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둘러싼 황당 루머 총정리

잠룡들 괴소문…믿는 사람도 있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조기 대선이 점차 현실화되어가는 분위기다. 이런 시점에 대선주자들의 황당무계한 루머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현명한 대처로 루머를 잠식시키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무시로 일관하는 후보도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차기 대선주자들을 둘러싼 루머들을 총정리해봤다.

201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해 과거 문현동에 있던 어뢰공장에 일제가 숨겨놓은 금괴 1000톤을 문재인이 몰래 탈취했다는 내용의 루머가 떠돌았다. 게다가 자기앞수표로 약 20조원의 비자금이 있다는 루머까지.

잘 쓰는데도
짠돌이 낙인

금괴 1000톤을 현금화했을 경우 그 금액은 45조원이 넘는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공식적인 재산인 약 15조원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이 루머가 퍼지면서 이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까지 생산됐다.

만약 문 전 대표가 실제로 금 1000톤을 보유했을 경우 이보다 금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세계에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스위스 딱 6개국밖에 없게 된다. 루머를 처음 제창한 세력은 자기들이 오버했다고 느꼈는지 슬그머니 숫자를 200톤으로 줄였다.

그렇다고 해도 문 전 대표는 세계 21위의 금 보유국 보유자가 된다. 참고로 한국의 금 보유량은 104톤, 영국의 금 보유량은 310톤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오히려 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찍어야 제대로 된 복지 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보수 누리꾼들을 역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문 전 대표에게 ‘금괴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2015년 12월3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문 전 대표의 사무소로 한 50대 남성이 흉기와 시너를 들고 난입해 사무실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이 알려진 초기만 해도 “금괴를 노리고 괴한이 침입했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인질범은 사무실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문재인 대표가 금괴를 훔친 도굴범이므로 그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다.

인질범 정모씨는 출동한 경찰특공대와의 대치 끝에 체포됐는데 “부산 문현동에 있던 일본 어뢰공장에 금괴가 숨겨져 있었다는 진실이 참여정부 때문에 가려져 내가 피해를 봤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문 전 대표는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타계 4주기 추모행사에 참석 중이어서 지역구 사무실에 없었고 이에 정씨는 문 대표의 특보 최모씨를 인질로 잡았다. 인질극은 1시간여동안 지속됐고 정씨가 스스로 인질을 풀어주면서 막을 내렸다.

일제가 숨겨놓은 금괴 탈취했다?
대머리 가발 둘러싼 진실공방도

경찰은 정씨가 정신이상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기사에선 경찰이 이 인질범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고 본다는 소리도 나오는 데다 그가 과거 부산항 금괴 450톤 이야기로 투자자를 모았다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산 정씨의 동생이라는 소리도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월27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민주당 디지털미디어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금화 모양 초콜릿 한 상자였다. 더욱이 “금괴는 댁에 많으실 테니”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퇴직금(?)을 받은 문 전 대표는 매우 기뻐하며 회식 중 직원들에게 금화를 뿌리기도 했다고 한다.

브렉시트로 금값이 폭등하자 ‘재산이 단 하루 만에 6000억원이나 늘었으니 브렉시트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발을 착용한다는 루머도 있다. 실제로 황 권한대행은 청문회에 앞서 가발 착용 여부를 기자가 질문하자 “중요한 일이 많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황 권한대행의 답변은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냐는 설이 있으나 당시 정국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가발 착용이라는 사소한 질문임을 감안해 답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암 치료 후유증인 탈모 때문에 가발을 착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25사단을 방문하면서 철책 상황을 살펴보는데 헬멧을 쓰지 않아 문제가 됐다. 국방부 정례브리핑서도 황 권한대행의 방탄헬멧 미착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 기자가 “황 권한대행이 전방부대 순시했을 때 철조망을 돌아보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한민구 장관도 그렇고 모두 방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부터였다.

규정상 방문 시찰시에는 방탄헬멧을 착용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어긴 셈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한 번 확인해보겠다”며 피해갔다.

한 정부 당국자는 “머리숱이 적어 가발을 쓰는 황 권한대행은 군부대를 방문할 경우 헬멧을 쓰고 벗을 때 가발이 흐트러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전했다.

