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유라?’ KC대학교 입시 의혹

신의 학교서 들리는 부정 메아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입시 부정은 사람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주제다. 미래라이프대학 문제로 처음 불거진 이대 사태는 정유라씨 특혜 의혹이 알려지고 더 크게 타올랐다. 정씨를 둘러싼 숱한 의혹은 수저론이 지배한 헬조선서 그나마 공정 경쟁을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 이후 신의 대학’ KC대 신학부서 또 다른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KC대학교(이하 KC)에서 불거진 입학 및 학사부정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 굳이 다른 점을 꼽자면 이대가 정씨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인 반면, KC대에서 나온 의혹은 학부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KC대 관계자들은 축구단원을 둘러싼 입학 및 학사부정이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유라 사태
판박이 의혹

이대는 정씨를 위해 학칙을 개정했다. 면접 과정에선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씨를 꼭 집었다. 입학 이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과제물을 엉망으로 내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부여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학, 정씨보다 열심히 출석하고 과제를 제출했지만 그보다 못한 학점을 받은 학생들은 분노했다.

KC대에서 제기된 의혹은 정유라 사태와 판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CA교수는 축구단원들의 입학을 위해 2017년 수시모집 전형에 필요한 서류 구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시 면접 전형에서 축구단 소속 지원자와 비단원 지원자 사이의 점수 편차가 0100점에 이르는 등 특정 집단을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편향성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해 입학한 축구단원들이 A교수의 수업서 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성적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터져 나왔다. 이 과정서 KC대의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학부인 신학부가 초토화됐다.


1973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KC대는 그리스도신학대, 그리스도대를 거쳐 20159월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다. KC대는 2012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도 대학구조 개혁평가서 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강서구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KC대의 위치나 교명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KC대로선 낮은 인지도,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법이 필요했다. KC대가 생각한 홍보 방법은 축구단 창단이었다.

축구단 창단은 현재 신학부 학부장, 학생처장을 맡고 있는 A교수가 주축이 돼 KC대 최고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까지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KC대 축구단은 201510월 창단 승인 허가를 받고 한 달 뒤인 1113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건 전 이사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구대령 초대 감독을 격려하는 등 학교 측에서는 축구단 창단에 의욕을 드러냈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수 모집은 쉽지 않았다. 축구단 코치는 포털사이트 축구 관련 커뮤니티에 창단 소식을 알리고 선수 모집을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7명이 정시 전형을 통해 KC대에 입학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축구단에 합류했다. 선수가 모이긴 했지만 한 팀을 꾸릴 만한 인원(11)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축구단 운영은 불가능했다.

축구단원 입시 과정서 이상한 채점
특정교수 수업서 높은 성적 의혹도

하지만 지난해 311KC대학 내 성서관 대강당서 열린 ‘KC대 축구부 창단예배 및 후원회 발족식18명의 선수가 김 전 이사장, 김희봉 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행사를 취재한 <K스포츠티브이>에 따르면 구 감독은 축구단 총원 모두가 신입생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2016년 입시를 통해 입학한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2명은 KC대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KC대 재학생은 아니었지만 축구단에선 활동하는 불분명한 신분으로 1년을 보냈다.

사정을 잘 아는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 측에서 12명을 재학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가 언급한 지난해 5, 정확히 530일에는 축구부 감독과 코치, 1학년 축구단원 6명과 아직 재학생이 아니었던 12명 등 총 20명에 대한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로 이들은 ‘2016530이라는 세례일자와 주례자의 이름 등 세례내용을 확보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뒤인 같은 해 916일 한 목회자는 A교수에게 전화를 받았다. 축구단원 6명의 교역자 추천서를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교역자 추천서 양식에는 세례 내용, 즉 세례 일자와 주례자를 기재하는 부분이 있다.

해당 목회자에게 메일로 온 추천서 양식에는 축구단원 6명의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입돼있는 것은 물론, 세례 일자와 주례자 이름까지 쓰여 있었다. 다시 말해 해당 목회자는 이들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글을 쓰고 교회 직인만 찍으면 끝이었다.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 신학과에 입학한 학생에게 이에 대해 묻자 말 그대로 펄쩍 뛰었다. 추천서는 보통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추천서를 써준 목회자는 한 번도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해당 목회자와 또 다른 목회자 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들이 수시 모집전형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완성됐다.

KC2017년 수시 입시요강을 보면 신학과는 교역자 추천자 전형으로만 지원이 가능했다. 학생부 교과 성적 70%, 면접 30%를 합산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때 지원자는 교역자 추천서를 반드시 1부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발행 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신학과 지원자의 경우 세례 일자 및 집례자(주례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12명은 세례식과 추천서로 4개월에 걸쳐 KC대 신학과 수시 지원 자격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게 됐다.

