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형 로펌이다. 김&장은 한 국내 언론사가 로펌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작한 ‘베스트 로펌’ 조사에서 7년 연속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뽑은 지난해 ‘세계 100대 로펌’ 순위서도 변호사 수 기준으로 68위에 올랐다. 지난 3년간 세계 100위 안에 든 국내 로펌은 김&장이 유일하다. 말 그대로 적수가 없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최고액 건강보험료 납부 직장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월급 7810만원 이상 임직원을 둔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2621곳에 달했다.
몰리는 일감
월급을 7810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은 월 239만원으로 최고액 건보료를 낸다. 현행 건보료 체계를 보면 월급이 7810만원을 넘으면 금액이 얼마든 간에 월 239만원만 내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액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3403명이다.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는 임직원 중 119명이 최고액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15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월급 7810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9억3720만원이다. 김&장 임직원 중 119명은 적어도 9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초고액 연봉자들이 즐비한 김&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돈을 많이 받는 만큼 ‘돈값’을 한다는 입장과 승소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나 비판도 기꺼이 감수하는 ‘무서운 집단’이라는 시선이 그것이다.
지난 15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장과 소속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를 재청원했다.
앞서 7일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피해자들이 김&장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위반했다며 요구한 징계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2011년 옥시 측의 부탁으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모 교수의 보고서는 민·형사상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확인했지만 이를 숨긴 채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교수는 검찰에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호서대 유모 교수 역시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김&장이 옥시 측을 대리한 만큼 교수들이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법정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김&장과 소속 변호사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장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요구를 따랐을 뿐 범행을 기획,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검찰의 발표로 김&장은 형사책임서 자유로워졌지만 실정법이나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쟁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특정인의 법률 대리인 이전에 공익의 수호자로서 기본적 책무와 도덕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임직원 119명 연봉 9억원 이상 받아
전범기업도…국민 정서 반해도 변론
정치권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김&장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서 “김&장이 최종 결과보고서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혼선을 준 사실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건 옥시 사건만이 아니다. 김&장은 일본 전범기업의 변론을 맡고 있는 게 알려져 국민적 수준의 지탄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의해 알려졌다.
김&장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사건은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양국을 오가며 오랫동안 어렵게 소송을 벌여왔다는 점에서 김&장의 처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김&장이 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상고이유서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의 주장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김&장의 논리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전쟁 범죄 배상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주장과 같다.
이 외에도 먹튀 논란을 일으킨 론스타,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 쌍용차 등의 변론을 맡아 자본과 권력의 편에서 서민과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은 김&장을 가리켜 “그들은 돈이 된다면 지옥에서도 변호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악덕 기업이나 흉악범의 변호를 맡는 게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만 변호사 윤리에서는 정반대라며 옹호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에서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악질 범죄를 저지른 기업이나 사람도 변호사에게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싸늘한 시선도
일각에선 논란이 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고서 조작, 국민 정서에 반하는 논리 등으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김&장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8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 관련 현안 브리핑서 변호사법 제1조1항, 즉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를 인용하며 “김&장은 자문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는 김&장 출장사무소?
지난해 5월 최철환 변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되면서 “또 김&장이냐?”는 말이 나왔다. 박근혜정부 전현직 청와대 참모진 중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장) 출신이 꽤 많았다는 점에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상태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장 변호사 출신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냈다.
윤창번 전 미래전략 수석비서관 역시 김&장 출신이다. 윤 전 비서관은 김&장 고문으로 복귀할 당시 ‘김&장 회전문 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김&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소장이 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김&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박 전 소장 임명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장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