“전혀 아니다”
해명도 지쳤다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개적으로 여러번 저격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김씨는 과거 스캔들과 관련해 폭로하기도 했다. 김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변호사 출신의 한 정치인과 데이트를 즐겼으며 잠자리를 함께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 변호사라는 사람이 총각이라는데 그의 인생이 참 짠하다면서 인천 앞바다서 어느 연인들처럼 사진을 찍거나 자신의 가방을 대신 메주는 등 다정하게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며칠 안 가서 둘은 잠자리를 가졌었다고 밝혔는데 김씨는 정말 오랜 세월 혼자 외롭게 보냈고 자신에게 그렇게나 적극적인 남자는 없었다며 행복했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씨는 자신이 해주는 밥을 먹고 가게 하는 것이 시나리오였는데 변호사가 옷을 주섬주섬 입었다고 한다. 농담으로 ‘여우 같은 처자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한다. 유부남이었던 것. 그 남자로부터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받고 관계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 정치인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 인터뷰 기사에선 해당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장이 변호사 출신이고 2010년 지방선거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는 등 위의 인터뷰 내용들과 상당 부분 일치해 김부선의 남자로 오해를 사도록 만들었다.

이 기사가 나가고 이 시장이 바로 지목됐으나 그는 1964년생으로 61년생인 김씨와 동갑내기가 아닐뿐더러 김씨 역시 이니셜조차 다르다고 말해 사건이 일단락됐다.

김씨와 관련해 이 시장은 또 한 번의 스캔들이 터졌던 적이 있다. 이 시장은 트윗으로 ‘김부선씨가 딸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말하며 법에 대해 문의해와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상담을 주선했던 적이 있는데 상담한 결과 벌써 양육비를 받았던 것을 드러나 포기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 탓한다’고 올렸다.

당시 트윗에는 김씨가 지난 2013년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함께 캡처된 링크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2013년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님, 제 아이 아빠 상대로 위자료와 유산 양육비를 전부 받아준다며 약속하더니 어느 날 종적을 감추셨네. 그 덕분에 나는 쫄쫄 굶고 있다. 왜 거짓말을 했나 내가 차영보다 못한 것인가? 차영이는 한달에 1200만원의 양육비를 받고 있을 때 나는 이웃에게 얻어먹었다. 당신은 정말 무책임한 변호사다’는 비난의 글을 올렸었고 이내 삭제한 적이 있다.


이 시장과 김씨는 지속적으로 엮이고 해명하고 사과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싶었다. 하지만 김씨가 또 한 번 자신이 이 시장에게 면담을 거부당한 후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악연은 끊이지 않았다.

허위사실 고통
고발도 한계

지난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 해명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페리스코프’서 “저더러 짠돌이라고 하고 대통령 병 걸렸다고 하는데 다 왜곡됐다”고 토로했다.
 

안 전 대표는 “(과거) 어떤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게 구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변명이나 설명을 하지 않고 묵묵히 제가 하는 일을 하면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진실을 왜곡하고 그 노력을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왜곡될 때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요즘 해본다. 정치인에게 설명에 대한 책임이 이래서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더러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그런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열악한 나라서 벤처를 창업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물정을 모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1000억원을 넘게 기부한 저더러 짠돌이라고 한다든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얘기해왔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입을 열어라’는 등의 왜곡들이 있다”며 “‘대통령 병에 걸려서 탈당한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대선 후보를 양보한 사람이 대통령 병에 걸렸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여배우가 과거 내연녀”
그녀와의 끈질긴 악연

안 전 대표는 “과거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저는 차와 집이 그대로였고 아파트 앞 국숫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그대로였다. 저는 돈 때문에 바뀌는 사람은 아니다. 그때 저 스스로 안심했다”며 “TV에 나와 유명해져 모든 사람이 다 저를 좋아했을 때도 전혀 들뜨지 않았다. 그땐 명예나 명성 때문에 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고 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큰 이슈였던 지난 2015년 인터넷상에는 고양시 한 유치원서 아동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해당 유치원 원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친인척이어서 무혐의 처분받았다는 루머가 떠돌아다녔다.

특히 이 루머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서 일파만파로 확대, 결국 남 지사의 지인은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후 경찰은 악의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판단된 21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이날 수원지검에 ‘처벌불원서’를 접수,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남 지사는 처벌불원서에서 “피의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의자들 대부분이 아이를 둔 어머니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보육시설 및 보육환경 관련된 사안에 평정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만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건 역시 본질적으로 그러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떠도는 헛소문에 쉽게 편승해 이러한 결과에 이른 것은 유감스럽지만 내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신념인 ‘상생과 협력’을 통한 연정의 정신에 따라 피의자들을 포용하겠다”고 전했다.

의외의 변수로
발목 잡을수도

아무리 황당무계한 루머일지라도 거사를 앞두고 있는 대선주자들에게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걱정하는 대선주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대선주자들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비롯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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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