더 큰 의혹은 지난해 1015일 치러진 면접에서 제기됐다. 신학과 면접은 면접위원 3인이 수험생 5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교 소식통에 따르면 신학과 면접위원은 학부장이자 축구단장인 A교수, 신학부 교수, 교양실용학부 교수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재학생 아닌데
그냥 세례 줬다

이 소식통은 면접위원 선정은 A교수가 주도했다. 면접위원 중 한 명은 재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세인 A교수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실제 올해 2월 재임용을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신학과 수시전형 면접 대상자는 총 51명으로, 이중 8명이 결시했다. 43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서 면접위원들의 점수 분포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면접 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3명의 평균으로 내며, 환산하면 60점이 최고점수다.


3명은 총 12명에게 동시에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각각 15명 이상의 지원자에게 100점을 줬다. 면접 순위 상위 15명의 환산 전 면접점수는 최소 95점서 100점을 오갔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면접위원의 극단적인 점수 분포다. 그는 무려 15명 이상에게 최저점, 0점을 줬다. KC대의 면접점수 반영 비율은 참가만 해도 기본환산 점수가 12점이다. 3명의 면접위원이 모두 0점을 주면 환산점수는 36점이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모두 0점을 받은 지원자와 모두 100점을 받은 지원자 간 점수 편차는 24점이다. 반영비율이 70%인 학생부 성적이 엇비슷할 경우 면접 점수로 석차와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면접위원과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 사이에 사전 교감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면접위원이 축구단 소속 지원자들에게 비전이 무엇이냐는 뉘앙스로 물으면 이들이 축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을 한 면접위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관계자는 이게 정유라 사태와 다른 게 뭔지 모르겠다. 정유라가 금메달로 면접위원에게 어필했다면 이들은 축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학교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면접점수 편차에 의문을 품었다. KC대학은 학칙 제123항에 근거, 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내외로 구성하는데 입시관리위원회 위원과 본부 보직교수를 제외한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다.


얼굴도 안 보고
추천서 작성해

지난해 1025일 기획처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업무연락 자료인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임면 통보에 의하면 위원장으로 경영학부 교수가 임명됐지만 그는 사무처장이라는 본부 보직을 맡고 있었다. 또 다른 위원 중 한 명은 경영학부 교수로각 학부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

또 다른 위원으로 임명된 신학부 교수는 문제가 제기된 면접에 심사위원이었다. 학교 교직원 관계자는 본인이 채점한 면접을 당사자가 심사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며 처음부터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실제 지난해 1110일 진행된 2차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서 면접심사표 원장에는 담합해 100점을 준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3명의 면접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담합 사실은 결코 없다고 답변했다는 결론으로 학교 측은 문제를 일단락했다. 축구단원 12명은 모두 입학등록을 한 상태다. 이로써 이들은 올해부터 KC대학 학생이라는 분명한 신분으로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의혹이 제기된 건 입학 과정만이 아니다. 복수의 KC대 학생은 지난해 신학부에 입학한 축구단원 5명이 축구단장 A교수의 수업에서 타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1학년 1학기 A교수의 수업서 신학 공부를 위해 신학과에 진학한 학생들이 C+학점을 받은 것과 달리 B학점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A교수는 과제로 매주 리포트를 내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단원들은 출석과 과제 제출서 모두 불성실했지만,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학부 관계자는 축구단원들의 다른 과목 성적은 DF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학사경고를 받으면 축구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A교수가 배려한 것 같다고 의문을 품었다.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지만 KC대 측은 회피에 급급했다. 면접위원이자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신학부 교수는 학교 측과 얘기해보고 다시 통화하자고 말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역시 면접위원이었던 교양실용학부 교수는 강의 도중 전화를 받아 축구단 자체를 모른다고 회피한 후 전화를 끊었다.

“입학시키기 위해 작업”
내부실세 영향 미쳤나

KC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실세라고 칭하는 A교수는 두 번의 통화에서 그만하자” “그만하자는데 왜 자꾸 전화하나, 할 얘기가 없다며 말을 잘랐다. 연락이 닿은 김 총장 직무대행은 일단 학교는 어떤 식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다. 김 전 이사장과 김 총장 직무대행, A교수를 포함한 면접위원 3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학교 관계자에게 고발당한 상태다.

일부 KC대 교직원들은 입시부정 의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KC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한차례 민원을 넣었다. 민원인은 축구단 창단과정의 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먼저 2016년 정시 전형으로 입학한 축구단원 7명의 선발과정 절차가 적법한지 물었다. 교육부는 KC대 내부 기구인 입시공정관리위원회서 이에 대해 감사했고, 입시 부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학교에 입학해 축구단 활동을 한 7명 외에 추가로 합류한 10여명의 비용 처리나 축구부 전용 대형버스 운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답변을 빌려 축구단원 7명 외에는 테스트를 받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들로,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KC대의 소명 자료를 토대로 답변했으며, 정부가 각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에 세부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감사 요청
자율성 침해로 거절

KC대 신학부 출신의 한 목회자는 우리 학교가 이대처럼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컸다면 아마 벌써 발칵 뒤집혔을 것이라며 정유라는 한 명이지만 우리는 적어도 10명 이상을 부당하게 입학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실세라 불리는 몇몇 교수들의 행태에 학교 전체가 놀아나고 있다학생이나 교수들이 나서줘야 하는데,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고개를 저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