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워지는 ‘빅텐트’ 막전막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41:4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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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뭉쳐 '공공의 적' 문재인 죽이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왔다. 의원직까지 던지는 초강수를 뒀다.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의 움직임에 정치권은 동요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시들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빅텐트론’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을 공식 탈당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과연 뭉칠까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잠잠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한 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 전 대표는 탈당하기 전날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김 전 대표는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국회의원)180~200여석 (규모로), 좀 안정된 연립정부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문재인vs반문재인’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손 의장은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지지율 정체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 룰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손 의장은 “나는 경선 룰 합의가 안 되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선 “김종인 전 대표는 보수 쪽에서도, 개혁 쪽에서도 오케이하는 사람 아니냐”며 “새판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세력에는 비판 어조를 이어나갔다. 그는 “패권이 패권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다”고 말해 친문진영을 박근혜정권과 같은 패권으로 규정했다.

손 의장은 김 전 대표의 탈당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손 의장은 김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 “김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 개혁세력을 연합·연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자”며 개혁세력연대를 주장했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하는 대선주자들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은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세론을 깰 유일한 방법이 연대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빅텐트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전 대표의 측근들은 김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제동이 걸린 ‘빅텐트’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전 대표가 중심이 될 ‘빅텐트’ 그림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기존 당에 입당하는 것은 선을 그은 가운데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문재인 진영을 형성하고, 대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인사는 손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꼽힌다.

김종인 탈당 선언…다음 행보 주목
연대 가능성↑…대선전 개헌 가능?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형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몸이 자유로워진 김 전 대표와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구성 문제와 관련해 “반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바쁘지 않겠냐. 일을 도모하려면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 전 대표, 정 전 의장과 회동해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과정서 반패권·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이 거론됐지만 김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당 차원서도 빅텐트에 동참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대대표는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개헌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협치 없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의 전제 조건이 개헌이고, 또 여러 패권세력에 대응하는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의 결심을 적극 환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텐트의 매개가 될 개헌에 있어 핵심 쟁점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서 빅텐트를 세게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며 “여기서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누군가는 분권형 총리로 나오고자 할 것인데 결국 박지원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지대서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대의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 대통령제하에서 정권 말 레임덕을 맞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며 대통령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서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총리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현재 정치권서 개헌을 주장하는 대표적 3인방 김종인 전 대표,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패권·개헌 연대가 구체화되면 자유한국당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한국당의 95석은 개헌을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강1중 구도

야권의 한 의원은 빅텐트론에 대해 “민주당 내 비문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합쳐 100명 정도 세 규합이 가능하다”며 “그런 구도면 대선이 1강2중이 아니라 2강1중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제3지대가 대선 구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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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87체제’ 뭐길래?

87년 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합의해 구축된 체제를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호헌 조치에 반발해 국민들은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다.

이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졌다. 당시 개헌으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등이 부활됐다. 당시 개헌은 노 전 대통령의 선언이후 헌법개정안 발의까지 123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의 한 의원은 87체제에 대해 “이는 승자독식게임”이라며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까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해왔다”면서 “일부에서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분도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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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