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다크호스’ 장성민의 대망론

“문·반과 붙을 사람은 나 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의외의 인물이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에서 한반도문제 전문가, 시사프로그램 앵커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한 장성민 전 의원의 외침이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나온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쟁쟁한 대권주자 사이에서 그의 외침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장충체육관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19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책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와 <큰 바위 얼굴>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동교동계 막내
경선참여 발표

이날 콘서트에 모인 3만여명의 지지자들은 장 전 의원의 대권 출마 선언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국민의당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새누리당 유준상 상임고문,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지지를 보냈다.

장 전 의원은 “제 2건국의 불씨를 지피겠다”며 “정치 위기를 가져온 패권주의를 걷어내고 국민정치시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에 입당해 대선후보 경선에 나갈 생각”이라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와 경선을 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다.

앞서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헌정 위기 사태를 초래한 기성 정치판을 갈아엎고, 5·18 광주 영령들 앞에서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이날 북콘서트는 본격적인 첫걸음인 셈이다.

북콘서트 열고 사실상 대권출마 선언
3만여명 지지자들 모여 아낌없는 박수

장 전 의원은 행사에서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를 언급하며 자신의 장기인 외교 역량을 어필하는 데 공을 들였다.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 패권 충돌’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저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한반도 상황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패권경쟁의 역사적 기원 및 전개과정, 패권경쟁의 결과와 한반도 운명과의 상관관계 등을 지정학적 입장에서 연구했다.

장 전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니 중국이 사드를 들고 와서 경제 압력을 시작한다. 미국 새 정부는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른다고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국제사회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이렇게 강등되고 있는 걸 알아야 한다. 똑똑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서 갈피를 못 잡는 등 외교 공백 상태에 빠져있는 현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미·중 간 패권경쟁이 한반도서 펼쳐지는 본질적 이유를 꿰뚫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 그리고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미래’를 정확히 관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북핵문제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고,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해 북한이 핵을 가져도 소용없다는 전방위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서에서는 북한 문제를 두고 세 가지 실천전략 등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웠다. 먼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얻어 그들에게 현 체제보다 더 나은 남한의 체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 정책,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세습 독재체제의 껍질을 깰 때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북한 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가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전략을 담았다면 <큰 바위 얼굴>은 ‘인간 장성민’이 걸어온 길을 담담하게 기술한 책이다.

장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대권 도전서 실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했을 때 정계복귀 프로젝트와 DJP(김대중·김종필)연합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고한 일화,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을 창설해 초대실장을 맡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 극복과 제1연평해전 때 북한 도발을 강력 응징한 이야기 등 국정 비화를 흥미진진한 필치로 전개했다.

의원·외교전문가
앵커로 종횡무진

1963년 전남 고흥서 태어난 장 전 의원은 대학 4학년이던 23살에 무작정 DJ를 찾아가는 패기를 보였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장 전 의원은 DJ에 대해 “중학생 때부터 존경한 영웅”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는 자원봉사자로 대학생 캠프를 두드렸고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교동계 막내였던 그는 1987년 대학원 시절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개설한 ‘한빛문제연구소’에서 정세분석을 담당했다. 1991년에는 DJ의 동교동 자택서 숙식하는 비서로 근무했고, 1992년 DJ가 14대 대선서 낙선한 뒤에는 “다시 정계에 복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써내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DJ의 구술을 받아 쓴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내놨고, 이 책은 65만권 이상 팔려 나갔다. DJ가 1993년 대선 패배 이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서 연구생활을 하면서 진솔한 내면의 고백을 담아 출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는 그의 정계복귀에 큰 힘으로 작용했다.

1994년 장 전 의원은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설립 때 초대 공보비서로 임명됐다. 아태평화재단은 DJ가 정계에 복귀하기 전 남북통일, 아시아 민주화 등과 관련된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운 학술재단이다.

20여년 이상 DJ 곁에서 그의 의중을 가장 잘 읽는 ‘신세대 가신그룹’의 선두주자로 불리기도 했다. 1997년 DJ가 15대 대선서 당선된 이후 출범한 국민의정부 정무수석실에서 최연소(34세) 홍보비서관 등을 지내며 ‘젊은 실세’로 평가받았다. 이후 국민의정부 초기 IMF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정상황실로 자리를 옮겨 초대실장을 맡았다.
 


2000년 16대 총선에선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서울 금천구에 출마,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자료를 내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았다.

