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워지는 ‘빅텐트’ 막전막후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13 10:41:48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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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 뭉쳐 '공공의 적' 문재인 죽이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왔다. 의원직까지 던지는 초강수를 뒀다.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의 움직임에 정치권은 동요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시들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빅텐트론’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을 공식 탈당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과연 뭉칠까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잠잠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한 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 전 대표는 탈당하기 전날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김 전 대표는 “앞으로 수립되는 정부는 (국회의원)180~200여석 (규모로), 좀 안정된 연립정부 구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문재인vs반문재인’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손 의장은 국민의당에 합류했지만 지지율 정체국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 룰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탈당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지난 7일 손 의장은 “나는 경선 룰 합의가 안 되면 경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박지원 대표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선 “김종인 전 대표는 보수 쪽에서도, 개혁 쪽에서도 오케이하는 사람 아니냐”며 “새판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 세력에는 비판 어조를 이어나갔다. 그는 “패권이 패권으로 가는 것은 진정한 정권교체가 아니다”고 말해 친문진영을 박근혜정권과 같은 패권으로 규정했다.

손 의장은 김 전 대표의 탈당을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손 의장은 김 전 대표 탈당과 관련해 “김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의당이 중심이 돼 개혁세력을 연합·연대해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기자”며 개혁세력연대를 주장했다.

좀처럼 지지율 정체를 면치 못하는 대선주자들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은 민주당 중심의 정권교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대세론을 깰 유일한 방법이 연대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빅텐트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전 대표의 측근들은 김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낙마 이후 제동이 걸린 ‘빅텐트’를 재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 전 대표가 중심이 될 ‘빅텐트’ 그림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기존 당에 입당하는 것은 선을 그은 가운데 신당을 창당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반문재인 진영을 형성하고, 대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빅텐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 정치권 인사는 손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꼽힌다.

김종인 탈당 선언…다음 행보 주목
연대 가능성↑…대선전 개헌 가능?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형성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몸이 자유로워진 김 전 대표와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김 의원은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구성 문제와 관련해 “반 패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이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바쁘지 않겠냐. 일을 도모하려면 빨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김 전 대표, 정 전 의장과 회동해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과정서 반패권·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빅텐트론’이 거론됐지만 김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당 차원서도 빅텐트에 동참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대대표는 김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고 개헌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협치 없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의 전제 조건이 개헌이고, 또 여러 패권세력에 대응하는 세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김 전 대표의 결심을 적극 환영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빅텐트의 매개가 될 개헌에 있어 핵심 쟁점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제3지대서 빅텐트를 세게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며 “여기서 누군가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누군가는 분권형 총리로 나오고자 할 것인데 결국 박지원 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지대서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대의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현 대통령제하에서 정권 말 레임덕을 맞지 않는 대통령은 없었다. 각종 비리에 연루되며 대통령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서 외치(外治)는 대통령, 내치(內治)는 총리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워 세력을 규합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현재 정치권서 개헌을 주장하는 대표적 3인방 김종인 전 대표,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반패권·개헌 연대가 구체화되면 자유한국당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의 공동책임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한국당의 95석은 개헌을 이루는 데 큰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2강1중 구도

야권의 한 의원은 빅텐트론에 대해 “민주당 내 비문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합쳐 100명 정도 세 규합이 가능하다”며 “그런 구도면 대선이 1강2중이 아니라 2강1중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제3지대가 대선 구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87체제’ 뭐길래?

87년 체제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이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합의해 구축된 체제를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4·13호헌 조치에 반발해 국민들은 6월 민주화항쟁을 일으켰다.

이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6·29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졌다. 당시 개헌으로 대통령 국회해산권 폐지, 국회의 국정감사권 등이 부활됐다. 당시 개헌은 노 전 대통령의 선언이후 헌법개정안 발의까지 123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야권의 한 의원은 87체제에 대해 “이는 승자독식게임”이라며 “승리를 위해 모든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까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해왔다”면서 “일부에서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는 분도 있지만, 이같은 문제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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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