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2:35
  • 호수 1104호
  • 댓글 0개

갑자기 뜨는 사람 누굴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최종 결론은 헌정질서의 명령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선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본다면 ‘헌법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승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종로 태고종 총무원 방문 자리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산 총무원장의 대선 후보들의 탄핵 결정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승복 선언)도 다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은 승복을 약속하고 헌재 결정 이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는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서도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했다. 원내대표 4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장에선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당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합법적으로 촛불을 들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니 따르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승복에 방점…이재명 불복 왜?
힘 받는 대세론…연말 노리는 황 대행

당장 이뤄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잠룡들의 대선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시 현재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탄핵이 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바람들을 끌어안는 행보를 하겠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에게 반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탄핵인용’을 제2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해온 메시지를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야권층의 지지도 얻는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 갈등은 지양하고 통합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로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동력도 국론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행보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스타로 발돋움하며 한때 단숨에 야권지지율 2위 자리를 꿰찼다. 현재는 안 지사의 질주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인용 시 이 시장은 본인의 특기인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시장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가 촛불민심의 질문”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합친 범야권 공동연합정부 성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연정을 언급한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각 후 연말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3일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음 대선의 심판격인 황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분은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현 정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며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샤이보수’가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10일 혹은 13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추층 결집이 극대화돼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층 결집은 ‘친박 단체’의 집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샤이보수층’의 마음을 흔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쪽으로 쏠린 분위기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탄핵이 임박하자 전명에 등장할 판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의 결집에 대해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도 맘을 두지 못하는 보수 지지자가 다시 모여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