또 민주당 소장파 모임인 ‘새벽21’과 여야 소장개혁파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0년 국정감시시민연대 국정감사 우수의원, 2001년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정활동 우수의원 등 의정활동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2002년 선거사무장의 수당 지급 문제가 불거지자 장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그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 및 미국 정치에 대해 연구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에서 한국을 대표할 동북아 차세대 정치지도자로 선정됐다. 한·중·일 차세대 지도자 포럼은 2000년 싱가포르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동북아의 정치·경제·학계 등 중요 부문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동북아 공동체의 장기적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듬해에는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2003년 EUVP(유럽연합 방문자프로그램)서 한국의 정치분야 유망주로 선정됐다.

유럽연합과 외국 차세대 지도자들 간 상호 이해증진을 목표로 1974년 설립된 유럽연합 방문자프로그램은 비유럽연합국의 정치·행정·언론·학계 등 각 분야서 두각을 나타낸 45세 이하의 젊은 유망주를 선정해 유럽연합과의 교류를 추진해왔다.


미중 패권경쟁
북과 대화 필요

그는 2004년 17대 총선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서울 금천구에 재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2005년부터 2년간 PBC평화방송 라디오서 시사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며 방송인으로 깜짝 변신했다.
 

프로그램은 사회적 이슈화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장성민입니다>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서 각 방송 내용을 기사로 인용해 게재한 횟수를 집계한 ‘인터넷 포털 뉴스 인용 통계’에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KBS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SBS <라디오 전망대 진중권입니다> 등을 압도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2년 후 방송을 떠난 장 전 의원은 ‘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로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활약했다.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부제의 책 <전쟁과 평화>는 일본서도 출판돼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만큼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레드 컴플렉스 이면의 김정일과 북한 권력의 실체를 들여다본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한반도 미래전략가로 불렸던 그는 2012년 6월 종합편성채널 TV조선 프로그램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앵커로 출연하면서 방송인과 정치인 사이를 오갔다.

무작정 DJ 찾아가 캠프 합류
“중학생 때부터 존경한 영웅”
“지금은 DJ맨이 필요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3월까지 4년여간 진행한 프로그램은 그의 인지도를 넓히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그 중 가장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건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보도였다.

<시사탱크>는 2013년 5월13일 북한 특수부대 장교출신이라는 임천용씨를 인터뷰했다. 임씨는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며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고 북한서 내려온 게릴라”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방송이 나간 후 시민단체를 비롯, SNS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안이 크게 불거지자 TV조선과 장 전 의원이 해명 방송을 진행했다.

장 전 의원은 “임씨(임천용)를 초청한 것은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이 그에게서 비롯됐다는 판단때문이었다”며 “당초 프로그램에 관련단체 인사들을 초빙해 임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규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모양새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거리가 먼 임씨의 발언이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서 방영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관련단체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장 전 의원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 지난달 21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이날 그 자리에는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고문 최운용씨 등 5·18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시사탱크>는 장 전 의원에게 비판과 인지도를 동시에 가져다줬다. <시사탱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골 제재 프로그램으로 꼽힐 정도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켰으나 4년여간 꿋꿋이 앵커 자리를 지킨 장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장 전 의원이 <시사탱크> 앵커 전력을 통해 물의를 빚으면서 받은 비판과 인지도를 맞바꿨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미래전략분석가, 시사프로그램 앵커 등 외도를 하면서도 정치와의 인연을 놓지 않았던 장 전 의원은 이제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10여권의 저서를 집필한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하고 있다.

특강은 2000∼3000명이 몰리는 등 성황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청중의 대부분이 20∼30대인 것은 장 전 의원에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앵커로 쌓은 인지도, 강연을 통해 얻은 인기 등이 대권 출마 도전과 맞물려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정치권 관계자의 말도 있었다.

젊음+인지도+인기
“파괴력 있을 듯”

장 전 의원은 지난 18일 광주 지역언론 정치부장단과 만나 “반기문 전 총장도 국민의당 경선에 올라오길 바란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그러면서 “반 전 총장도 나도, 안철수 전 대표도 링에 오르면 판이 커지고 국민의 판이 된다”며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혜성같이 치고 나오면 집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는 평가가 끝났다. 70%가 호남 당원인 국민의당서 TV토론하고 연설회 몇 번하면 중도에 포기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아집과 당리당략에 찌든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장성민의 당찬 도전은 과연 성공할까. 판단과 선택은 오롯이 기성정치에 신물이 난 국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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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