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지 14년 만의 일이다. 성남서 2번의 낙선을 경험한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51%의 지지율을 얻고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시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지방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3년 만에 4500억여원의 빚을 갚았다. 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무상급식과 ‘기본소득’의 일종인 청년배당을 시행했다.

그의 활동에 성남시의 마음도 움직였다. 지난 2014년 재선에 도전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탄핵정국서 다른 대선 후보와 다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한때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꿰차기도 했다. 현재는 지지율 정체 국면인 가운데 당내 경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안철수]
지난 대선 때 데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1980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 박사과정을 밟던 중 그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낮에는 의사, 밤에는 백신 제작자로 7년여간 이중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안철수연구소(현 안랩)’를 세워 개인에는 백신을 무료로 보급하고, 기업에는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했다. 이후 안철수연구소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는 MB(이명박)정권 시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치권에 ‘안풍’이 분 것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때였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지지율 50%가 넘는 ‘안철수 현상’이라는 신드롬을 일으켰다. 출마를 망설이던 그는 결국 박원순 변호사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박 변호사는 서울시장에 올랐다.

이듬해 제18대 대선부터 안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19일 안 전 대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안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대결서 박 전 대통령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선주자였지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과정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으면서 2012년 11월23일에 돌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듬해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서 60.5%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안 전 대표는 본격적으로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

안철수, 사업가서 정치인으로
유승민, 좋은 집안서 잘 자라


이후 친문(친 문재인)패권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온 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창당 직후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서 의석 38을 가져오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대선 풍향계’로 통하는 호남을 석권했다. 현재 안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만큼의 지지율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결국 ‘문재인-안철수’ 양자대결 구도로 흐른다면 이번 대선은 예측불허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YS의 권유로

경남 창녕서 태어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구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시절 울산에 내려가 일당 800원짜리 현대조선소 경비원으로 일하던 아버지를 보고 세상을 바꿀 결심을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훗날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청주지검을 시작으로 부산지검, 광주지검, 서울지검서 검사로 재직한 홍 지사는 1988년 전두환 측근 비리를 척결했다. 1991년 광주지검 강력부 강력계 검사로 부임하고 나서부터는 조폭들의 저승사자가 됐다.

홍 지사는 지난 2013년 2월 그가 술을 끊게 된 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91년 3월부터 여자가 있는 술집은 안 간다”며 “그 당시 광주엔 룸살롱을 거의 건달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그런 곳 가서 술 마시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면 건달들에게 약점을 잡힌다”고 말했다.

그가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게 된 사건은 1993년 ‘슬롯머신 사건’이다. 그는 ‘6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등 권력 실세들을 구속 기소해 명성을 얻었다. 이 사건은 드라마 <모래시계>의 모티브가 됐고, 그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도 얻게 됐다.

1995년 10월 정계 진출을 시사하면서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다.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도 받아 정계에 입문했다. 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해 제15대 총선서 금배지를 달았다. 이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국회의원직을 잃었지만 재보궐 선거를 통해 16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이후 승승장구한 그는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012년 11월27일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후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권영길 후보를 누르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됐고, 2014년 지방 선거에도 이겨 연임에 성공했다.

도지사로 활동하던 중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재판이 열린 지난달 16일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곧바로 홍 지사는 자유한국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로 인한 반사이익도 얻었다. 현재 홍 지사는 보수진영 단일화에 나서면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승민]
이회창과 인연

1958년 대구서 출생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초·중·고등학교를 대구서 마쳤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한 유 의원은 위스콘신대학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이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수석연구위원으로 12년간 일했다.

한국개발연구원서 연구위원 시절 당시 연구원이었던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과의 인연은 익히 알려졌다. 현재도 두 사람은 정치적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있던 유 의원을 정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2000년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였다.

이에 유 의원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된 것은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를 통해서였다”며 “이를 계기로 마흔두 살이던 2000년 2월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캠프에서 정책개발, 메시지 담당, 연설 담당을 맡았다. 그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이번 대선서 유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재의 낙선 이후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17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05년 1월 박근혜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맡았고 같은 해 10월 비례대표직을 던지고 대구 동구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났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저격수로 활약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 의원을 대선주자급 정치인으로 만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다.

박근혜정부서 유 의원은 친박서 배제됐다. 지난 2015년 2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유 의원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친박 공천 학살 과정서 유 의원은 탈당,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해 전국구 정치인이 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서 유 의원은 전면에 나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탄핵 이후 지지율 정체 국면은 유 의원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의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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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