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스마트폰 1인방송 실태

“돈만 주면 얼마든지 벗지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방송이 인기다. 하지만 성인방송의 경우 진입장벽이 워낙 낮아 초중고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다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송이 판을 치며 노출수위는 갈수록 대담해진다. 심지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벌인 방송이 생중계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27)씨는 지난해 9월 취미생활로 1인방송을 시작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하는 모바일 방송인만큼 캠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도 필요 없었다. 김씨는 매일 퇴근 후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방송을 하는 데 재미를 붙였다. 김씨의 채널을 즐겨 찾는 시청자들도 생기면서 생방송 화면 하단의 채팅방(창)을 통해 일상을 공유하곤 했다.

범죄의 온상

그러던 김씨는 두 달 만에 방송을 완전히 접었다. 평소 채팅방서 알고 지내던 다른 방송 진행자의 채널을 시청하러 갔다가 ‘음란방송’을 보게 된 탓이다. 해당 방송의 채팅창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시청자들은 오히려 나이 어린 진행자에게 “옷을 더 벗어보라” “화면 캡처해 저장해야겠다”는 채팅 글을 올리며 부추겼다.

방송에서 나온 김씨는 바로 앱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외국에 소재한 해당 앱 제작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끝내 포기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1인방송 시장이 몸집을 부풀리고 있지만 그에 맞는 규제가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방송 앱은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낮은 진입 장벽과 느슨한 규제는 성장의 동력이 됐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때문. 일부 소규모 1인방송 앱은 실명 인증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시청이 가능한 앱도 있다. 사실 1인방송의 낮은 진입장벽은 이미 여러 번 지적돼왔던 문제다. 이용이 자유롭다 보니 도를 넘어선 내용이나 댓글이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전화 앱스토어에 실시간 방송, LIVE 방송, 생방송 등의 검색어를 쳐 보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다수 검색된다.

이름, 성,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이름과 성을 지어내 입력해도 가입이 가능하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다.

일부 규모가 큰 방송사업자는 24시간 방송 모니터링을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대부분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받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선정적 방송을 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용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내도 관계 당국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방심위는 이러한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요원 69명으로 감시하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에 초등생 넘쳐나
선정적 방송 적발 어려워 활개


하루 수백만건에 달하는 개인방송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는 없어 신고 전력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 방송 사업자만을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형편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 총 718건을 심의했지만 방송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55건에 그쳤다.

현재 대한민국 1인 인터넷 방송 채널만 7000여개, 방송 중인 BJ(방송 진행자)는 약 150만명에 달한다. 그중 스타급 BJ는 월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떼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 BJ는 장애인 비하 발언, 얼굴에 락스 붓기 등 자극적인 방송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생중계하는 선정적인 방송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전국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통신망을 배경으로 최근 크게 관심받게 된 1인방송. 혼자 밥 먹는 젊은층에게 인기를 끌며 외신까지 소개된 ‘먹방’, 방송을 켜놓고 함께 공부하는 ‘공방’, 인기 게임을 해설해주는 ‘겜방’까지 인터넷 방송을 부르는 명칭도 방송 소재에 따라 가지각색이다.
 

1인방송은 기존 방송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하면서 새로운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가학적이고 선정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BJ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인기 BJ는 과거 방송 중 ‘김길태 성폭행 퍼포먼스’로 영구 정지를 당했다가 방송에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두 중학생에게 4.5L의 간장을 쏟아부어 또다시 1인방송 사이트서 영구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6개월 후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등 가학적 방송 진행 BJ는 여전히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 청소년 시청자는 “그 BJ도 어느 정도 방송정지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중독성 같은 게 있고 BJ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재밌잖아요. (19세 방송은) 엄마 주민등록 번호로 봐요”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정 방송의 수위다. 미성년자와 성관계 방송을 진행한 한 BJ까지 등장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BJ는 현재도 버젓이 1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유사성행위를 방송하는 등 여전히 선정적인 소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부 청소년이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 같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1인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1인방송의 막장 논란이 끊이질 않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클린 인터넷방송협의회’를 열고 막장 개인방송 BJ에 대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기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해 인터넷 방송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지난해 11월 따로 발족하기도 했다.

미성년 사각지대

방심위 관계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한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했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방송 사업자의 선정적 방송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인터넷방송업체들은 협의회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등 협의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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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